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 9%로 인상 추진

편의점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가 인상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편의점 수익 구조 개선 대책으로 종량제 봉투 위탁 판매 수수료를 현재 5.8%에서 최대 9%로 올리는 방안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수수료 대상에서 담배를 제외하는 방안이나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한 출점 제한 조치는 이번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품목 조정 등은 연말까지 내놓을 전면적인 카드 수수료 조정에서 발표하겠다며 결정을 미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편의점 출점 제한 조치는 현재 같은 브랜드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다며, 다른 브랜드의 경쟁까지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