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차등 요구...편의점 단체행동은 유보

[앵커]
두 자릿수 인상으로 정해진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에 대한 반발이 거셉니다.

중소기업과 편의점 업계는 법 개정을 통한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고,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지급 거부 투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정미 기자!

최저임금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서인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늘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했는데, 말 그대로 성토의 장이 됐다면서요?

[기자]
중소기업인들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토로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98%가 300명 미만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현재 5명 미만 기업에서는 최저임금 미만률이 전체 평균의 두 배를 넘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금도 도소매업종에 근무하는 10명 가운데 2명이, 5인 미만 기업은 10명 가운데 3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소기업들은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법을 개정해서라도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카드 수수료 인하나 상가 임대차 보호 기간 연장 등 추가 대책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장기적으로 최저임금 만 원이 목표라면 만 원에 걸맞은 대책부터 세우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홍종학 장관은 앞으로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인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에는 이런 약자의 목소리마저 외면당했다는 점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앵커]
야간 영업 중단까지 검토했던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일단 단체행동은 유보했다면서요?

[기자]
일단 당장 단체행동에 들어가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약자들끼리 벌이는 이른바 '을과 을'의 싸움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편의점의 야간 영업 중단이나 신용카드 취급 거부 등 당장 우려됐던 소비자 불편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본사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가맹점주의 입장 차이가 있어 단체행동을 유보한 것일 뿐, 불씨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정부와 본사에서 마련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지켜보고 나서 단체행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최저임금제도가 5명 미만 생계형 사업자와 근로자의 갈등을 조장하는 만큼, 업종별 지역별 차이를 인정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가맹점 수수료와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라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소상공인들의 보이콧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은 오르지 않고, 오히려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결과만 초래할 거라는 우려도 커지는 등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