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CJ대한통운, 택배연대노조 갈등 중재... 하지만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생생인터뷰] CJ대한통운, 택배연대노조 갈등 중재... 하지만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PD
■ 대담 : 김종훈 민주노동당 의원

◇ 김혜민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 정말 고생 많은 분들이 있으시죠. 특히 택배기사님들 얼마나 애 많이 쓰세요. ‘을아차차 상생경제’에서도 택배기사들의 분류작업 공짜 노동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택배 업계인 1위인 CJ 대한통운의 영남지역 택배 노조 기사들이 파업을 선언하면서 택배 대란이 벌어졌는데요. 그랬더니 CJ 대한통운에서는 비 노조기사나 타 지역 기사에게 일감을 준거죠. 노조 기사들은 여기에 반발을 한 거고요.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중제에 나섰고요. 일단 소속 기사들은 업무에 정상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이야기 김종훈 의원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종훈 민주노동당 의원(이하 김종훈)>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먼저 CJ 대한통운과 택배기사와의 갈등에 왜 의원님께서 나서서 중재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김종훈> 노동자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지역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울산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일손을 멈추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도 많았고요. 노동자들도 어려움을 중요하고 있어서 갈등을 빠르게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나서게 되었습니다.

◇ 김혜민>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를 다하셨네요.

◆ 김종훈> 감사드립니다.

◇ 김혜민> 사실 저희도 을아차차라는 고정 코너를 통해서 택배기사님들의 분류작업의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참 안타까웠는데, 이번에도 이 문제가 발단이 된 거죠?

◆ 김종훈> 네, 그렇습니다. 하루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른 아침에 택배 노동자들이 출근을 하게 되요. 그래서 분류작업에 적게는 4, 5시간부터 많게는 7시간까지 분류작업에 시간이 소요되고요. 나머지 또 배달시간을 7, 8시간을 해야 하니까 하루 노동시간이 기본이 12시간이 넘는 거예요. 긴 노동 시간에 지치기도 하고, 또 분류하는 과정에서 많은 물건을 들고, 내리고 하다 보니까 몸은 몸대로 건강이 악화되거나, 이런 어려움이 되다 보니까 이 분류 작업만이라도 시간을 줄여주거나, 다른 방법을 찾는다면, 노동 시간도 단축되고, 전반적으로 건강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청취자분들은 이게 CJ 대한통운과 택배기사 뿐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이 가운데 대리점 연합회가 있죠?

◆ 김종훈> 네.

◇ 김혜민> 그래서 지금 이 대리점 연합회 측에서는 택배기사 업무에서 분류와 배송의 문제는 구분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의원님이 합의하셨던 이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종훈> 어제 그래서 저는 CJ 통운의 본사 담당 책임자인 차동호 부사장과 여러 가지 의논을 드려봤습니다. 회사에서도 다행히 문제에 대해서는 파악은 잘하고 있더라고요.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고, 분류작업에서 노동 강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고, 대신에 이 부분을 어떻게 자동화하고, 분류작업을 최소화해 볼까 하는 안을 가지고 직접적인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나마 저는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직접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것 같은데, 저는 대리점 측만의 문제라고는 보지 않아요. 대리점과 본사, 나아가서는 정부의 물류 시스템, 정부의 지원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대리점의 문제이다, 본사의 문제이다, 노동자의 문제이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공동의 문제로 보고, 이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보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노동시간을 줄이자고 해서 68시간에서 52시간 단축하자는 법안도 통과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은 노동시간과 강도는 줄이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자는 건데, 그러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할 과제가 있다, 이렇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혜민> 네,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누가 잘못했다는 부분보다는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엮여 있는 각 단체들이 함께 공동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리점과 노조와의 갈등이 골이 상당히 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 의원님이 나서서 중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 싶네요. 이번에는 CJ 대한통운에 직접 가셔서 해주신 것처럼요.

◆ 김종훈> 대리점하고 노조원들하고 현장에서 바로 일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다 보니까, 갈등의 요소는 여기서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는 본사와 정부와 모두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대리점 연합회나 이런 곳도 인식을 달리해야 할 측면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노동조합을 하면, 여전히 불온시하거나, 뭔가 대항을 한다고 생각하는 의식이 있는 거죠. 이런 게 아니라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하다, 안 하다를 떠나서 함께 일하는 공동의 목표가 있다, 그 목표에 대해서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논의할 과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리점은 대리점대로 열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노동조합도 노동조합대로 대리점 연합회와 본사와의 관계가 정리가 안 되면 대리점 연합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해서 한 번에 해결하겠다, 보다는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풀어가야겠다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공동으로 모색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김혜민> 저희도 걱정이 이게 또 하나의 을과 을의 대결처럼 비칠까 봐, 그게 참 걱정입니다. 의원님, 또 다른 원론적인 문제가 택배기사들이 자영업자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당연히 CJ 대한통운 택배기사면, 그 회사 소속의 정직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사실은 택배기사들은 자영업자잖아요. 그래서 사측과 교섭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조차 어려운데, 이번에는 의원님이 나서서 해주셨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늘 의원님이 나서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보완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훈> 그래서 그동안 택배 같은 경우도 정부 차원에서 노동조합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논란이 됐었잖아요.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특수 고용직이기는 하지만, 특성상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그런 만큼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노동조합이 설립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개별적인 협의보다도 노동조합이 설립된 만큼 회사도 노동조합을 존중해주고, 노동조합도 책임 있게 개인이 아니라, 문제를 노사 협의를 통해서 함께 풀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 김혜민> 특수고용 노동자의 신분이지만, 어쨌건 노조 설립을 허가받았고, 설립을 했으니, 그냥 이름만이 아니라 사측도 이것을 노조로 인정해주고 교섭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택배기사들이 배송 한 건당 받는 수수료도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요. 현재 800원에서 820원 정도가 수수료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종훈> 참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들어보면, 어제 회사 측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분류 작업에 다른 사람을 투입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택배 노동자들에 돌아가는 비용이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사실은 고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방안을 찾아야 하는 문제이지만, 기본적으로 택배 노동자들이 어려운 것은 과도한 경쟁이죠. 업체끼리 과도 경쟁을 하다 보니까 물건 하나 옮기는데 2,500원, 3,000원 받아서는 물류비용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개인에게는 전반적으로 지급되는 돈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도 여기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택배 업체들이 난립하는 것이나 과도한 경쟁은 피하고, 그것으로도 줄여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큰 피해를 보는 것이 결국 노동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택배 발송 비용을 현실화하고, 택배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돌아갈 수 잇도록 전반의 점검이 필요하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혜민> 의원님께서 지역 주민의 불편함, 또 지역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시려다 보니까 어떻게 택배 문제 전문가로 저희가 오늘 모셨는데요. 사실은 지금 의원님 지역 현안 중 하나는 현대 중공업의 파업입니다. 18일에 기자회견도 하셨는데요. 연결됐으니까 저희가 경제 프로그램인 만큼 이 문제도 조금 여쭤볼게요. 지금 노사갈등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근심이 큰 상황인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이것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어떤 역할을 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종훈> 정말로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고 늘 이렇게 말씀을 해 왔는데, 파업이 또 일어나서 첫째로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회사도 어렵기는 하지만, 노동자들도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한 3년간에 걸쳐 가지고 현대 중공업에서 원, 하청 일자리, 이런 사람들이 통계상으로 3만 3천 명 정도 돼요. 거기다가 2만 명 정도는 일자리도 없고 하니까 떠나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전반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파업의 본질은 뭐냐고 하면, 외부에서 보면 이 어려운 때 왜 파업을 하냐, 또는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임금하고는 거의 상관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고용을 유지해 달라,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서요. 저는 저희 조선 산업이 그나마 이제 실황이 좋아지고 있고, 전망도 많이 나고 있고, 올해 수주 현황도 좋아요. 그 대신에 지금 당장은 일감이 줄어있다고 하더라도 내년이 지나면서 자재가 준비되면 충분히 또 다른 호황을 맞을 수 있다고 산재부나, 많은 조선 관련 전문 기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현재의 숙련 기술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유지하는데 기업도, 정부도 나서가지고 힘을 집중해주셔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사람들의 총 고용을 보장해주는 쪽으로 협의를 한다면, 충분히 저는 길이 있고, 이렇게 파국만은 막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것이 기업만의 책임이라고 떠넘기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지역과 중앙 정부, 지방 정부할 것 없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는 데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 김혜민> 네, 택배 문제도 그렇고 현대 중공업 파업 문제도 그렇고,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주셨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종훈> 네, 감사드립니다.

◇ 김혜민> 지금까지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