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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2만 원가량 내려갈 거라고 하는데 에어컨을 얼마나 틀어야 누진제 적용을 안 받는지. 하루에 몇 시간을 틀어도 괜찮은 건지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과연 우리 집 요금은 어느 정도 깎이는 건지, 궁금한 게 많은데요. 최요한 경제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앵커]
지금 이정미 기자 리포트를 보면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 에어컨을 틀었다, 스탠드형 기준으로요. 그러면 100킬로와트씩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좀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이정미 기자가 이야기한 4인 가족 기준으로 350킬로와트시라는 것은 보통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4인 가족이 쓰는 용량이 350킬로와트시 정도라는 거고요.
지금 100킬로와트시 늘어난다는 것은 이번 누진제 관련돼서 세단계에서 100킬로와트씩 늘려놓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그 에어컨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거실이면 거실, 안방이면 안방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에 따라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전 홈페이지 가면 자기 집 있거든요.
집 여기에서 보통 얼마 나오는지 아는데 대략 이번 누진제로 인해서 아까 리포트에서는 8만 8000원 정도 나오는 게 6만 6000원 정도 나와서 2만 2000원 정도 내려간다고 하지만 보통 한전 가셔서 한번 계산해보시면 되고 대략적으로 전체 평균을 내면 한 19.5% 정도 인하가 된다.
그 가운데 우리 집 에어컨 상태, 우리 집 상태, 사람들 숫자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평균해서 그렇게까지밖에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앵커]
그렇죠. 일단 평균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이렇게 더운 날 저녁 때 아이가 일찍 들어와서 5시 정도부터 에어컨을 틀기 시작한다면, 집에서요. 아니면 집에 하루 종일 계신 분도 있고. 5시간 정도 이상 트는 집이 많거든요.
[인터뷰]
많죠.
[앵커]
이러면 이게 해당이 됩니까? 그러니까 한 30만 원 나올까 봐 걱정하지 지금 한 6, 7만 원 나올까봐 걱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앵커]
그러면 30만 원에서 이만몇천 원 이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있고요.
[인터뷰]
이번에 대책이라는 것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대책을 내줘서 고맙기는 한데 역설적으로 언발에 오줌 누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사용량이라는 것이 그 집이 어떤 상황인지. 아기일 경우에는 틀 수밖에 없잖아요.
[앵커]
그렇죠, 아이 있는 집은 더하죠.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10시간도 틀고 12시간도 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최대 할인폭이 아까 이정미 기자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2만 7780원을 넘을 수가 없어요.
[앵커]
아무리 깎아줘도 2만 7780웝니다.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한 8만 원 요금을 낸다 해서 많이 해서 2만 7780원, 그런데 요금을 하다 보니까 30만 원 냈다.
거기서 2만 7780원 이건 깎아줘봤자 얼마 되지 않는 것인데 어쨌든 사용량이 많을수록 할인도 커진다고 하지만 이 정도가 된다면 이 더위에 체감하는 할인금액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요. 이 정도 되면 가서 매일 계량기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집 한 달에 500킬로와트 넘었나? 이거 계속 확인해봐야 할 정도일 것 같은데.
일단 더위에 체감을 할 수 있는 할인폭이 되려면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될까요? 좀 어려운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인터뷰]
그 정책을 저한테 말씀하시면, 원래 질문을 백운규 장관한테 얘기했어야 하는데 이겁니다.
사실은 이 누진제가 언제 시작된 겁니까. 1973년, 1974년 오일쇼크 있었을 때 시작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누진제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많이 바뀌어왔어요.
맨 처음 시작할 때는 1.6배밖에 차이가 안 났다가 어떨 때는 79년에 12배 차이 났다가 20배 차이 났다가 다시 2016년에 겨우 해서 지금 바꿔가지고 3배 차이로 줄여놓은 건데.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체감하는 전기 사용, 수도 사용,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인프라들이 돈이 없어서 사용 못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국가 공공기관인 한전이 손해 안 보고 싶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한전 같은 공공재를 활용하는 기관은 국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손해봐도 감내해야 되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라고 한다면 전기요금에 대해서, 누진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의 여론이 많아요.
[앵커]
일본 같은 경우는 차라리 건강하게 사시는 게 낫지 않느냐 하면서 에어컨 사용을 장려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요금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정부에서 당장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더위 때문에 어르신들 쓰러져서 돌아가시는 것보다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나은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일본을 많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보면.
그러나 누진제 이 자체 요금 때문에 에어컨을 못 튼다,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한전이라든지 요금 부과하는 측이 이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외국 부러워하는 것보다는.
[앵커]
전력 수요량이 많아서 그걸 조절하는 차원에서는 이게 돈 때문이라는 건 다른 문제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앵커]
누진제 완화로 일단 부담은 됩니다, 한전 측에서는. 지금 2760억, 3000억 가까운 부담인데 이건 나중에 혹시 전기료 인상에 부메랑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한전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요금을 부과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건 틀림없이 나중에 전기료 인상의 재료가 됩니다.
되기는 되는데 절대 빈곤층, 이 사회가 보호해줘야 하는 사회적 배려층에서는 전기요금 그때 내려줬다고 올려서는 안 되겠죠.
[앵커]
누진제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살펴보죠. 스마트 계량기라는 게 있습니다. 스마트 계량기를 설치한 419만 가구를 조사했는데 냉방기기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사람이 전체의 89%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한 1%, 1, 2%만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나머지는 왜 우리 어렸을 때부터 왜 에어컨은 많이 틀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에어컨은 안 된다는 이런 교육을 받았잖아요.
1%는 빵빵하게 틀고 나머지는 그렇게 마음 졸여가면서 에어컨을 트는데 이건 손질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당연히 누진제 자체를 손질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년 이내에 구입한 에어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료를 굉장히 적게 먹는데요.
특히 요즘 더우니까 어머님들, 아버님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요즘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이건 조금 여유 있게 사용하셔도 전기료 적게 나가니까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장관이 조사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슬프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정부에서 중장기 과제로 전기요금제 개편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전기, 수도, 하수도 이런 공공재화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철학이 녹아져 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된다.
적어도 더위와 추위에 대해서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내가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받고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린다라는 그런 기본 철학에서 전기요금이든 가스요금이든 이렇게 설정해야지 이것이 돈의. 자본의 논리로 이야기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한전이... 그런데 한전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요즘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물론 전기뿐만 아니라 다른 석탄, 북한산 석탄 이런 것 때문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한전이 요금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인터뷰]
그렇기는 하더라도 한국전력이 갖고 있는 위치는요. 대한민국에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한국전력이 품어야 할 사람들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고요.
한전이 신의 직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국민들이 그만큼 충실히 전기요금 지금까지 내왔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한전에서는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 누진제 만들었던 그것 그대로 지금까지 이용해왔는데 이제는 좀 전기체계를 바꿔야 된다라는 획기적인 발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전력 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만큼 국민에 대한 생각이 더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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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기준으로 한 2만 원가량 내려갈 거라고 하는데 에어컨을 얼마나 틀어야 누진제 적용을 안 받는지. 하루에 몇 시간을 틀어도 괜찮은 건지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과연 우리 집 요금은 어느 정도 깎이는 건지, 궁금한 게 많은데요. 최요한 경제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앵커]
지금 이정미 기자 리포트를 보면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 에어컨을 틀었다, 스탠드형 기준으로요. 그러면 100킬로와트씩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좀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이정미 기자가 이야기한 4인 가족 기준으로 350킬로와트시라는 것은 보통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4인 가족이 쓰는 용량이 350킬로와트시 정도라는 거고요.
지금 100킬로와트시 늘어난다는 것은 이번 누진제 관련돼서 세단계에서 100킬로와트씩 늘려놓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그 에어컨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거실이면 거실, 안방이면 안방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에 따라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전 홈페이지 가면 자기 집 있거든요.
집 여기에서 보통 얼마 나오는지 아는데 대략 이번 누진제로 인해서 아까 리포트에서는 8만 8000원 정도 나오는 게 6만 6000원 정도 나와서 2만 2000원 정도 내려간다고 하지만 보통 한전 가셔서 한번 계산해보시면 되고 대략적으로 전체 평균을 내면 한 19.5% 정도 인하가 된다.
그 가운데 우리 집 에어컨 상태, 우리 집 상태, 사람들 숫자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평균해서 그렇게까지밖에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앵커]
그렇죠. 일단 평균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이렇게 더운 날 저녁 때 아이가 일찍 들어와서 5시 정도부터 에어컨을 틀기 시작한다면, 집에서요. 아니면 집에 하루 종일 계신 분도 있고. 5시간 정도 이상 트는 집이 많거든요.
[인터뷰]
많죠.
[앵커]
이러면 이게 해당이 됩니까? 그러니까 한 30만 원 나올까 봐 걱정하지 지금 한 6, 7만 원 나올까봐 걱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앵커]
그러면 30만 원에서 이만몇천 원 이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있고요.
[인터뷰]
이번에 대책이라는 것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대책을 내줘서 고맙기는 한데 역설적으로 언발에 오줌 누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사용량이라는 것이 그 집이 어떤 상황인지. 아기일 경우에는 틀 수밖에 없잖아요.
[앵커]
그렇죠, 아이 있는 집은 더하죠.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10시간도 틀고 12시간도 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최대 할인폭이 아까 이정미 기자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2만 7780원을 넘을 수가 없어요.
[앵커]
아무리 깎아줘도 2만 7780웝니다.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한 8만 원 요금을 낸다 해서 많이 해서 2만 7780원, 그런데 요금을 하다 보니까 30만 원 냈다.
거기서 2만 7780원 이건 깎아줘봤자 얼마 되지 않는 것인데 어쨌든 사용량이 많을수록 할인도 커진다고 하지만 이 정도가 된다면 이 더위에 체감하는 할인금액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요. 이 정도 되면 가서 매일 계량기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집 한 달에 500킬로와트 넘었나? 이거 계속 확인해봐야 할 정도일 것 같은데.
일단 더위에 체감을 할 수 있는 할인폭이 되려면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될까요? 좀 어려운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인터뷰]
그 정책을 저한테 말씀하시면, 원래 질문을 백운규 장관한테 얘기했어야 하는데 이겁니다.
사실은 이 누진제가 언제 시작된 겁니까. 1973년, 1974년 오일쇼크 있었을 때 시작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누진제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많이 바뀌어왔어요.
맨 처음 시작할 때는 1.6배밖에 차이가 안 났다가 어떨 때는 79년에 12배 차이 났다가 20배 차이 났다가 다시 2016년에 겨우 해서 지금 바꿔가지고 3배 차이로 줄여놓은 건데.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체감하는 전기 사용, 수도 사용,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인프라들이 돈이 없어서 사용 못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국가 공공기관인 한전이 손해 안 보고 싶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한전 같은 공공재를 활용하는 기관은 국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손해봐도 감내해야 되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라고 한다면 전기요금에 대해서, 누진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의 여론이 많아요.
[앵커]
일본 같은 경우는 차라리 건강하게 사시는 게 낫지 않느냐 하면서 에어컨 사용을 장려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요금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정부에서 당장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더위 때문에 어르신들 쓰러져서 돌아가시는 것보다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나은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일본을 많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보면.
그러나 누진제 이 자체 요금 때문에 에어컨을 못 튼다,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한전이라든지 요금 부과하는 측이 이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외국 부러워하는 것보다는.
[앵커]
전력 수요량이 많아서 그걸 조절하는 차원에서는 이게 돈 때문이라는 건 다른 문제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앵커]
누진제 완화로 일단 부담은 됩니다, 한전 측에서는. 지금 2760억, 3000억 가까운 부담인데 이건 나중에 혹시 전기료 인상에 부메랑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한전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요금을 부과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건 틀림없이 나중에 전기료 인상의 재료가 됩니다.
되기는 되는데 절대 빈곤층, 이 사회가 보호해줘야 하는 사회적 배려층에서는 전기요금 그때 내려줬다고 올려서는 안 되겠죠.
[앵커]
누진제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살펴보죠. 스마트 계량기라는 게 있습니다. 스마트 계량기를 설치한 419만 가구를 조사했는데 냉방기기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사람이 전체의 89%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한 1%, 1, 2%만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나머지는 왜 우리 어렸을 때부터 왜 에어컨은 많이 틀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에어컨은 안 된다는 이런 교육을 받았잖아요.
1%는 빵빵하게 틀고 나머지는 그렇게 마음 졸여가면서 에어컨을 트는데 이건 손질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당연히 누진제 자체를 손질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년 이내에 구입한 에어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료를 굉장히 적게 먹는데요.
특히 요즘 더우니까 어머님들, 아버님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요즘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이건 조금 여유 있게 사용하셔도 전기료 적게 나가니까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장관이 조사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슬프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정부에서 중장기 과제로 전기요금제 개편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전기, 수도, 하수도 이런 공공재화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철학이 녹아져 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된다.
적어도 더위와 추위에 대해서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내가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받고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린다라는 그런 기본 철학에서 전기요금이든 가스요금이든 이렇게 설정해야지 이것이 돈의. 자본의 논리로 이야기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한전이... 그런데 한전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요즘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물론 전기뿐만 아니라 다른 석탄, 북한산 석탄 이런 것 때문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한전이 요금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인터뷰]
그렇기는 하더라도 한국전력이 갖고 있는 위치는요. 대한민국에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한국전력이 품어야 할 사람들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고요.
한전이 신의 직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국민들이 그만큼 충실히 전기요금 지금까지 내왔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한전에서는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 누진제 만들었던 그것 그대로 지금까지 이용해왔는데 이제는 좀 전기체계를 바꿔야 된다라는 획기적인 발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전력 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만큼 국민에 대한 생각이 더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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