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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동대문·동작·중구 투기지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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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27 18:03
앵커

정부가 최근 급등하고 있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 종로와 동대문, 동작, 중구 등 4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서울 25개 구 가운데 투기지역으로 묶인 곳은 기존 강남 4구 등을 포함해 15곳으로 늘었습니다.

역시 집값이 불안했던 경기도 하남과 광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정부가 이상 과열 조짐을 보이는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결국, 칼을 빼 들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가격 안정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서울 4개 구를 내일(28일)부터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종로와 동대문, 동작, 중구입니다.

이들 4개 구는 지난달 집값 상승률이 0.5%를 넘는 등 주택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25개 구 전역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습니다.

이 가운데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영등포 등 11개 구는 투기지역으로 함께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곳이 포함되면서, 서울의 투기지역은 모두 15곳이 됐습니다.

투기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곳은 기존 투기과열지구의 규제 외에 제약 사항이 더 늘어납니다.

LTV와 DTI 40% 적용,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과 더불어 주택담보대출이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는 연장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투기지역에서 빠진 나머지 서울 10개 구의 집값 추이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과열 조짐이 보일 경우 추가 조치를 내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서울과 인접한 일부 수도권 지역도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서울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데 이어 경기도 광명과 하남시를 투기과열지구로 묶었습니다.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최근 집값이 불안한 이들 지역에 단기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광명과 하남시는 내일(28일)부터 LTV와 DTI가 40%로 낮아지는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분양권은 입주할 때까지 되팔 수 없고, 3억 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리와 안양시 동안구 등 조정대상지역은 1순위 청약자격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 등도 강화됩니다.

국토부는 다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는 부산 7개 지역 가운데 일광면을 제외한 부산 기장군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진과 남, 연제, 해운대 등 나머지 부산 6개 구는 규제를 풀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은 입지 조건이 좋은 곳을 중심으로 대규모 단지의 청약이 예정돼 있어서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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