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 나선 정부...소상공인 "천막농성 나설 것"

[앵커]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잇따라 소상공인을 만나는 등 본격 진화에 나섰습니다.

카드 수수료나 상가 임대료 등 이른바 '갑'의 이익을 나눠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은 별개 문제이고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천막 농성에 돌입하는 등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

홍종학 장관이 소상공인들을 위해 내놓은 방안이 있습니까?

[기자]
홍 장관은 소상공인 관계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을 위협하는 대기업의 갑질 근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카드 수수료를 낮춘 적이 있지만, 현장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만큼 추가 인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새로운 대체 결제수단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9%에서 5%로 낮추고 5년 계약갱신 청구 기간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서민들의 지갑을 든든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최저임금 인상 자체는 경제 성장을 이끌기 위해 반드시 나아갈 방향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이 오른 만큼 사업주와 힘을 합쳐 더 열심히 일해 달라며 생산성과 매출을 노사가 함께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 같아 보이는데,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기자]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카드수수료를 비롯한 갑질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때까지 천막 농성 등 행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사회에서 오는 24일 임시총회를 거쳐 범 소상공인 생존권 연대를 구성해 천막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부결된 것에 이의 신청을 하고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자율 협약을 통한 근로 계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준수하려면 5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사회 초년병을 월 2백만 원 이상 주고 고용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4명을 고용한다고 가정할 때 소상공인의 부담이 연 2천만 원 이상 늘어난다는 설명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전체 소상공인 가운데 93%는 가맹점이 아닌 순수 자영업자인데도 집권 여당이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본사 횡포, 상가 임대료 등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