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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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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13 12:41
국민들의 노후자금,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를 1.8p ~ 4%p 더 올리고, 현재 60세까지인 보험료 내는 기간을 65세로 늘리며, 보험료 받는 나이는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더 많이, 더 오랫동안 내고 더 늦은 나이에 연금을 받는다는 지금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이죠.

그렇다면 보험료를 왜 올리느냐.

출산율은 떨어지고 경제는 안 좋으니 가입자 수는 계속 줄고 있고, 고령화로 수급자는 계속 늘고 있는데요.

이대로 가다 보면 기금이 바닥나는 시기가 애초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국민연금 개편 방향이 알려지면서, 반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국민연금 개편안에 반발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1,600건을 넘어섰는데요.

"보험료 부담이 너무 크다, 65세 말고 지금 당장 쓸 돈이 필요하다"는 불만부터 "폐지가 어렵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입제를 없애달라"는 요구가 빗발쳤고요.

또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은 글도 많았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자문위원회 안 중의 일부로, 정부 안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지만 현재의 보장 수준을 유지하면서 기금 고갈 우려를 없앨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 국민연금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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