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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폭염보다 무서운 전기요금 누진제...한시적 인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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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01 11:47
앵커

폭염의 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서민들에게는 이 폭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전기요금입니다.

특히 현행 누진제로 인해 전기료 폭탄 우려가 커지면서 여론이 빗발치자 정부가 누진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

우선 정부가 본격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다시 검토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유례없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가정에서 에어컨을 켜야 하는 시간도 예년보다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전기를 많이 쓰면 쓸수록 더 큰 폭으로 올라가는 현행 가정용 요금제에 대한 부담이 서민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누진제를 폐지 또는 전기세를 낮추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부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다시 들여다 보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직 시기는 이르지만 전기요금 걱정에 공감한다며 다각적으로 누진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안으로 꺼낸 카드가 '계시별 요금제'입니다.

즉 계절은 봄·가을, 여름, 겨울 이렇게 3개로 나누고, 시간대를 최대부하, 중간부하, 경부하로 나눠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일단 전국 2개 도시의 주택에 먼저 도입해 영향을 살펴본 뒤에 차등 요금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어서 당장 올해 적용은 어렵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기록적인 폭염을 언급하며 전기요금에 대한 한시적인 특별배려 여부를 검토하라고 산업부에 지시했습니다.

앵커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부담으로 작용하는지도 알려주시죠.

기자

우선 전기요금 누진제는 지난 1973년 오일 쇼크 이후 도입됐습니다.

첫 도입 때는 3단계 누진제로 최저에서 최고 요금의 차이가 1.6배였지만, 2차 오일 쇼크인 1979년에는 12단계로 확대됐고 요금 차이도 20배로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2016년 누진제를 지금의 3단계 3배수로 개편을 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이 때문에 전기요금 부담이 훨씬 완화된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가 통상 월 350kW의 전력을 쓰는데,

소비전력 1.8kW의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3시간 반을 사용하면 월 전기요금은 에어컨을 안 켰을 때보다 6만3천 원 늘어납니다.

여기서 3시간 반으로 잡은 것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15년 가구당 하루 평균 에어컨 사용 시간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하루평균 3시간 반보다 2시간을 더 사용하면 월 전기요금은 3만5천 원이 더해진 9만8천 원, 하루 10시간씩 틀면 17만7천 원이 추가됩니다.

한전은 만일 누진제를 개편하지 않았다면 에어컨 하루 10시간에 39만8천 원이 부과됐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한전의 설명도 일리가 있지만 아무래도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대는 목소리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기자

누진제가 이미 재작년 개편됐다고 하지만, 누진제는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큰 압박이라는 목소리가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 국내 전기 사용량의 비중을 보면 가정용이 13%, 산업용이 56%, 상업용이 20%입니다.

가정용 소비가 가장 적은데도 불구하고 누진제를 가정용에만 적용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여전히 높습니다.

한전은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을 거둬서 적게 사용하는 주택용 전기 사용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저소득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앞서 잠시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을 언급했습니다만, 실제 정부가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까?

기자

실제로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2015년의 경우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누진제 4구간에 3구간 요금을 적용했습니다.

당시 3구간인 시간당 사용량 201kW에서 300kW 구간은 1kW당 187원, 4구간인 시간당 301kW에서 400kW는 280원을 적용했는데,

3개월 동안은 4구간에 해당하는 전기를 써도 3구간 요금, 187원을 받았습니다.

2016년에는 누진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7월부터 9월까지 구간별 전력 사용량을 50kW를 늘려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업부는 현행 누진제가 시행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 누진제 자체를 고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전례가 있는 데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제한적인 특별배려 지시가 있었던 만큼, 한시적 인하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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