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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조 슈퍼 예산' 일자리 만들어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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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28 16:55
■ 김용진 / 기획재정부 2차관

앵커

정부가 오늘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규모는 470조 5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증가폭은 금융위기 이후 최대인 10%에 육박합니다. 특히 얼어붙은 고용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일자리 관련 예산을 무려 22%나 늘렸습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과 함께 내년 예산안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슈퍼예산이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일부에서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경제 위기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건지 이렇게 대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신 배경을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인터뷰]
경제 위기라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 경제는 최근에 고용 부진이라든지 또는 구조적인 양극화 또 그다음에 저출산 이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정부는 판단했습니다.

또 OECD나 IMF 같은 그런 국제기구들도 우리나라에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주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부 예산의 총 지출 증가율은 한 9.7%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건 근래 10년간에 높은 수준의 증가율입니다. 정부가 또 예산을 편성하면서 고민한 부분은 규모도 중요하지만 재정 지출의 내용을 알차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지출 구조조정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재정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재정사업의 질도 높이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일자리 그리고 소득분배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그리고 성장잠재력제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뒀습니다.

앵커

지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자리 관련 예산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보다 22%나 급증해서 23조 원을 넘었습니다. 주로 어디에 쓰이게 되나요?

[인터뷰]
맞습니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금년도가 19조 2000억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3조 5000억 원으로 4조 3000억 원이 증가한 그런 규모입니다. 일자리 예산은 크게 보면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부분과 그리고 또 시장에서 소외된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은 올해 금년도 3월달에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 장려금 그리고 또 취업하는 우리 청년들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 이런 예산들을 내년도 예산에 그대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중년층에 대한 직업훈련 그리고 일자리 지원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해외 지역 등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발굴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은 노인이나 장애인, 여성과 같은 사회 취약 계층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중점이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금년도가 51만 개를 지원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61만 개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도 2만 개로 대폭 늘어나고 그다음 장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도우미 예산도 6만 8000개로 늘어납니다. 이러한 직접 일자리 지원뿐만 아니라 이 일자리 예산에는 실업급여와 같은 이러한 고용 안정 예산들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업급여의 지원 수준하고 지원 기간을 대폭 늘리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그런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 훈련 예산도 대폭 확대, 반영돼 있습니다.

앵커

앞서서 민간 기업 지원 관련된 내용도 간단히 언급은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민간 분야 고용을 늘리는 데 충분한 거냐 이런 시선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민간기업, 사실 일자리는 궁극적으로 민간, 시장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고용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산업 구조조정이라든지 산업 구조 자체의 변화 이런 구조적인 요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요인도 상당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적인 요인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역시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병행해서 대응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일자리 분야의 고용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예산을 대폭 확대하면서 또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서 일자리의 어려움을 완화해 주고 또 한편으로는 궁극적으로 민간과 시장에서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또 창출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같은 혁신성장 또 기업의 기 살리기. 그래서 민간의 투자를 적극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 예산안에는 어떤 지원책이 담겼습니까?

[인터뷰]
영세 자영업자와 관련해서 영세 자영업자가 최근 어려움을 겪는 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구조적으로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오프라인 쪽에서는 줄어드는 부분. 또 중국 관광객이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 음식, 숙박업도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구조적인 원인도 있지만 경기적인 요인, 거기에 일부 정책적인 요인도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은 지난주에 정부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우선 최저임금 선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영세자영업자,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내년에도 계속 지원이 됩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이 많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 수준을 보다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경영 안정 자금 융자 재원이라든지 지역 신용보증 재원이라든지 이런 자금 지원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도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전용 결제 제로페이라고 하죠. 제로페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확산하는 그러한 예산도 내년에 담겨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관련해서는 특히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또 영세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 확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1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나갑니다. 그리고 폐업을 할 때는 거기에 필요한 사업장 정리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만일 임금 근로자로 취업을 원할 경우는 전직에 필요한 전직훈련 이런 것에 대한 경비, 이런 것도 대폭 확대해 나가고요.

다시 창업을 원하는 분들께는 맞춤형 컨설팅, 교육훈련 예산도 지원이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분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그 현장인 전통시장, 상점. 이런 데 시설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을 내년도에 대폭 확대했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해 준다든지 또는 상가의 시설 현대화를 지원해 주는 이런 예산도 내년에 대폭 확대 지원될 예정입니다.

앵커

저희가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 정부에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혁신성장입니다. 이 예산이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인터뷰]
R&D 예산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올해와 비교했을 때 7000억 원 느는 데 그쳤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인터뷰]
R&D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R&D 예산이 20조 원 넘어서 20조 40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게 한 7000억 원 정도 늘어난 규모인데 이 7000억 원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간 연구개발 R&D 예산은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성과가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동안 관행적, 반복적으로 편성되어 오던 대형 R&D 사업들을 이제 일몰제로 도입해서 대폭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게 한 8000억 원 규모입니다.

이렇게 마련된 신규 투자 재원과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재원을 투자우선순위를 전면 재조정해서 전략적으로 혁신성장 분야에 다시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내년 예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산업 분야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지금 산업 분야 예산이 내년도에 14.3%가 증가되게 되는데요. 복지 예산, 전통적으로 복지 예산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왔었거든요. 이것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혁신성장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앵커

내년 예산안을 보면 또 새로운 게 있습니다. 신중년 지원 방안인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인터뷰]
지금 고용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특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5060세대라고 하는 신중년 세대입니다. 이 5060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시기고 또 한 번 직업이나 또는 자영업자의 경우는 폐업을 하면 다시 일어서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특히 경력이 풍부하고 그다음에 전문성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분들에 대해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담았습니다.

전직을 희망하는 분들한테는 신중년에게 특화된 맞춤형 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그리고 임금 근로자로 만일 전환하기를 원하는 그런 자영업자가 있다고 하면 관련 비용과 교육훈련 비용 등등을 제공합니다.

또 보면 이쪽 조선업이라든지 자동차 쪽 분야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떠나야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에게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든지 재교육하는 그런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분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경력, 경험이 풍부하고 또 전문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러한 전문성을 활용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을 하고 또 민간기업에 대한 재취업 이런 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앵커

정부에서 이제 예년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늘렸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재정은 문제 없는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인터뷰]
내년도 재정 증가율이 9.7%대이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걱정이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저성장, 양극화 또 그리고 이런 문제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적극적인 재정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 이런 분야를 지금 투자하지 않는다고 하면 장기적으로는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크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작년, 금년 그리고 내년에 걸쳐서 세수 여건이 좀 나은 편입니다. 그래서 재정 수지라든지 국가 채무 이런 데 대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정이 중장기적으로 건전하게 지속 가능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도 정부가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또 지출 혁신 2.0을 올 하반기부터 새로이 추진합니다. 양적인 지출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재정 시스템이라든지 운용 시스템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그러한 작업도 병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거쳐서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중기적으로 보게 되면 국가 채무는 40% 초반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이 점을 고려했을 때 노인연금 같은 고정지출이 늘면 재정 부담이 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고정적 지출 분야에서는 특히 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재정의 경직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점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2015년부터 5년 주기로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재정의 위험을 미리미리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나가는 데 중점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국민연금이 재정 재계산을 했습니다. 국민연금 이외에 다른 사회보험 고용이라든지 산재라든지 의료보험도 여기에 맞춰서 다시 한 번 재정 재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국가 재정 전반적으로 재정 전망을 다시 한 번 추진해 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번 국가 재정 상태를 다시 진단해 보고 거기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계획대로 일자리 창출과 성장에 효과를 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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