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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면개편..."기업 옥죄기"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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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28 02:33
앵커

정부가 그제 (26일)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대해 공격과 방어 논리가 팽팽합니다.

특히 재벌개혁 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두고 국회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재벌개혁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 대기업의 지배력 규제 방침에 대해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김용태 / 자유한국당 의원 : 국회는 공정위의 자의적인 행정권 발동을 막는 법과 법령에 의거 해서만 행정권이 발동될 수 있도록….]

경영상황이 최악인데 기업이 지배구조까지 신경 쓰게 되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주장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은 우려하시는 것처럼 기업집단법제를 통해서 기업을 옥죄는 쪽으로만 설정돼있는 것이 아니라….]

개정안은 4차산업 시대에 공정경제 질서와 혁신성장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방향이라는 논리입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기업에 대한 검찰의 관여가 커져 경영권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도 일정 부분 우려를 같이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경제문제, 경쟁법 위반이 과잉 형사화 되지 않는 어떤 장치를 맞춰가는 데도 검찰과 협의를 해왔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중대하고 명백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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