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운행 정지 BMW 오늘부터 통보...제도 허점은?

[취재N팩트] 운행 정지 BMW 오늘부터 통보...제도 허점은?

2018.08.16. 오전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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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16일)부터 전국 지자체에 BMW 운행 정지 대상 차량을 통보합니다.

대상 차주들도 곧 명령서를 받게 되는데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하린 기자!

정부가 운행 정지 명령을 단행하겠다고 밝힌 건 14일이었는데요, 오늘부터 운전자들에게 통보가 되는 건가요?

[기자]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늘 운전자들이 운행 정지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니고, 지자체에 통보가 되는 겁니다.

우선 운행정지 명령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국토부는 어제 BMW 측으로부터 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 정보를 넘겨받고, 오늘 지자체 측에 협조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BMW 측에서 차대 번호와 소유자 정보 등을 받았는데 국토부가 이 차량을 지역별로 분류해서 각 지자체에 통보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장 명의의 운행 정지 명령서가 각 운전자에게 발송되는데, 운전자가 명령서를 받는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편 발송 시간 등을 감안하면 이번 주 후반, 그러니까 내일이나 다음 주 초에 소비자가 명령서를 받게 됩니다.

어제까지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은 9만 천여 대입니다.

전체 리콜 대상이 10만 6천여 대니까 그 나머지인 만 5천 대 정도인데요, 이 수치에는 등록 말소된 차량 등이 포함돼 있어서 실제 운행 정지 대상은 만 5천대 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진단을 받는다면 바로 운행 정지가 해제됩니다.

[앵커]
운행 정지 명령이 발표됐을 때부터 실효성 논란이 있었는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기자]
자동차 안전 문제로 운행 정지 명령이 내려진 건 처음입니다.

전례가 없다 보니 과연 정부의 이번 결정이 실효성이 있을까, 논란이 됐는데요.

우선 처벌 규정은 이렇습니다.

운행정지 차량은 안전진단을 받으러 가는 경우 외에는 운전해선 안 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진단을 빨리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면서 계도 목적의 정책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운행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을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끝까지 진단을 받지 않고 운행을 강행하다가 화재사고가 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김경욱 /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 운행 제한과 점검 명령조치는 처벌을 위한 게 아니라 빨리 진단을 받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방법을 통해 홍보하고 전화번호를 알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보니 세부적인 사안까지 정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서 이번 방침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운행 정지 대상 차량이 길에서 경찰에 적발된다고 해도, 운전자가 서비스센터에 가는 길이라고 둘러댄다면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지자체가 명령서를 보냈지만 차량 소유주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화재가 발생해도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렌터카가 충분히 준비됐는지도 논란입니다.

BMW 측은 대형 렌터카 업체는 물론이고 각각 지역의 소규모 업체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여름 휴가철이 겹쳐 물량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공식 리콜이 시작되는 오는 20일 이후에는 긴급안전진단을 통과한 차량도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데, 리콜 대상인 10만 6천여 대에 대한 작업을 마치려면 연말은 돼야 합니다.

렌터카를 얼마나, 언제까지 조달해야 하는지도 불투명한 가운데 BMW 측은 구체적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에서도 연이어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BMW 측의 입장은 나왔나요?

[기자]
우선 어제 새벽 전북 임실군의 도로를 달리던 BMW X1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차량은 이번 EGR결함 리콜 대상 차량은 아니었고 다른 부위인 타이밍벨트 리콜 대상이었지만 수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BMW 측은 이 차가 2012년에 큰 사고가 나서 폐차 직전까지 갔다가, 공식 서비스센터가 아닌 외부에서 수리한 차량이라며 차량 결함 때문에 발생한 화재가 아닐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차를 포함해, EGR 리콜 대상이 아닌데도 화재가 난 BMW 차량은 모두 11대입니다.

올해 BMW 차량 화재 40건의 4분의 1이 넘으면서 EGR 결함 외에도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을 신속히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앵커]
BMW 피해자모임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죠?

[기자]
오늘 오전 11시에 피해자모임의 법률 대리를 맡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차량 시험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는데요.

BMW의 차량설계 결함 은폐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리콜 대상이 된 차량을 불이 날 때까지 주행시키는 스트레스 테스트와 시뮬레이션 테스트 등을 시행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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