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주택 실거래 내역 집중 조사

국토부·서울시, 주택 실거래 내역 집중 조사

2018.08.09.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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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오는 13일부터 서울시 주택매매에 대한 실거래 신고 내용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하고,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시 25개 구 전체이며, 지난 6월 이후 신고된 것 가운데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된 거래, 미성년자 거래, 현금 위주 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사 대상 모두에게 통장 사본이나 입·출금표 등 소명 자료를 요구하고 위법 사례 발견 시 과태료 등 행정조치한 뒤 국세청과 경찰청 등에 즉시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20일부터 2개월 동안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정비 사업 조합에 대한 합동 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서 지난 7일부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가동하고, 대단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불법중개 등을 집중 단속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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