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집단반발 달래기에 '진땀'

정부, 소상공인 집단반발 달래기에 '진땀'

2018.07.17. 오후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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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소상공인들을 달래는 데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 제한과 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 등을 내놓았지만, 소상공인들을 달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하루 전 중소기업 관계자들에 이어 이번에는 소상공인들을 만났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소상공인 달래기에 나선 겁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정부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면서, 무엇보다 카드 수수료 인하와 임대료 인상 제한 등으로 영업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안심하고 영업에 전념할 수 있또록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9%에서 5%로 낮췄고 현재 5년인 계약갱신 청구 기간도 연장할 계획입니다.]

최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대기업 등의 이른바 '갑질'이 문제라는 진단도 내놨습니다.

이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서민의 지갑을 든든하게 하는 것이고 이는 곧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어도 최저임금 인상은 변함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도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카드 수수료, 임대료 인상 같은 갑질 문제와 최저 임금 문제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현수 / 전국상인연합회장 : 정부와 여당은 1년 전부터 상가임대료 문제나 카드 수수료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은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최저임금 문제는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홍 장관은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고 소상공인 제품 사기 운동 등도 전개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지불 능력을 배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안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해법을 찾기는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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