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에 여름철 전력 단가 올라도 물가지수 ‘불변'

전기요금 누진제 영향으로 여름철 가정용 전력 단가가 치솟지만, 정부 통계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조사 결과를 보면 주택용 전력가격을 토대로 산정하는 전기요금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89.83으로 20개월째 변동이 없습니다.

통계청은 한국전력의 주택용 전기요금 산정방식이 달라지지 않았으니 전기요금 물가가 변하지 않았다고 평가한 겁니다.

하지만 가계가 실제로 부담하는 전기요금 물가는 월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한국전력통계를 보면 지난해 주택용 전력판매 단가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8월로 1킬로와트시에 127.43원이었습니다.

반면 지난해 주택용 전력 단가가 가장 쌌던 시기는 10월로 1킬로와트시에 99.25원으로 약 28.4％ 차이가 났습니다.

주택용 전력판매 단가가 계절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 건 사용량에 따라 가격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누진제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기요금 물가지수에 연평균 사용량이 가중치로 반영됐으나 월별 전력 단가 변화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계절이나 월별 사용량에 변화에 따른 단가 차이를 통계에 반영할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