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실시간뉴스] 정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검토

■ 전기요금 누진제가 7월과 8월에- 한해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누진제 1단계와 2단계의 상한을 확대 조정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가구당 평균 19.5%의 인하 효과가 기대됩니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시간이 넘는 밤샘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김 지사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검은 김 지사를 조만간 '재소환'하기로 했습니다.

■ 대통령 직속 '국가 교육회의'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정시 모집을 현행보다 확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확대 비율은 명시하지 않아 '수능 위주 전형'이 대폭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 150조 보물선 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신일그룹을 전격 압수 수색했습니다. 보물선 의혹과 관련된 첫 번째 강제 수사로, 조만간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 정부가 BMW 화재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제조사가 '고의적으로' 불법 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미국이 이란에 대해 2년 7개월 만에 다시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11월부터 이란의 석유거래도 전면 차단할 계획인데 전체 원유의 10% 이상을 이란에서 수입하는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