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 내줘" 분쟁 급증...'역전세난' 우려

[앵커]
최근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빚어진 분쟁이 1년 사이 10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입주 물량은 늘고 대출 금리는 올라가면서 '역전세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아파트 전세 기간이 끝난 전창억 씨는 한동안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습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잔금을 내야 하는데, 계약 만기 이틀 전 집주인이 전세금 2억 5천만 원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통보한 겁니다.

집주인은 전세금을 안고 집을 산 이른바 '갭 투자자'인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돈이 없다는 겁니다.

[전창억 / 전세금 반환 피해자 : 집주인은 집 문제가 원만히 처리가 안 되어서 힘들다고만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막막하더라고요.]

이런 보증금 반환 사고는 올 상반기에 접수된 것만 142건으로, 지난해 1년 동안 발생한 것보다도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갭투자'는 지난 2-3년 동안 전셋값이 매매가의 평균 75%까지 육박하면서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하지만, 전세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곤두박질쳤고, 전 씨와 같은 피해자가 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대거 풀리고, 주택담보 대출 금리도 들썩이고 있다는 것.

다음 달 전국 50여 개 단지에서 3만 5천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인데, 수도권 물량만 해도 1만 5,700세대가 넘습니다.

더군다나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보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팀장 : 2015년-2016년 주택시장 호황 때 분양한 아파트가 올해와 내년에 집중적으로 준공되기 때문에 역전세난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세금의 연 0.128%를 보험금처럼 내면, 집주인이 문제가 생겼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금을 우선 내주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금감원이 모바일로 가입하는 서비스를 모든 은행으로 확대하는 등 취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한 점도 세입자들에게는 보호장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