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감면 비용, 일단 한전이 먼저 부담

전기요금 감면 비용, 일단 한전이 먼저 부담

2018.08.08. 오전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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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여름 전기요금 감면 대책에 따른 비용은 모두 2천7백억 원이 훨씬 넘습니다.

이 비용은 먼저 한전이 부담하고 나중에 정부가 일부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결정됐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확대에 들어가는 재원 확보와 관련해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2016년 때처럼 에너지특별기금을 활용하거나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폭염을 재난의 하나로 보고 재난 관련 예산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백 장관은 이 경우 한전이 먼저 비용을 부담하고 나중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전에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전이 재무 구조가 녹록지 않은 형편이라는 것을 알지만, 공공기관으로서 국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비용 부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백운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한전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 장관은 누진제 완화로 전력사용량이 170만에서 2백만 킬로와트시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경우 최대 전략사용량이 9천4백만에서 9천5백만 킬로와트시가 되는데 공급능력은 1억73만 킬로와트시이므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적인 예비전력 자원도 있어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올여름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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