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건설사는 '시큰둥'

'후분양'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건설사는 '시큰둥'

2018.08.08. 오후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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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민간부문의 주택 '후분양제'를 확대하기 위해, 이를 시행하는 건설사에는 다음 달부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건설사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왜 그런지, 강진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국가나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조성한 '공공택지'는 민간업체가 개발한 땅보다 공급가격이 쌉니다.

소유권 등 이해관계가 정리된 데다, 교통과 교육 등 기반시설도 이미 계획돼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긴 하지만, 민간 아파트를 일정대로 차질없이 짓는 게 훨씬 수월한 겁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이런 공공택지를 후분양제를 시행하는 건설사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장기주거종합계획'의 후속 조치입니다.

[김흥진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6월 28일) : 2018년부터 LH공사, SH공사, 경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공공부문에) 후분양제도를 도입할 계획이고….]

당장 올해 안에 4개 사업지구의 공공택지가 민간 건설사에 풀립니다.

화성동탄2, 평택고덕, 파주운정3, 아산탕정 등에 조성되는 땅으로, 4천2백 가구 규모입니다.

공정률 60%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후분양제를 시행하는 게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일반적으로 선분양제는 분양가의 10% 정도인 계약금과 60%가량인 중도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반면, 후분양제는 집을 60% 지을 때까지 건설사가 비용을 모두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 : 공공택지 우선 공급에 대한 매력은 있지만, 공정률 60%까지 건설사가 시공에 들어가는 모든 금융 비용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매우 큽니다.]

정부는 후분양을 선택한 건설사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2022년 전체의 70%를 후분양으로 공급하기로 한 공공부문과 달리,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후분양제 확대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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