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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 "전기 절약은 국민만?"...폭염 속 누진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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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7-30 19:09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전력사용량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시적으로나마 '누진제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누진제를 개편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다며 일단 신중한 입장인데요.

"7~8월 여름철만이라도 누진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달라는 청원 글이 500건을 넘어섰습니다.

역대급 폭염 속에 에어컨을 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기료 폭탄이 두려운 시민들의 하소연입니다.

현재 누진제는 산업용, 교육용과 다르게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고 있어서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특히 산업용 전기 사용이 전체 사용량의 50%를 차지하는 상황이라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곽상언 / 변호사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전체 전력 사용량의 55%가량이 산업용이고요. 일반 상가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용이 대략 30%가량입니다. 주택용은 불과 13%대에 불과하고요. 그런데 가장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 요금이 가장 낮고, 게다가 대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요금이 가장 낮습니다. 실제 통계를 보게 되면,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 10대 대기업이 전체 국민이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 사용량과 같습니다. 그 말은 같은 전기를 사용하는데, 전체 국민이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이고, 일부 소수 기업이 같은 전기를 사용하면서도 차액만큼 이득을 본다는 것입니다.]

주택에서 사용하는 전기량은 13%밖에 안 되는데 누진제로 압박받고, 전력량이 급증하는 시기에는 사용 자제 권고에 눌리는 등 이중적인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누진제 최고단계, 즉 3단계의 판매 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280.6원으로 산업용보다 2배 이상 비싼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전 측은 누진제가 전기를 많이 안 쓸 것으로 추정되는 저소득층에게 오히려 전기료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 전기를 많이 쓸 것으로 추정되는 고소득층에게는 부담을 주는 정책이라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시죠.

[홍준희 / 가천대 교수(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현재 기준으로 3단계인데요. 2단계가 기준점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요금이고. 그거보다 많이 쓰시면 화석 연료라든지 지구 환경에 대한 것들 생각을 해서 조금 높게 받고요. 그것보다 덜 쓰시면 40%, 50% 감면해 주는 그러니까 누진제는 가운데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고소득층이나 에너지 많이 소비하는 계층한테는 높여 받고 저소득층이나 아껴 쓰시는 분들에게는 낮춰 받는 그런 구조인 거죠.]

전기요금 누진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특별재난 수준의 폭염 기간에는 가정 전기누진제를 해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SNS에서 올린 글에서 정부도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했는데도 전기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재난을 입은 국민에게 징벌을 가하는 이중 고통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주택용 전기요금을 계절별, 시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당장 누진제를 개편하기는 어렵다며 내년에 전국 2개 도시를 정해 주택에 계절별, 시간별 요금제를 최소 2년 동안 적용해 본 뒤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올 여름은 전기요금 폭탄을 걱정하는 서민들의 시름이 깊은데요.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누진제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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