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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진 / 경제 칼럼니스트
[앵커]
기록적인 폭염에 올해 7, 8월 가정용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대책이 나왔는데요.
4인 가구 기준으로 2만 원 정도 깎아주는 셈인데 일각에서는 생색내기 아니냐 하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한마디로 저희가 1, 2, 3단계로 되어 있는 누진제. 많이 쓸수록 요금을 많이 내는 그런 제도를 조금 완화해 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누진제 완화를 통한 전기료 감면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기요금 체제가 주택용, 가정용은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3단계로 해서 크게 3배 수의 요금제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대책은 그 3단계 구간 중에서 가장 낮은 1단계, 두 번째인 2단계 구간에 각각 100킬로와트아워를 더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1단계 구간이 0에서부터 200킬로와트까지인데 100을 더 주니까 300킬로와트가 되는 거고요.
2단계가 201부터 400이 되는데 300부터 500까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령 450킬로와트나 500킬로와트를 쓰게 되는, 499 정도 쓰는 가정이 당초에는 3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2단계까지 남아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요금 할인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시뮬레이션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당국에서 밝히는 할인율 폭은 평균 한 19.6%, 20%고 많이 받는 가정은 한 25~26%까지 받게 되는 거고요.
금액으로는 한 평균 1만 8000원에서 2만 원이다. 가장 많이 받는 가구가 2만 8000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450킬로와트를 썼다라고 할 때 한 8만 원대, 9만 원대까지가 이번에 나왔을 텐데 이번에 450이라고 하더라도 3단계가 아니라 2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가구가 6만 5000원 정도로 줄어들면서 시청자분들 복잡하시면 한 2만 원 정도 내가 깎이겠구나 그렇게 평균적으로 한 달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낮에 집에 가정을 비워두는 가정은 이렇게 두세 시간밖에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지만 집에 아이가 있거나 아니면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에어컨을 돌리면서 8시간 이상씩 쓰는 가정도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500킬로와트시를 훌쩍 넘기게 되는데 사실상 혜택을 보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인터뷰]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이런 혜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반응이 조금 시큰둥합니다. 그게 바로 체감효과 부분인 건데요. 방금 지적하신 대로 많이 쓰는 가구, 3단계, 아이들도 많고 신생아도 있고 해서 월 700킬로와트아우어까지 쓰는 가정은 더 할인폭이 클 줄 예상을 했을 텐데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이게 1단계, 2단계만 넓혔기 때문에 거의 한 2만 원에서 최대 2만 8000원으로 할인이 끊깁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그래픽에 보시면 에어컨을 10시간 가동하면 22만 8560원이 나온다고 하는데.
[인터뷰]
저건 요금 폭탄이죠.
[앵커]
2만 원 정도밖에 깎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22만 원, 그 이상되는 가구는 10만 원대까지 떨어지기를 바라겠지만 지금 구조가 1단계, 2단계에 100킬로와트만 더 줬기 때문에 저렇게 많이 쓰는 가구 입장에서는 체감효과가 덜하다. 전체 시뮬레이션을 보면 누가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느냐. 500킬로와트, 즉 499킬로와트가 한 2만 7900원, 2만 8000원으로 최대치 적용이어서 한 20만 원, 30만 원 어쩔 수 없이 트는 가구가 2만 원 할인. 그러니까 이 체감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올여름이 정부에서도 재난 수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더운 여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단의 대책이 나오게 된 건데요. 그래도 이게 일각에서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생색내기용 대책이 아니냐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조금 체감하는 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체감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사후약방문 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파악을 할 수가 있냐면 이미 지금 보면 6월 26일부터 7월 25일분에 사용된 전기요금 고지서들이 검침된 분들은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국 발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요금 폭탄이라고 보기에는 크게 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그때까지는, 즉 6월 26일부터 7월 25일은 깎아줄지 모르는 상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2만 원 정도는 할인을 해주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것, 또 냉방복지라는 것은 그때 틀고 싶을 때 틀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7월은 못 틀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체감효과와 함께 이렇게 자꾸만 나중에 절약한 다음에 돈으로 조금 메워주는 이런 방식으로 할 게 아니라 아예 상설화라든가 정례화라든가 열대야 구간이 며칠 이상 되면 무조건 몇 퍼센트 할인. 그러면 국민들이 알아서 막 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쪽으로 조금 아예 체계를 갖춘 할인 방안들. 이런 전기료 경감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말씀대로 7월에는 폭탄을 맞을까 봐 에어컨을 못 틀었는데 대책에도 불구하고 8월에 마음껏 틀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에요.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앞서도 보셨지만 마음껏 튼다고 하더라도 최대 받는 폭이 2만 원에서 2만 5000원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금 폭탄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이 20만 원 이상, 30만 원 가구 입장에서 볼 때는 요금 폭탄이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여전히 조심스럽죠.
[인터뷰]
조심스러울 겁니다.
[앵커]
누진제와 관련해서 형평성 논란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전기요금이 크게 보면 세 군데에서 물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용이 있고 일반 가게 하시는 상업용이 있고, 그다음에 공장 같은 데 산업용. 그런데 가정용만 누진제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가정에게만 과소비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온라인 카페라든가 청와대 게시판을 봐도 국민들이 가장 불만스러워하는 부분이 공정성, 형평성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OECD 회원국 평균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전기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거든요. 비싼 편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국민들이 화를 내는 것인가. 바로 공정성 논란입니다. 왜 상업용, 산업용, 가정용이 있고 누가 많이 전기를 쓰느냐 하면 거의 공장. 산업용이 55% 씁니다.
그리고 상업용이 30% 쓰고 주택 가정은 한 13~15% 정도 쓰는데 모든 것들을 오로지 누진제는 가정용에만 있어서 여기에 다 부담을 지우려느냐. 그런 공정성 논란이거든요. 또 하나, 만에 하나 산업용을 봤을 때 효율성만 높다면 그렇게 불만이 크지 않을 텐데 여러 가지 분석들, 가령 GDP 경제성장률을 몇 퍼센트 올리는 데 들어가는 전기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의 산업섹터 공장 부분이 그렇게 전기를 효율성 있게, 효과성 있게 쓰고 있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불만 때문에 누진제를 폐지하고 아예 상업용과 산업용도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해외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전기 사용을 가정용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인터뷰]
이렇게 따로 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하지만 누진제라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마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도 1배에서 1.1배. 즉, 뭐냐하면 일본에도 그렇고 누진제는 있으나 국민들이 누진제가 있었어? 그러니까 잘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배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과거 한때 15배까지 있다가 줄이고 줄여서 3배였지만 실은 3배라는 누진제도 글쎄요, 쉽게 납득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진제에 대한 아예 폐지 쪽도 있겠지만 누진 배율 구간이 높아서 이것들을 점점 완화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전력 수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산업용, 상업용을 총괄해서 한 번 이제는 다 들여다보고 요금 현실화라든가 원가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매해 이렇게 여름에만 잠깐 나왔다가 할인해주고 끝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가고 있는데 올해만큼은 국민들의 불만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들의 덥지 않게 살 권리랄까요.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요금 부담 없이 에어컨을 쓸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기를 기대해 보고요. 이번에 한전이 치르는 비용이 2700억 정도, 3000억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한전이 부담하고 나중에 정부가 이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거라고 하는데 결국에 이게 또 국민들한테 돌아오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어요.
[인터뷰]
거의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깎아주고 나면 적자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결국 세금으로 메워주는 행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들에게 전기료 2700억, 거의 한 2800억 정도를 깎아줬다고 하지만 이 적자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세금으로 메워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 또 주의할 게 한전이 공기업이긴 하지만 정부 지분이 51%가 있는 공기업이기는 하지만 49%의 주주가 있고 여기에 또 외국인 투자자들도 있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과연 정부의 명령으로 상장회사가 저렇게 전기요금을 막 깎아줘도 되는 건지. 이것도 지금 나오고 있는 ISD라든가 투자국가, 이런 소송 문제까지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아예 상설화하는, 입법화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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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록적인 폭염에 올해 7, 8월 가정용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대책이 나왔는데요.
4인 가구 기준으로 2만 원 정도 깎아주는 셈인데 일각에서는 생색내기 아니냐 하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한마디로 저희가 1, 2, 3단계로 되어 있는 누진제. 많이 쓸수록 요금을 많이 내는 그런 제도를 조금 완화해 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누진제 완화를 통한 전기료 감면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기요금 체제가 주택용, 가정용은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3단계로 해서 크게 3배 수의 요금제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대책은 그 3단계 구간 중에서 가장 낮은 1단계, 두 번째인 2단계 구간에 각각 100킬로와트아워를 더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1단계 구간이 0에서부터 200킬로와트까지인데 100을 더 주니까 300킬로와트가 되는 거고요.
2단계가 201부터 400이 되는데 300부터 500까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령 450킬로와트나 500킬로와트를 쓰게 되는, 499 정도 쓰는 가정이 당초에는 3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2단계까지 남아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요금 할인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시뮬레이션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당국에서 밝히는 할인율 폭은 평균 한 19.6%, 20%고 많이 받는 가정은 한 25~26%까지 받게 되는 거고요.
금액으로는 한 평균 1만 8000원에서 2만 원이다. 가장 많이 받는 가구가 2만 8000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450킬로와트를 썼다라고 할 때 한 8만 원대, 9만 원대까지가 이번에 나왔을 텐데 이번에 450이라고 하더라도 3단계가 아니라 2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가구가 6만 5000원 정도로 줄어들면서 시청자분들 복잡하시면 한 2만 원 정도 내가 깎이겠구나 그렇게 평균적으로 한 달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낮에 집에 가정을 비워두는 가정은 이렇게 두세 시간밖에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지만 집에 아이가 있거나 아니면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에어컨을 돌리면서 8시간 이상씩 쓰는 가정도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500킬로와트시를 훌쩍 넘기게 되는데 사실상 혜택을 보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인터뷰]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이런 혜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반응이 조금 시큰둥합니다. 그게 바로 체감효과 부분인 건데요. 방금 지적하신 대로 많이 쓰는 가구, 3단계, 아이들도 많고 신생아도 있고 해서 월 700킬로와트아우어까지 쓰는 가정은 더 할인폭이 클 줄 예상을 했을 텐데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이게 1단계, 2단계만 넓혔기 때문에 거의 한 2만 원에서 최대 2만 8000원으로 할인이 끊깁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그래픽에 보시면 에어컨을 10시간 가동하면 22만 8560원이 나온다고 하는데.
[인터뷰]
저건 요금 폭탄이죠.
[앵커]
2만 원 정도밖에 깎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22만 원, 그 이상되는 가구는 10만 원대까지 떨어지기를 바라겠지만 지금 구조가 1단계, 2단계에 100킬로와트만 더 줬기 때문에 저렇게 많이 쓰는 가구 입장에서는 체감효과가 덜하다. 전체 시뮬레이션을 보면 누가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느냐. 500킬로와트, 즉 499킬로와트가 한 2만 7900원, 2만 8000원으로 최대치 적용이어서 한 20만 원, 30만 원 어쩔 수 없이 트는 가구가 2만 원 할인. 그러니까 이 체감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올여름이 정부에서도 재난 수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더운 여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단의 대책이 나오게 된 건데요. 그래도 이게 일각에서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생색내기용 대책이 아니냐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조금 체감하는 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체감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사후약방문 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파악을 할 수가 있냐면 이미 지금 보면 6월 26일부터 7월 25일분에 사용된 전기요금 고지서들이 검침된 분들은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국 발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요금 폭탄이라고 보기에는 크게 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그때까지는, 즉 6월 26일부터 7월 25일은 깎아줄지 모르는 상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2만 원 정도는 할인을 해주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것, 또 냉방복지라는 것은 그때 틀고 싶을 때 틀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7월은 못 틀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체감효과와 함께 이렇게 자꾸만 나중에 절약한 다음에 돈으로 조금 메워주는 이런 방식으로 할 게 아니라 아예 상설화라든가 정례화라든가 열대야 구간이 며칠 이상 되면 무조건 몇 퍼센트 할인. 그러면 국민들이 알아서 막 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쪽으로 조금 아예 체계를 갖춘 할인 방안들. 이런 전기료 경감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말씀대로 7월에는 폭탄을 맞을까 봐 에어컨을 못 틀었는데 대책에도 불구하고 8월에 마음껏 틀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에요.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앞서도 보셨지만 마음껏 튼다고 하더라도 최대 받는 폭이 2만 원에서 2만 5000원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금 폭탄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이 20만 원 이상, 30만 원 가구 입장에서 볼 때는 요금 폭탄이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여전히 조심스럽죠.
[인터뷰]
조심스러울 겁니다.
[앵커]
누진제와 관련해서 형평성 논란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전기요금이 크게 보면 세 군데에서 물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용이 있고 일반 가게 하시는 상업용이 있고, 그다음에 공장 같은 데 산업용. 그런데 가정용만 누진제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가정에게만 과소비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온라인 카페라든가 청와대 게시판을 봐도 국민들이 가장 불만스러워하는 부분이 공정성, 형평성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OECD 회원국 평균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전기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거든요. 비싼 편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국민들이 화를 내는 것인가. 바로 공정성 논란입니다. 왜 상업용, 산업용, 가정용이 있고 누가 많이 전기를 쓰느냐 하면 거의 공장. 산업용이 55% 씁니다.
그리고 상업용이 30% 쓰고 주택 가정은 한 13~15% 정도 쓰는데 모든 것들을 오로지 누진제는 가정용에만 있어서 여기에 다 부담을 지우려느냐. 그런 공정성 논란이거든요. 또 하나, 만에 하나 산업용을 봤을 때 효율성만 높다면 그렇게 불만이 크지 않을 텐데 여러 가지 분석들, 가령 GDP 경제성장률을 몇 퍼센트 올리는 데 들어가는 전기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의 산업섹터 공장 부분이 그렇게 전기를 효율성 있게, 효과성 있게 쓰고 있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불만 때문에 누진제를 폐지하고 아예 상업용과 산업용도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해외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전기 사용을 가정용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인터뷰]
이렇게 따로 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하지만 누진제라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마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도 1배에서 1.1배. 즉, 뭐냐하면 일본에도 그렇고 누진제는 있으나 국민들이 누진제가 있었어? 그러니까 잘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배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과거 한때 15배까지 있다가 줄이고 줄여서 3배였지만 실은 3배라는 누진제도 글쎄요, 쉽게 납득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진제에 대한 아예 폐지 쪽도 있겠지만 누진 배율 구간이 높아서 이것들을 점점 완화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전력 수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산업용, 상업용을 총괄해서 한 번 이제는 다 들여다보고 요금 현실화라든가 원가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매해 이렇게 여름에만 잠깐 나왔다가 할인해주고 끝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가고 있는데 올해만큼은 국민들의 불만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들의 덥지 않게 살 권리랄까요.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요금 부담 없이 에어컨을 쓸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기를 기대해 보고요. 이번에 한전이 치르는 비용이 2700억 정도, 3000억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한전이 부담하고 나중에 정부가 이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거라고 하는데 결국에 이게 또 국민들한테 돌아오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어요.
[인터뷰]
거의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깎아주고 나면 적자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결국 세금으로 메워주는 행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들에게 전기료 2700억, 거의 한 2800억 정도를 깎아줬다고 하지만 이 적자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세금으로 메워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 또 주의할 게 한전이 공기업이긴 하지만 정부 지분이 51%가 있는 공기업이기는 하지만 49%의 주주가 있고 여기에 또 외국인 투자자들도 있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과연 정부의 명령으로 상장회사가 저렇게 전기요금을 막 깎아줘도 되는 건지. 이것도 지금 나오고 있는 ISD라든가 투자국가, 이런 소송 문제까지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아예 상설화하는, 입법화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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