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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9만4천 명 고용...일자리 개선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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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28 11:59
앵커

정부는 내년에 보조 교사와 노인 돌보미 같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만 9만4천 명을 신규 고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합니다.

그러나, 최근 고용 부진은 제조업 부진과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 탓이 커서, 고용 시장이 얼마나 개선될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교원 3천여 명을 포함해 경찰과 세관원 등 국가직 공무원 2만천 명을 내년에 신규로 채용합니다.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보육교사와 노인 돌봄 서비스 같은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도 늘립니다.

여기에 아동 안전 지킴이 등을 포함하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만 9만4천 명을 신규로 뽑습니다.

중소기업과 청년을 중심으로 한 민간 일자리 지원과 함께, 은퇴 시점이 빨라지는 추세에 대응해 이른바 '신중년' 지원 사업도 만듭니다.

실직이나 명예퇴직한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전직이나 창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년에 투입되는 일자리 창출 예산은 역대 최대, 23조 원을 넘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 고용 창출력이 급격히 약해진 이유는,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급속한 고령화로 내수가 가라앉는 등의 구조적인 요인이 큽니다.

정부가 민간 기업에 고용을 늘리라고 강제할 수도 없어서, 예산 투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홍성일 /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 : (정부 일자리 대책 보면) 급여 낮은 일자리 보조금 주든지 사업자 장려금 주는 쪽이어서, 새롭고 좋은 일자리 만들기보단 저생산 일자리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경제 '허리'인 40대 가장들은 고용난을 겪어도 정책적인 도움을 받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배근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우리 허리 중추라고 하는 40대 일자리가 제일 많이 감소하는데, 30대 같은 경우는 정부의 사회서비스 공공서비스 일자리 혜택 보고 있는데 40대는 공백 지역이에요. 사각지댑니다.]

극심한 저출산으로 경제 활력은 떨어지고, 골목상권은 포화상태로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어서, 고용 시장은 쉽게 살아나지 않을 거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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