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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죽어도 못 보내’ 文 정부 소득주도 성장, 도대체 뭐기에?
[생생경제] ‘죽어도 못 보내’ 文 정부 소득주도 성장, 도대체 뭐기에?
Posted : 2018-08-27 16:55
[생생인터뷰] ‘죽어도 못 보내’ 文 정부 소득주도 성장, 도대체 뭐기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박상인 서울대 교수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1부와 2부는 죽어도 못 보내 시리즈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들어 절대 죽지 않는 불사조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1탄,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정책실장이 절대 못 보낸다는 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란만 많지 사실 소득주도성장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본질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서울대 박상인 교수 나오셨어요.

◆ 박상인 서울대 교수(이하 박상인)>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교수님은 정권마다 경제 정책에 대한 논평, 분석, 많이 하셨죠? 너무 많은 정권까지 가면 이야기가 복잡해지니까 이명박 정부부터 주요 경제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 박상인> 이명박 정부는 규제개혁, 녹색 성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박근혜 정부는요?

◆ 박상인> 네, 창조 경제, 나중에 초이노믹스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 김혜민> 문재인 정부는요?

◆ 박상인>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입니다.

◇ 김혜민> 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 이 세 가지인데요. 일단 소득주도 성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조간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셨어요? 10개가 넘는 신문의 헤드라인이 다 똑같은 거예요. 뭔가 굉장히 급박하고 비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언론이 너무 그렇게 만들어나가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교수님은 어떠세요?

◆ 박상인> 네,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요. 경제가 어려운 원인과 진단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의견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 성장에 관련된 여야, 보수 언론의 논조라든지, 청와대의 반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경제 현실을 보려는 노력보다는 진영의 논리? 또는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 자존심의 싸움? 이런 식으로 흐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급박한 우리 경제 현실을 직시하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여야가 건설적인 제언을 하고, 방법을 찾는 것보다는 서로 상대를 헐뜯으려고 하는 진영의 논리, 정치 공방으로 흐르는 것이 아닌가. 결국, 이렇게 되면 패자는 국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정책적 접근이 아니라 정치적 접근을 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물론 ‘생생경제’는 경제 전문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당연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다른 언론이나 다른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서 너무 우리가 이 부분에 함몰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소득주도 성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요. 일단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말고요. 경제 이론에서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뭡니까? 이게 경제 이론입니까?

◆ 박상인> 사실은 경제 이론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 자체는 없습니다. 제일 가까운 말이 ‘임금주도 성장’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또는 한국에서 학자들이나 정책 담당자들이 이야기할 때도 사실 한 가지 의미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또 하나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혼돈, 또는 공방을 제공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포스트 케인스라는 학파가 있습니다. 포스트 케인스는 국민소득을 노동소득, 그리고 자본소득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본소득보다 노동소득을 증가시킴으로 인해서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임금주도 성장이라는 것이고요. 이 아이디어가 한국에 넘어와서 우리 현실에서는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자영업까지 포함해서, 자영업의 소득, 그리고 노동소득을 동시에 증가시켜 주면서 경제 성장을 이끌자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 아이디어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는 1차 소득, 시장 소득에 대해서 임금이라든지, 최저임금, 이런 곳에 직접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을 한다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조금 광의의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1차 소득뿐만이 아니고요. 정부가 세금을 매기고, 보조금을 주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처분 소득, 처분 가능 소득이라는 게 나오죠. 이걸 2차 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2차 소득 자체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재분배 정책도 중요하다, 1차적으로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 그래서 임금을 높여주는 것, 그것뿐만이 아닌 재분배 정책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광의의 소득주도 성장 아이디어입니다. 사실 2차 소득, 재분배 정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른바 OECD에서 말하는 포용적 성장에 조금 더 가까운 개념이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제가 이야기하기로는 이런 1차 소득을 중시하는 임금 주도 성장의 아이디어와 포용적 성장에서 재분배 정책의 아이디어를 합친 개념으로 지금 청와대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해는 임금주도 성장 중에서도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정책 수단을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이 곧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등식화되는 일종의 오류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인식의 오류가 생겼다는 생각입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임금주도 성장 플러스 분배.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조금 더 분배하는 정책을 합친 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최저임금도 그중 하나고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그래서 신분을 안정되게 하고, 결국 비용, 임금을 높이는 거죠.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박상인> 네, 그게 직접적인 임금 소득에 개입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광의로 보면, 일종의 근로 장려 세제 같은 것도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근로 장려 세제는 사실은 재분배 정책에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직접적으로 재분배 정책,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노인층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죠. 우리 기초연금 같은 것을 인상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재분배 정책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주거라든지, 이런 복지적인 측면. 사회안전망, 실업보험은 가입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실업보험에 가입 안 된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실업 부조 형태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광의의 재분배 정책이고, 광의의 소득주도 성장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일자리를 주든지, 임금을 올리든지, 아니면 각종 혜택을 주든지, 세금이나 지원금으로요. 어쨌건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이 많게 하는 것. 그게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 박상인> 그게 기본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에서 이야기하는 1차적인 목적이고요. 그렇게 되면 보통은 우리가 흔히 경제학에서 말하기로 소득수준이 낮을 때 한계 소비 성향이 크다. 즉 돈이 들어오면 더 많이 소비한다고 생각하죠. 소비가, 특히 내수가 침체되어 있는데, 내수를 늘리자는 것이죠. 그래서 내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경제의 생산, 특히 자영업이나 이런 쪽에 활력을 불러일으켜서 경제를 더 좋게 만들어주는 선순환 구조, 이것을 분수 효과라는 말을 쓰는데요.

◇ 김혜민> 그런데 교수님. 어떤 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하시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생기는 분수효과가 지금까지 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적이라는 거죠.

◆ 박상인> 사실 우리가 분수 효과를 위해서,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을 시행한 것은 짧죠. 한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분수 효과가 일어날지는 실제로 조금 더 봐야 하는 측면이 있고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낙수 효과. 낙수 효과는 기업이 수출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것이 중소기업으로 흘러가고, 그래서 경제가 다시 잘 돌아가는 선순환 효과를 낙수 효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최근에 한 20년 정도의 경험을 보면, 낙수 효과는 그다지 없었다.

◇ 김혜민> 실패했다.

◆ 박상인>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분수 효과를 위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분수 효과가 실제로 일어날까라는 문제는 실증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론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올라갔다. 최저임금을 예로 들어서요. 최저임금을 올리면 정말 노동자 전반의 가계 전반의 소득이 올라갈까? 이것도 사실은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는 문제에요. 소득이 올라갔을 때 소비지출이 생각한 것만큼 늘어나느냐.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 김혜민> 그래서 장하성 정책실장은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다소간 부작용은 있을 수 있다고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제 낙수 효과는 실패로 밝혀졌고, 그러면 우리가 분수 효과를 기대해야 하는데, 지금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고통스럽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하성 실장의 이야기를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나,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조금 불편하게 들렸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을 마련한 것은 우리가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 박상인> 지금 말씀하신 것 해서 지금 을과 을의 갈등을 낳았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부분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 전반적인 것 말고, 최저임금 하나만 보면, 사실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 자영업이라든지, 영세한 중소기업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격을 인상했을 때, 그러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려면 한계 기업 또는 한계 상황에 있는 자영업은 임금이 올라갔을 때 폐업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면 미국이라든지, 외국에서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는 경우에 경로를 보면, 이런 폐업을 하는 분들이 더 생산적인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을 더 고용하는 효과들이 나타나면서 긍정적으로 효과를 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문제가 되는 것이 최저임금을 올렸더니 예를 들어서 영세한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들이 어디로 갈 데가 있느냐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차이점이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분수효과라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가 분수 효과가 날 수 있는 구조인가, 그것을 먼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그러한 경제 구조를 만들어주는 구조를 바꾸는 정책이 선행되거나 같이 가야만 분수 효과,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조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은가, 이론적으로 생각해봤을 때요. 그런 비판들을 제가 했던 것이고요. 그런 게 실생활에서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느끼고 계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하성 실장께서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낙수효과, 분수효과가요. 그런데 저는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말을 할 정도의 변화는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경제 구조가 바뀌지 않고 있어요.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이라는 이 경제 구조를 두고서 낙수든, 분수든, 효과는 있기가 어렵다.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은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이라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지, 낙수효과에서 분수효과로 가는 것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까지 이야기할 근본적인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다. 그게 인식에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혜민> 기-승-전-재벌개혁. 우리 박상인 교수님은 늘 재벌 개혁을 부르짖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요. 말씀 중에 최저임금 성공한 나라의 경로를 보면요, 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왜냐하면, 경로라는 것. 최저임금을 이루기 위해 사전적으로 되어야 할 것들, 함께 가야 할 것들을 무시하고 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중 하나로 재벌 개혁 이야기를 하신 건데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만이 아니잖아요. 혁신 성장, 공정 경제.

◆ 박상인> 그렇죠.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사실 1년 차에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초점을 뒀던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와서 효과나 성과에 대한 비판이 많으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약간 어폐가 있다고 생각 들어요. 우리가 그것을 처음으로 했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고 처음에 시도했던 최저임금 인상 부분이 너무 빠르게 올라갔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것을 추구하겠다는 식으로 표현했다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불필요한 논쟁거리, 야당의 공격 거리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고요. 이게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걸 꼭 실패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차치하더라도요. 그런 인상을 심어준다는 면에서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유감스러웠다는 생각입니다.

◇ 김혜민> 우리가 체감경기라는 말을 하잖아요. 실질적인 경제 지표, 상황보다 살고 있는 서민들이 느끼는 압박감이나 어려움은 실질적 지표보다 더 큰 것이잖아요?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해야 하거든요. 그게 민심이니까요. 어찌 되었건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지만, 장하성 실장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아서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를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 무엇이 있을까요?

◆ 박상인> 지금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세 가지를 하겠다는 거죠. 첫 번째는 가계 소득 증대 부분에서 최저임금 말고도 근로 장려금이라든지, 카드 수수료, 임대료,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계 지출 경감, 의료비, 문재인 케어라고 흔히 말하죠. 주거비용 줄이는 문제, 통신비, 교통비, 이러한 이야기들이죠. 청년들 특히 주거비용, 이런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안전망, 복지제도, 이런 것들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재정지출을 대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속도감 있게 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너무 속도감,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되어서 오히려 부작용이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든지, 과거 60년 된 패러다임을 바꾸고, 구조를 바꾸는 것을 말씀하시면 당연히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정 경제라는 재벌을 포함한, 그런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그다지 진전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단기적인 정책들이거든요. 이 단기적인 정책이 중, 장기적인 정책과 결합되어서 어떻게 효과가 날 것인가를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중, 장기 부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재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펌프질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경제, 혁신 성장, 소득주도 성장이 어떤 식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조화롭게 가면서 정말 한국의 사회경제적인 것을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이 없다는 거예요. 큰 그림이 없이 계속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성과를 내겠다. 그래서 혁신 성장도 너무 성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과거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하고 무엇이 다르냐는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 김혜민> 아무도 그 창조 경제처럼 혁신 경제가 무엇이냐.

◆ 박상인>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 김혜민>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요. 재정을 펌프질해서 계속 넣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장하성 실장은 사회간접자본 사업이나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은 쓰지 않겠다. 유혹을 느껴도 참고 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물론 다르죠. 어떤 분야에 돈을 쓰겠다는 것은 다른 것이지만, 어쨌건 SOC에 돈을 투자하든, 이 재정을 늘리든, 어쨌든 단기적인 방안은 맞잖아요?

◆ 박상인> 그렇죠. SOC 투자는 주로 단기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고요. 과거와 다르다는 것을 너무 강조하시는데, 사실 SOC를 어떤 방식으로 쓰는가에 대한 효과는 다를 수 있으나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 김혜민>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미봉책으로요.

◆ 박상인> 그렇습니다. 그게 단기 효과라는 것이고요. 이 단기 효과를 통해서 어려움을 어느 정도 줄여나가면서 중, 장기적으로는 구조가 바뀌어서 정말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비전 제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비전 제시 없이 좋아질 것이다. 6개월 있다가 좋아질 것이다?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 김혜민> 6개월 금방 가는데요.

◆ 박상인>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6개월 만에 좋아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제 의문이고요. 아마 생각하는 게 일자리 같은 경우에 조선 같은 경우 수주 들어와서 한 1년간 일자리가 생기고, 이런 계산을 하세요. 6개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로 제조업들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6개월 있다가 조선이 조금 좋아지더라도 다른 부분이 나빠질 수 있어요.

◇ 김혜민>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거에요. 지금 제조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 지표가 나빠진 것이 이명박 정부 때에 붐업했던 바람이 빠져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선업이 6개월 지나면 괜찮아진다. 물론 제 생각과 질문은 굉장히 단편적입니다. 똑같은 것 아닌가.

◆ 박상인> 사실 우리 제조업 위기는 구조적인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부터의 모든 지표에서 제조업의 경쟁력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 나오고요. 그런 게 고용 측면에서 한계점을 넘으면서 조선, 자동차, 나머지 주력 제조업도 상당히 상태가 안 좋고, 시간이 지나면서 또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경제 구조를 바꾸는 재벌 개혁 같은 것을 하자는 것이 바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 혁신의 기회를 주는 식으로 경제 구조가 바뀌어야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단가 후려치기를 막을 수 있는 조금 더 강력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한, 그런 정책들이 결합되지 않고는 제조업의 경제 체질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단기적인 재정적인 것. 또 산업의 사이클에 의존하는 정책,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효과 내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가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6개월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 것이고, 6개월 이후에 정말 더 안 좋아지면, 그때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생각이 들어요.

◇ 김혜민> 시간이 없습니다. 일자리 문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워낙 재벌 개혁 이야기를 늘 주장하시니까요. 일자리 문제가 사실 문재인 정부의 굉장한 숙제입니다. 삼성에 얼마 전에 큰 투자를 받기도 했었고요. 이런 식의 문재인 정부 접근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상인> 이게 조급증에서 오는 것이고요. 결국, 이것도 재벌 개혁과 딜을 하는 것이 아니냐. 재벌 개혁하지 않는 대신에 협조받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고, 그러면 한국의 재벌 중심 경제 구조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말을 하는 것밖에는 안 되죠. 재벌들이 역대 정부 초기에 이런 맹세를 했죠. 지켜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동기로 투자한다는 것은 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올 뿐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여기에 헛된 희망을 걸고 있다. 과거로부터 무엇을 배웠느냐. 경험으로도 무엇을 배웠느냐. 되묻고 싶고요. 정말 그렇다면 경제와 정부가 중심을 잡고, 국민을 설득하고, 신뢰를 주어야 하는데요. 정부가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국민이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자세부터 다듬을 필요가 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우리 경제에 정말 어려운 것이 뭔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근본적인 대책과 단기적인 대책을 우리는 같이 해서 우리를 믿어달라는 이야기를 해서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도 회복하고, 정치의 신뢰도 회복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내각의 경제팀부터 다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대표적인 진보 경제학자인 교수님의 말이 청와대에서는 아마 가장 뼈아플 겁니다. 애정과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니까요. 죽어도 못 보내, 오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이야기 서울대 박상인 교수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박상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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