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논란' 소송 제기...금감원과 정면충돌

삼성생명 '즉시연금 논란' 소송 제기...금감원과 정면충돌

2018.08.13. 오후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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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삼성생명이 가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에 대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A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생명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추가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사회 결정에 따라, 해당 민원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원에서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전액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금감원은 소송이 제기된 가입자를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워둔 상태입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거부한 데 이어, 소송까지 제기하고 나서면서 즉시연금을 둘러싸고 생명보험사들과 금감원이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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