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공청회 현장 연결)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이번엔 성공할까?

[생생경제] (공청회 현장 연결)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이번엔 성공할까?

2018.08.17. 오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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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공청회 현장 연결)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이번엔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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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공청회 현장 연결)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이번엔 성공할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현재대로 유지될 경우에는요.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된다고 합니다. 낮은 재정적 지속 가능성, 또 적지 않은 사각지대, 높지 않은 실질 소득 대체율.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삼중고라고 하는데요. 지금 국민연금 재정 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가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와 제도개선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계신 윤석명 위원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시고요. 제도발전위원회 소속이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윤석명)>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바쁘신데 연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 윤석명> 매우 뜨겁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일단 저희가 세 개 위원회 연구 내용들, 회의 내용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해 관계자분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하시고, 또 굉장히 열띤 취재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서 간신히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 김혜민> 그러게요. 열기가 뜨거운 게 당연하죠. 국민연금이잖아요. 말 그대로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니까요. 전에 위원님께서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기는 하셨는데요. 오늘 발표하신 내용은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를 5년마다 평가하고, 그 내용을 발표하시는 거죠?

◆ 윤석명> 네, 그렇습니다. 일단 위원회가 세 개 위원회거든요. 재정 추계 위원회, 기금 운용 위원회, 제도 발전 위원회인데요. 아무래도 몇 개 관심이 많을 텐데, 제일 관심이 많은 게 일단은 기금 전망일 것 같습니다. 이미 엠바고가 풀려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발표된 내용은 2042년에 들어오는 수입보다 나가는 지출이 많아지는 수지 적자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기금 소진 시점은 2013년 3차 재정 개선에 비해서 3년 당겨진 2057년으로 일단 발표가 됐습니다. 2057년에 124조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됐습니다.

◇ 김혜민> 산출 근거가 당연히 있을 텐데요. 어떤 걸까요?

◆ 윤석명> 일단 재정 전망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중요한 가정들은 출산율 가정이 될 거고요. 출산율은 지금 현재 1.05로 작년에 많이 낮아졌습니다만, 저희가 70년 기간 동안 장기 추계를 하다 보니까요. 초기 단계에서는 2.2대였다가 장기적으로 2088년에는 1.38까지 올라가는 쪽으로 재정 전망을 했습니다. 다른 민감한 부분이 경제 성장률 가정인데요. 3차 재정 개선에 비해서는 경제 성장률 가정치를 많이 낮췄습니다. 최근의 저성장 추세를 반영해서 평균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0.8~1.1 정도 되는 것으로 전망했고요. 기금 투자 수익률은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저희가 장기적으로, 평균적으로 4.5% 전망을 했습니다. 또 하나 여기 큰 영향을 미치는 게 태어난 신생아 출생률도 그렇지만, 앞으론 얼마 동안 사실 것인가, 얼마 동안 연금 받으실 건가,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올해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1세인데요. 2088년, 앞으로 70년 뒤에는 남성분은 90.8세, 여성분은 93.4세까지 사시는 거로 가정해서 이번에 재정 추계를 내놨습니다.


◇ 김혜민> 출산율, 경제 성장률, 그리고 평균 수명을 생각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2042년에 연금이 적자로 돌아서고, 적립 기금 소진 연도가 2057년이라는 거고요. 제가 여러 차례 물어보는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요. 성주호 재정 추계위원장도 2057년에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연금 못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정말 믿어도 되지요?

◆ 윤석명> 오늘 제가 다른 언론사하고도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금 소진이 된다고 하면 기금 적립금이 없으니까 그때 내 나이가 몇 살인지 하면서 생각을 할 것 아니에요? 아주 젊은 층에서는 더 불안이 많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나라나, 어느 집안이나 문제가 조금 생기는 것을 계속 숨기고, 얘기를 안 하면 그게 결국 곪아 터져서 수습하기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5년마다 굉장히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위원회를 꾸려서 지금의 국민연금 재정 상태가 어떻다, 건강 상태가 어떻다,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배경은 지금 재정 추계를 해보니까 2057년쯤에는 기금 소진이 된다. 그래도 아직 30년, 40년 남지 않았습니까? 이걸 그대로 안고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저출산에 또 평균 수명이 높다 보니까 연금 받는 기간은 늘어나고요. 이걸 그대로 두면 기금 소진돼서 못 받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후세대 부담이 너무 클 것 아니냐, 우리가 금쪽같이 여기는 우리 자식 세대, 손자 세대들이 부담이 많을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세대에서 뭔가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사회적인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부담하고, 후세대의 부담은 덜어주자는, 미리 예방 주사를 맞자는 취지에서 기금 상태가 어떻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금이 소진되고, 고갈된다고 해도 연금은 지급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그런데 그럴 경우 우리 사회가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죠. 누군가는 부담을 많이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사회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니까 그런 차원에서 기금 소진 시점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금이 소진되면 내가 못 받는 것 아니야? 여기부터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중립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네,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되면, 당연히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예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일단 미래 세대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건 현실입니다. 그것도 이해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 윤석명>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게 당연한 게요.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은 공무원, 군인 연금 받으신 분들은 집안에서 오래전부터 받으셨으니까 믿음이 있는데, 국민연금은 좋지 않은 편입니다. 젊은 사람들 말로 ‘듣보잡’이거든요.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한. 갑자기 등장해서 보험료만 내라고 해라, 부담만 하라고 하다가 계속해서 기금이 언제 소진된다더라, 카더라, 카더라, 하니까 괜히 우리한테 돈만 걷어가려고 하는 것 아닐까 하는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 김혜민> 아마 그런 불만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전문가분들이 이런 공청회도 열고, 언론과 인터뷰도 하시는 노력을 보이는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위원께서 여러 번, 우리 방송에서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보험료를 조금 더 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자문단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1%로 올리거나, 10년간 단계적으로 13.5%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시죠.

◆ 윤석명>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금 연금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이 제도를 어떻게 손을 볼 것인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다양한 시각이 있는데요.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얼마를 부담하고, 얼마를 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급여 재정 패키지 안이 가장 논란이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안 하나는 지금 9%인 보험료율을 내년 당장 11%로 2%포인트 올리면서 급여는 우리가 이미 2007년 개혁으로 올해 45%인 분자는 연금 받는 액수고, 분모는 근로기간 동안 받은 월급 액수입니다. 그것을 급여율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데, 올해는 45%이지만, 이미 2007년 개혁으로 매년 0.5%포인트씩 하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2028년 되면 40%로 하락 예정인데, 그것은 급여 적절성 차원에서 떨어뜨리지 말고, 45% 유지하고, 대신 보험료는 내년 당장 2%포인트 올린 11%로 하자. 그게 하나의 안이고요. 또 다른 안 하나는 많이 드릴수록 좋겠지만, 지금 재정 추계 계산해 봐도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조금 더 받자고 이 급여를 올릴 경우에는 미래 세대 부담이 많아질 거니까 아쉽지만 이미 어렵사리 2007년에 개혁한 개혁 정신을 받아들인다는 차원에서 2028년까지는 40%로 떨어뜨리는 것을 용인하고, 이건 새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통과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 김혜민> 소득 대체율 말씀하시는 거죠?

◆ 윤석명> 네. 새로 연금액을 적게 준다고 제안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재정 추계 계산과 관련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재정 추계 계산해보니까 5년 전에 비해 3년 소진 시점이 당겨지니까 우리가 이제는 뭔가를 해야 할 것 같다. 2007년에 반쪽짜리 개혁이라고 한 게 뭐냐면 소득 대체율 40% 내리면서 보험료도 2018년 올해까지 12.9%, 13% 정도 올린다는 안을 제출했는데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게 부결됐습니다. 10년가량 보험료를 못 올렸으니 그만큼 연금제도에는 허리가 휘는 부분이 생기지 않았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다른 안에서는 한꺼번에 올리면 너무 부담이 되니까요.

◇ 김혜민> 특히 지역 가입자들은 13% 이상의 보험료율은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 윤석명> 네, 향후 10년 동안에 13.5%까지 올려야 하겠다는 게 다른 안입니다. 이 안을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2안 쪽에 참여를 해서 작업을 했는데요. 그런데 공청회 결과로 나오니까 재정 이번에 추계를 해보고, 우리가 보험료를 올리지 않는다고 하면요. 우리가 새로 이번에 지표를 만들었어요. 워낙 국민연금 제도를 보는 시각이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재정 상태 평가도 혼란스러우니까요. 이제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 목표라는 것은 최소한 하나 확실히 정해놓자. 그런 합의를 달성했어요. 굉장히 큰 성과거든요.

◇ 김혜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안으로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설득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 윤석명> 네. 어떤 목표가 있어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라는 얘기가 이차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지금 그것에 대한 어떤 합의도 없었는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치열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재정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 김혜민> 그게 뭡니까?

◆ 윤석명> 그게 뭐냐면 재정 추계 기간은 70년까지 한다, 그러니까 2088년까지 하고요. 2088년 초를 기준으로 해서 적립금 비율을 1배로 하는 것을 재정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70년 뒤까지는 국민연금 지금 버시는 돈을 확보하는 것을 재정 목표로 설정하다가 이번에 합의된 재정 목표입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곳간을 어느 정도 채워놓는다는 목표를 정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정 추계는 70년 동안 하고, 앞으로 70년 동안 기금 적립 배율은 1배, 그러니까 1년 동안 보험료를 한 푼도 거두지 않아도 1년 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겠다.

◆ 윤석명>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목표를 설정했냐면 지금 보통 평균 수명이 늘어났지만, 저는 더 잡고 싶은데 저희가 합의한 것은 70년입니다. 70년 정도면 연금 제도에 참여하면서 보험료 내고 사망할 때까지 거의 신뢰감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70년을 설정했다는 거죠. 그런 재정 목표를 설정해서 70년 뒤인 2088년에 적립 배율 1배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험료를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이게 그냥 당장 내년에 보험료를 올린다고 하면 16% 정도까지 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 김혜민> 아이고, 부담이 크겠네요.

◆ 윤석명>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어렵지 않으냐. 그래서 저희가 13.5%포인트 올리자고 제안한 쪽에서는 일단 고통스럽더라도 사회 갈등, 후세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10년 동안 13.5%까지는 올리자. 그다음 단계에서는 또 단계가 있는데 그때는 그 당시의 사회적 논의 수준을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보험료를 올려야 할 부분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를 지급하는 OECD 국가가 이미 18%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3.5%까지 올린 뒤에 2034년 이후에 세 가지 정책적인 제안을 추가로 제시를 했습니다.

◇ 김혜민> 이 지점에서 제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제도 발전 위원회에서 내놓은 것은 목표를 세우셨다는 것. 그 목표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고요. 일단은 목표를 세우기 위한 안을 두 가지 제시하셨어요. 보험료율을 당장 내년에 11% 올리는 방안. 그리고 두 번째 안은 13.5%까지 10년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 두 가지를 내놓으셨어요. 정책적으로 세 가지를 내셨다고요?

◆ 윤석명> 이건 두 번째 안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13.5%까지는 10년 동안 올리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16% 정도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6%까지 올리는 안을 제시 안 하지 않았습니까? 13.5%까지 올린 뒤에 그것을 2034년 이후에 두 번째 노력이 필요한데, 그 두 번째 노력은 한 세 가지 정책 조합 중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도출해보자는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 김혜민> 네, 2034년까지 일단 올리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다시 한 번 재점검 해 보자?

◆ 윤석명> 그 수단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통상적인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논란이 됐던 수급 연령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34년에 65세까지 되는데, 고통스럽겠지만 2040년 전후로 1세, 2세 더 올리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고요.

◇ 김혜민> 전에 우리가 인터뷰했던 그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 윤석명>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문제가 88년도 국민연금 도입할 때는 평균수명이 71세였습니다. 올해 81세고요. 2088년 지금 재정 추계에 사용된 가정은 91세 정도입니다. 남녀평균으로 해서요. 그러면 제도 도입 당시에 비해서 20년 평균 수명이 늘어났고, 그러면 20년 연금을 더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획기적으로 부담을 더하지 않는 이상 연금 제도가 허리가 휘어질 수 있겠죠. 20년을 허리를 휘어지게 지급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고민해볼 수 없나 해서 핀란드 같은 곳에서 사용하는 기대 여명 계수라는 게 있어요. 국민연금을 통해서 받는 연금 총액은 하나도 삭감이 안 되지만 받는 기간이 늘어나니까 받는 기간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매년 감액해보면 어떻겠느냐.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부분이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시기에 가장 고통이 적을 것인가는 한 번 논의를 해보자고 우리 사회에 던진 겁니다. 확정된 것은 없고요.

◇ 김혜민> 위원회에서 참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드시느라 애 많이 쓰셨겠어요. 지금 말씀 중에 계속 고통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있고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요. 전에 우리가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늦추는 방안을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때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을 더 넣을 수 있다는 것은 노후 준비를 그만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청취자들은 그런 순기능보다는 연금을 늦게 받는다는 것에 더 반응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이번 공청회 때 이야기가 있었나요? 아까 안 중에 넣으신 것 정도인가요?

◆ 윤석명>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자꾸 확정되지 않았다고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공청회 하는 안은 전문가 중심,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1년 동안 논의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여기서 논의되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공청회를 하잖아요. 저는 지금 인터뷰를 하느라고 지금 내려와 있는데, 토론하느라 많이 시끄러울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시끄러울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정부에서 9월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 운영 개혁안을 만드는데 그때서야 정부 안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급 개시 연령을 1년, 2년 연장하는 것도 위원회 안에 두 가지 복수 안이 있는데, 한 안에는 그런 말이 없고, 다른 한 안에 그런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정도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 김혜민> 국민들은 그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내용이니까 반응을 뜨겁게 한 건데, 사실 복수의 안 중에 하나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윤석명> 복수 안에서도 그렇게 꼭 하겠다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정책 조합 중에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덜 고통스러운 쪽으로 우리가 합의를 해보자는 취지인 거죠.

◇ 김혜민> 네,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위원회 여러 차례 강조하셨던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이요. 노동시장에 잔류하는 여성이나 노인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연금 재정에 세금 투입 등이 제시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 윤석명> 지금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1안에서는 아무래도 보험료를 적게 올리니까 급여는 40%로 떨어질 것을 5%포인트 상향 조정 하면서 보험료는 다른 안에 비해서 적게 부담하니까 어떻게 다른 대안을 고려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을 텐데, 일단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이 우리가 다른 OECD 나라에 비해서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일단 제가 알기로는 3차 개선 때 상식적으로 많이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가지는 이것을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OECD 다른 나라에서는 연금 소득에서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두 안 중에 제가 소속된 안은 아닌데, 다른 안에서는 보험료를 적게 내는 대신에 소득세라든지, 다른 부분을 통해서 보험료뿐만이 아닌 다른 재원을 통해서 보험료 인상은 최소화하면서 재원을 마련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결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해야 여러분들도 어떤 안이 좋을지 생각하시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통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우리가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결정되지 않았지만 생생경제에서 여러 차례 관련된 뉴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늘 공청회 중간에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들어가 보셔야죠.

◆ 윤석명> 네, 감사합니다.

◇ 김혜민>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석명 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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