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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저임금, 고용에 일부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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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28 22:00
앵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진단했습니다.

사회 안전망 등이 부족한 현실, 사업주들의 수용 문제 등도 같이 봤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 24일 세종청사에서 내년 예산안 사전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산업구조, 경기, 일부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효과,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효과가 미흡한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나 사업자분들의 소득을 늘리는 측면, 또 그것을 통해서 사회 경제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김 부총리는 예산이나 인적자원 배분이 전부 잘됐다고 해도 의도한 정책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미흡한 경우가 왕왕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는 사회와 고용 안전망 부족, 21%가 넘는 자영업자 취업 비중, 일부 사업주의 수용성 여부 등을 같이 봐야 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 정부가 일부 추진하는 정책 중에서 시장과의 호흡과 수용성 면에서 조금 생각이 덜 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도 일부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감소시킨 부문은 시설관리, 도소매, 음식, 숙박 등 일부 서비스업과 15∼24세 청년, 중년 여성 등으로 분석됐습니다.

김 부총리는 최근의 경제난에 산업구조와 경기가 복합적으로 맞물리는 만큼 재정뿐 아니라 여러 정책조합도 같이 작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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