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누진제 폐지하면 천4백만 가구 전기요금 올라"

산업부 "누진제 폐지하면 천4백만 가구 전기요금 올라"

2018.08.20. 오후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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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누진제 폐지하면 천4백만 가구 전기요금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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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 요금제를 도입하면 천4백만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누진제를 바꾸려면 현재 누진제 1단계를 쓰는 8백만 가구, 2단계를 쓰는 6백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올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산업부는 모든 가구에 같은 요금제를 적용하면 현행 누진제 1단계와 2단계 일부 가구 전기요금이 오르고 3단계 등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는 요금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백 장관은 누진제를 손봐서 천4백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느냐며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탈원전 논란에 대해 이번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원전 5기를 계속 짓기로 했다며 탈원전이 전기요금과 전력수급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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