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석탄 의심 9건 중 7건 러시아산 위장

북한산 석탄 3만5천t 66억 원 상당이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세청은 의심 사례 9건을 조사한 결과 7건이 러시아산이나, 다른 품목으로 위장한 북한산 석탄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노석환 / 관세청 차장]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후에 제3의 선박에 바꿔 싣고 러시아산인 것처럼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국내로 반입하였습니다.

다음은 한 건의 밀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 코크스처럼 품명을 위장하여 거짓 신고한 것을 적발하였습니다.

해당 선박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수품 이전이나 금지된 활동에 연관됐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시점, 선박 국적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하여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