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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발표...'재벌 개혁'과 '권한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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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26 23:32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개혁'과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38년 만에 이뤄지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내용을 홍선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공익법인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과 합친 지분은 15% 한도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대기업 공익법인의 의결권이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기업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년 유예기간 뒤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습니다.

상장사 기준으로 총수일가 지분율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추고, 이들 회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넣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38년 만에 내놨습니다.

재벌 개혁과 함께 개정안에 담긴 또 다른 핵심은 공정위의 독점적 권한 분산입니다.

중대 담합에 대해서는 공정위 독점권인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불공정거래행위 중단을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적 수단에 집중됐던 부담을 형사 민사와 분담함으로써 합리적인 사건처리 수단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밖에도 총 15장 130조에 달하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YTN 홍선기[sunki05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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