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장관 "두 달간 누진제 한시적 완화"

백운규 장관 "두 달간 누진제 한시적 완화"

2018.08.07. 오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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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된 불볕더위로 따른 전기료 부담이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현행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 수급자 등 이른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지원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구체적인 대책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백운규 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과 8월 두 달 동안 1단계와 2단계의 주택용 누진 구간을 각각 100kWh씩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구당 평균 19.5%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생기고 전체 규모로는 2,761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누진제 영향을 많이 받는 200kWh와 400kWh 부근 사용 가구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완화된 전기요금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고지서에 반영되도록 하고, 이미 발급된 고지서에 대해서는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소급해 차감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출산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이른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대책도 내놓았습니다.

한전은 현재 이들에 대해 연간 4,800억 원 규모의 요금 할인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백 장관은 우선 7월과 8월 두 달 동안 한시적으로 한전의 복지할인금액을 30% 더 늘리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름철 전기요금이 3만 원 나오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존에는 2만 원을 할인받았지만 6천 원을 더 추가로 할인받아 실제 요금부담은 4천 원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또 냉방기기가 없거나 냉방기기가 낡고 오래된 가구에 대한 냉방용품을 긴급지원하고,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그동안 출산 후 1년 동안 주어졌던 할인혜택을 3년 동안 늘리기로 했습니다.

주택용에 대한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제도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2,250만 가구에 스마트미터 보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 검침일 차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희망검침일자 제도를 요금약관에 분명히 명시하고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가구에는 스마트미터를 우선 설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겨울철 난방용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도 내년부터 여름철 냉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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