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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의 누진제 완화 혜택..."정말 혜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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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08 12:43
전기요금 누진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됐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3단계로 나뉘어 있는 누진제의 각 단계 기준을 100킬로와트시 높이기로 한 겁니다.

예를 들어 400킬로와트시 초과 사용을 했더라도 기존에는 3단계 요금이 적용됐지만, 완화 기준을 적용받아 2단계 요금으로 내려갑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요금 혜택을 누리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7월 전기사용량이 200킬로와트시인 가정의 월 전기요금은 2만 2,240원이었습니다.

이 가정이 올해 7월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300킬로와트시로 늘었다면 애초 4만 4,390원을 내야 하지만,

이번 누진제 완화 조치로 26% 낮아진 3만 2,850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만2천 원 가까이 덜 내게 되는 셈이죠.

문제는 월평균 350킬로와트시를 사용하는 도시거주 4인 가구가, 1.8 킬로와트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8시간 이상 사용할 경우, 한 달 전력사용량은 782킬로와트시로, 누진제 최고 구간인 500킬로와트시를 훌쩍 넘기게 된다는 겁니다.

통상 도시 4인 가구는 350킬로와트시 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할인은 고작 2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지만, 20만 원에 가까운 요금 폭탄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최요한 / 경제전문가 : 언 발에 오줌 누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사용량이라는 것이 그 집이 어떤 상황인지. 아기가 있을 경우는 틀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 있는 집은 더하죠.) 그러니까 이게 10시간도 틀고 12시간도 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최대 할인폭이 아까 이정미 기자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2만 7780원을 넘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깎아줘도 2만 7780웝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8만 원 요금을 낸다 해서 많이 해서 2만 7780원, 그런데 요금을 하다 보니까 30만 원 냈다. 거기서 2만 7780원 이건 깎아줘봤자 얼마 되지 않는 것인데...]

이런 이유에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누진제를 유지하자는 한전과 정부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공격하고 있는데요.

누진제 폐지 소송을 이어오고 있는 곽상언 변호사의 주장 들어보시죠.

[곽상언 / 변호사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누진요금제의 목적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그것도 한전과 정부의 주장입니다. 크게 두 가지 중의 하나는 수요 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요 억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주택용 전기는 수요를 억제해도 된다는 그런 발상인 것이고요. 산업용과 일반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수요 억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택용 전기 소비라는 것이 전체 전력 소비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13%에 불과한 것이고 산업용이 이미 55% 이상, 일반 상업용이 22~23% 가량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주택용 전기 소비가 전력 소비 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저소득층 보호라고 지금까지 저희가 교육을 받아왔고 한전과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누진요금제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분들이 최저소득 계층, 그러니까 기초 생활 수급자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봐요.]

덧붙여 한전이 전기 공급을 독점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쟁을 통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재난적 폭염이 불러온 전기 요금 누진제 논란은 더위가 꺾여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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