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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항공 면허 유지...일자리 등 파장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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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18 16:35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강신업 변호사

앵커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항공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량 실직과 주주 피해 등 부정적 파장을 고려한 건데요. 이외에 다양한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진에어의 사업권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던 정부가 결국 면허 유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면허 취소가 가져올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터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지난번에 조현민 씨의 물컵 갑질 사건으로 인해서 조현민 씨가 국적으로 외국으로 돼 있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항공사의 임원으로 등록이 돼 있는 그 사안이 밝혀졌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외국인 국내 항공사의 지배를 막기 위해서 항공법 취지에 비해서 과연 조현민 씨가 등기임원에 재직을 하는 것이 과연 항공주권을 침탈한 것이냐라고 하는 실제적인 어떤 법익 침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그것이 보기 어렵다라고 일단 그쪽에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미 2010년 3월부터 6년 동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면허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가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면허 유지로 결정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었죠.

앵커

일단 진에어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 같습니다. 면허 유지해 주로 했는데 갑질 경영에 대한 책임은 묻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면허를 유지해 주는 건 진에어 또 한진 이 총수 일가가 예뻐서가 아니라 지금 대량실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허를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거든요. 이 형량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총수 일가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묻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항공기의 신규노선, 이런 것들을 허가를 제한하든지 내지는 부정기 운항 노선의 허가를 제한한다든지 또 항공기 등록대수, 이런 것들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 개선이 효과적으로 나타날 때까지인데요. 이기에 개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하면 먼저 이사회를 지금 총수일가가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개방형 이사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후보를 더 넓히고 그리고 추천 경로를 다양화하고 그래서 총수 일가가 이사회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개편하는 것, 이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사외이사의 감독 권한 이런 것들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내부 신고 시스템 이런 것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내부의 갑질 이런 것들을 견제하고 제어하는 이런 시스템도 보완하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경영이 충분히 개선되고 갑질 문화가 이것이 제거되면 그때 가서는 풀어주겠다, 이런 제한을 이런 얘기를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에어의 경영 문화가 개선됐다고 판단이 됐을 때까지 규제를 한다, 이런 건데. 하지만 또 정부 조치가 총수 일가의 경영 참여를 배제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2014년도에 조현아 씨의 땅콩회항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개선책을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대한항공에서 사장 직속인 중앙안전위원회 이사의 직속 배치라든가 또는 사외이사의 아까 말씀하셨던 안전전문가를 선임한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오너의 지배력을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핵심 권고 사항을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예컨대 조현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는 지난 3월에 칼호텔 네트워크 사장에 슬그머니 왔다가 그리고 조현민 씨 갑질 사건 이후에 사임을 한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이번에 진에어의 면허 유지를 결정을 하면서도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경영 개선의 시도가 상당히 흐지부지한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그리고 세부 이행계획을 대한항공 측으로 또는 진에어 측으로 해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철저히 모니터링을 해서 만약에 제도적으로 미비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의견 수렴을 통해서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눈을 뜨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결정에 국민이 납득할지 이 부분도 의문점으로 남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 사실은 조양호 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한 제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의견일 겁니다. 하지만 진에어에 다니는 직원들이라든가 또는 관계 회사라든가 등등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다른 사람들에게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청문 절차까지 거쳐가지고 국토교통부가 결론을 내렸다고 봐야 되고요.

따라서 이번 기회에 대한항공의 어떤 총수일가라든지 내지는 이사들이라든지 대오각성해서 확실하게 경영문화를 개선하고 그리고 직원들의 복지를 강화하고 이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겁니다.

앵커

분명히 개선된 모습이 보여져야 할 텐데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수 조영남 씨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대작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조영남 씨.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벗었어요.

[인터뷰]
1심에서는 징역 1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하면 조영남 씨가 받고 있는 혐의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사실은 조영남 씨가 화투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 혼자 그린 것이 아니라 송 모 씨라는 사람이 있고 또 오 모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95% 이상을 그리고 마지막에 조영남 씨가 마무리 작업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송 모 씨라든지 오 모 씨와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이 작품을 산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리지 않은 것을 자기가 그렸다라고 얘기하고 팔면 이게 사기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죄의 여부가 문제가 됐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던 거죠. 그런데 2심에서는 무죄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술과 법의 경계, 법적 판단과 예술적 판단,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시사점이 큰데요.

다만 이런 겁니다. 법적 판단으로 볼 때는 이것을 반드시 내가 다른 조수를 썼다. 다시 말해서 내가 다 그린 것이 아니라 작품을 쓰는 데 있어서 기술적 보조자를 썼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것을 사기죄로 볼 수는 없다, 여기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술적으로 우월한 가치가 있다든지 그래도 된다든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법적으로는 사기죄 유죄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앵커

조영남 씨가 무죄 판결 직후에 그간의 심경을 밝히기도 했는데 그림을 계속 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지금 본인이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조수를 썼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상당히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기는 사실 대중가수 또는 방송인으로서 돈을 충분히 벌어서 돈을 그런 식으로 벌 이유는 없었다라고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에 있어서의 최고의 취미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 미술계가 본인과 같은 미술에 있어서의 비전공계에 대한 중요한 판가름이 날 것이다라고 이번 재판을 평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낚시를 계속 하듯이 본인은 미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미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방송활동도 본인은 그 이후에는 재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의 발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대필 작가들 같은 이 송 씨들에 대해서 충분히 보수를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문제가 나왔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이 그렇게 돈에 대해서 크게 연연해하지 않는다면 그분들에게 좀 충분한 보수를 줬다면 아예 이 문제 자체가 발생이 안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요. 결국은 2심에 있어서는 이러한 조수를 쓰고 안 쓰고 하는 그 여러 가지 것을 반드시 조영남 씨가 일반 고객들에게 고지를 할 이유가 없다,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현대 회화에서 보조자를 사용을 하는 것은 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1심과 완전 다른 2심의 판결이 상당히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 흥미진진합니다.

앵커

앞으로 계속해서 그림을 그릴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조영남 씨, 이미지 회복이 가능할지 계속 또 지켜볼 부분일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버지가 선생님으로 있는 강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쌍둥이 자매가 동시에 전교 1등을 하면서 시험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먼저 이 사건을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실까요?

[인터뷰]
사실 지금 강남의 한 유명한 학교입니다. 여고인데. 거기에서 아버지가 교무부장을 하고 있는데 쌍둥이 딸이 있어요. 이 딸들이 1년 만에 성적이 상당히 급상승을 했다는 거죠. 한 명은 1학년 1학기 때 121등에서 5등. 1학년 1학기 때 5등. 그리고 이번에 2학년 1학기 때 1등을 했고요. 또 한 명은 1학년 1학기 때 59등을 하다가 1학년 2학기 때 2등 그리고 이번에 1등을 한 것이죠. 그래서 문과, 이과에서 이 쌍둥이 언니하고 동생하고 한꺼번에 1등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내신지옥과 다름없는 이 강남에 있어서의 거의 최고의 학교에서 이처럼 완전히 놀랄 만한 성적으로 일취월장을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남 지역에 있는 여러 학부모들 중심으로 해서 문제 제기가 됐고 이것이 시험지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왜 그러냐면 이 교무부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시험을 보기 전에 여러 가지 시험문제를 점검을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 아버지가 어떤 시험지 유출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강한 의혹을 제기를 하고 또 그와 관련된 논란이 상당히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의혹이 커지면서 쌍둥이 아버지인 해당 학교 교무부장의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 해명 내용을 저희가 한번 그래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녀석은 학교 분위기 적응을 못 해서 1학년 1학기 때 전교 59등을 했는데 2학기에는 전교 2등이 됐고 2학년이 되면서 이과 1등이 됐다. 그리고 아이가 자는 시간은 하루 4시간이 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다른 녀석은 1학년 1학기에 전교 121등이었는데 이후에 수학클리닉 선생님의 소개를 받아서 자신감을 갖게 됐고 2학기에 5등까지 올랐다. 그리고 동생과의 경쟁 관계가 성적 상승으로 이어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했고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 성적이 많이 올랐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저 해명이 맞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렸는데 이와 같은 의심을 받고 있다면 참 억울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냐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옛날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외밭에 가서는 신발 끈을 매지 말고 또 과일나무밭에 가서는 갓끈을 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 말고도 다른 데에서 일부 부정 사건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광주에서는 또 행정실장하고 학부모하고 결탁을 해서 시험지를 빼내는 일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의혹의 눈초리가 쏠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고등학교에서 말이죠. 내신성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대학 갈 때. 그러다 보니까 이 내신지옥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성적 올리기도 굉장 어려울 정도로 학생들이 모두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4시간 자고 공부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다른 학생들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학교에 교무부장하고 그다음에 쌍둥이 딸이 다니는데 성적이 갑자기 그렇게 많이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는 학부모들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수학 학원에서 그렇게 탁월한 성적을 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상피제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상피제라고 하는 것은 학생하고 학부모하고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여기가 공립학교 같은 데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상피제를 하는 것이 상당히 쉽고 이미 많은 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시, 대구시, 울산시,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사립학교가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는 사립학교란 말이죠.

그래서 교육부에서 대책을 내놨는데요.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만약에 재단이 말이죠. 동일 재단에 학교가 여러 개 있으면 다른 학교로 전근을 보내겠다, 학부모를 말이죠, 교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립학교하고 1:1로 바꾸는 그런 것들을 또 연구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일정 기간 기간교사제로, 기간 교사를 써서 말이죠. 그것을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연구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시골학교처럼 전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시험의 어떤 관리라든가 성적 관리 여기에서는 완전히 배제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의혹이 불거지는 것들을 막는 것, 이것들이 중요하고. 물론 또 부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절대적으로 막아야겠죠. 그래서 이번에 그런 제도를 내놓고 있는데 그것이 잘 시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논란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는 건 분명히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 이번 사건은 의혹일 뿐이니까 좀 더 기다려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어린 학생과 관련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컨대 1등을 하다가 한 1년 만에 50등, 100등 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요. 쟤가 뭐 심적으로 좀 고통스러운 게 있나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꾸로 된 거거든요. 제가 이번에 아버지인 교무부장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것은 만약에 본인이 교무부장이고 사전에 시험문제를 검토할 위치에 있었을 때 한 1년 전에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하겠다라고 한 상태에서 만약에 1등을 했으면 저건 아무도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쓰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저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저런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성적만능주의에 대해서 너무 또 몰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염려도 되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을 좀 더 바로 잡고 그리고 저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또는 어린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것을 어른들이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해봅니다.

앵커

말씀을 잠깐 해 주셨는데 학생의 성적이 오르면 축하를 해 주는 게 일반적인데 축하를 해 주기보다 일단 먼저 의혹이 불거지고 의심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내신 성적에 대한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씁쓸하기도 합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대학 입학제도를 두고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너무나 민감한 문제예요. 그래서 무슨 내신 성적을 또 반영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내신 성적을 너무 높여버리면 또 이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긴 합니다마는. 지금 그래서 이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장학이 들어갔고요. 현재 감사로 전환이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확실하게 이 학교의 경우에는 의혹을 풀어야 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대학 입학 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는 참 여러 번 바꿉니다. 그리고 또 수없이 이 제도가 바뀌어서 혼란스럽기도 한데 내신성적을 너무 높이다 보니까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피제도 중요하지만 내신 성적을 적당하게 제어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교육청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쯤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의 진실 밝혀질 수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해당 학교의 교장이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 교육청에서 특별장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감사를 의뢰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한 아이의 장래를 완전히 망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논란의 진위 여부가 객관적으로 규명이 될 것을 학교를 포함해서 다 노력을 하겠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 채근을 하지 말고 차분하게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도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더 이상은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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