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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편법대출로 전락한 전세대출 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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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28 17:21
앵커

금융당국이 최근 주택시장에서 기승을 부리는 우회대출에 대해 이번 주부터 집중점검에 나섭니다.

특히 최근 급격히 늘어난 전세자금대출이 실제론 다주택자의 편법대출일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시장의 편법대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최근 일부 다주택자들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여유 자금을 갭투자에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가계대출 상승세보다 전세대출의 증가 폭이 훨씬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8·2 대책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사실상 막혔지만,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주택 보유와 자산에 상관없이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보증금의 80%까지 추가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명백한 편법입니다.

심지어는 지인 간에 허위로 전세계약을 맺고 대출을 타내는 범법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김용범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전세 대출이 우회대출로 활용되지 않도록 점검하겠습니다. 특히 점검 결과 확인되는 허위계약을 통한 용도 외 유용 사례 등 부적정한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대출에서도 이런 편법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보고 이번 주부터 각 은행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고 임대사업자 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추가 규제를 이른 시일 안에 내놓을 방침입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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