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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터졌다 BMW폭탄"...그렇다고 운행 중지가 능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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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14 13:22
하루가 멀다하고 BMW 차량에서 불이 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고, 국토교통부도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안전진단을 안 받은 차량에 대해 내일부터 아예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8월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애초 리콜 대상인 10만 6천여 대에 대한 긴급안전진단 시한이 오늘(14일)까지였지만, 아직 진단을 받지 못한 차량이 오늘 0시 기준으로 2만7천 대가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차가 안전진단을 받기도 어렵고, 차량에서 문제가 발견돼도 생계에 중요한 수단인 자동차를 무작정 세워두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 한 번이라도 운행 중지 명령을 내린 적은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 리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는데, 조사단 꾸렸지만 10개월에서 당겨진다 하더라도 반 년 정도 걸릴 것 아닙니까. 또 최소 2, 3개월 걸릴 텐데. 그 동안 차량을 운행 못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개인 재산상의 중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국토교통부를 향한 볼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BMW 문제의 차량을 2017년의 '안전한 자동차'로 뽑았었는데요.

앞으로는 화재 위험 등의 가능성도 조사 항목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신업 / 변호사 (YTN 라디오 생생경제) : 지난 12월 11개 차종을 조사했는데요. 그중에서 BMW 520d가 올해의 안전한 자동차로 뽑혔다는 거죠. 2013년부터 이런 평가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역대 최고 점수인 99.1점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평가는 충돌시험이라든지, 이런 안전성 시험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와 같이 화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평가는 조사가 잘 안 됐던 거죠.]

또,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3월 BMW 차량에서 EGR, 배기가스 재순환장치에 문제가 발견돼 수정하고 있다는 BMW의 보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BMW가 문제를 미리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종선 / 고소인 측 변호사 : BMW는 EGR 문제를 2016년에 알았다, 그런데 2년 반 동안 실험만 계속했다고 하는데…그런 실험을 실시했는지 실시했으면 그와 같은 자료를 요청하고...]

경찰은 BMW가 문제를 알고도 묵인한 부분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의 모델 외에도 화재가 이어지고 있어서 EGR 부품 외에도 다른 부품의 문제는 없는지, 소프트웨어의 오류는 없는지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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