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아무도 웃지 않는 2019년 최저임금, 후폭풍은?

[생생경제] 아무도 웃지 않는 2019년 최저임금, 후폭풍은?

2018.07.16. 오후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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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아무도 웃지 않는 2019년 최저임금, 후폭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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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아무도 웃지 않는 2019년 최저임금, 후폭풍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PD
■ 대담 : 윤석천 경제평론가

◇ 김혜민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드디어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측, 근로자 측 모두 반대하고 있는데요. 어느 누구도 웃을 수 없는 결론에 의미, 그리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변하는지, 구체적인 변화내용 들어볼게요. 윤석천 경제평론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 윤석천 경제평론가(이하 윤석천)>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저희가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하나 하다가요. 최저임금 문제만큼 양쪽 입장이 뚜렷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평론가님 모시고 정리를 해보자, 그것도 의미 있겠다 싶어서 오늘 모셨어요. 내년 최저임금이 10.9% 오른 거죠. 8,350원. 이 정도 수준, 예상하셨어요?

◆ 윤석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수준에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대충 예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두 자릿수 인상이라는 명분은 일단 지켰고요. 대신 정부 일각에서도 속도조절론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사실 2020년까지 만 원으로 가기에는 벅찬 감이 있다는 주장들이 정부 내에서도 퍼져 나왔기 때문에, 일단 두 자릿수 인상이라는 명분은 찾고, 그다음에 투자라든지, 고용에 미치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부정적인 점들을 고려하지 않았나, 그래서 일단은 820원 올렸죠. 10.9% 인상 성에서 정리해야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타협인 거죠?

◆ 윤석천> 타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걸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영 불편한 게 뭐냐면, 사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갑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갈등이나, 격하게 얘기하면 전쟁이 아니잖아요. 을과 공간, 을과 병의 공간, 병과 정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갈등 양상이기 때문에 지켜보는 저로서도 굉장히 안쓰럽고,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결정이 되든 간에요.

◇ 김혜민> 그러니까 을들의 전쟁이라고 하셨는데요. 저도 이 생생경제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이 문제를 다룰 때마다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이 맞는 것 같고,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이 맞는 것 같고, 양쪽 다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평론가님을 모신 것이거든요. 조금 객관적으로 얘기를 들어보자, 그런데 이제 결국은 사용자 측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회의가 진행되고,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이란 말이에요. 숫자로는 정족수를 채웠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쪽이 빠지고서 최저임금을 결정한 적이 있습니까?

◆ 윤석천> 한쪽이 완전히 불참한 가운데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인가 한번 빼놓고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의 대립 구도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주요 키는 누가 쥐고 있느냐, 공익 요원들이 결국 그 키를 쥐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노동자라든지, 사용자라든지, 공익이 다 만족하는 것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9년 딱 한 번밖에는 없어요. 결국은 어느 한쪽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최저임금 위원회가 안고 있는 태생적 한계라고 얘기할까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졌다,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겠죠.

◇ 김혜민> 노측, 사측, 공익위원, 9대 9대 9로 이루어졌는데요. 말씀하신 채로 노측과 사측은 대립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캐스팅 보드는 공익위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태생적 한계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개편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익 위원들은 당연히 정권 성향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이것도 태생적 한계이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 윤석천> 그런데 사실은, 미국에서는 최저임금을 가지고 국회에서 결정하잖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국제 노동기구, ILO가 권고하는 것은 노와 사와 공익, 그러니까 정부 쪽이 다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의 최저임금 위원회가 비교적 ILO의 권고를 잘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항상 강조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공익 위원 간의 공정성을 그러면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경제라는 것은 정치 행위의 결과물이거든요. 일정 부분이요. 일종의 경제 행위의 산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공익 위원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가 다시 추천하거나, 선출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정치적 편향의 목소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현재 시스템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최저임금이 갑의 공간이 아닌데, 서로가 양보할 것이 별로 남아있지 않은, 생존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 김혜민> 그러니까 이 갈등을 국민들이 너무 피곤하게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는 생사가 달린 문제고, 당연히 토론하고,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맞다. 이 논란 자체를 피곤하게 여겨버리면 그것도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문제잖아요.

◆ 윤석천> 그렇죠. 이걸 가지고 피곤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고요. 대신 이 논의를 가지고 우리가 생산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을과 병과 정과의 갈등 구조에서 을의 형편을 가지고 조금 낫게 해주면 문제가 풀릴 수 있잖아요. 을의 형편이 그러면 왜 안 좋아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게 되면 생존권 투쟁 양식으로 가느냐, 하는 것을 정책 당국에서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이건 단기간에 그칠 문제는 아니지만요. 을이 왜 이렇게 힘들겠어요. 첫 번째로는 자영업자가 우리나라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 김혜민> 그리고 그 많은 것도요. 막 돈이 많아서 자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명예퇴직 당하거나, 정말 삶의 끄트머리에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 윤석천>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노동 시장을 첫 번째로 찾을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 안전망이 미비하기 때문에 은퇴한 이후에, 은퇴도 정규 62세, 65세, 이 정도에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이른 나이에 은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젊은 나이에 뭐하고 먹고살 것이냐는 것이죠. 노동시장이 그것을 해결해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자영업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자영업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갑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편향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갑이 가져가는 몫이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많지 않느냐는 부분도 사실은 정책 당국에서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결국 을과 병과, 또 병과 정 간의 갈등이나 전쟁은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 김혜민> 저희가 지난주 을아차차에서 구두 제화공 분을 모셨어요. 30만 원짜리 수제화를 만들면, 그분이 가져가시는 비용이 7,000원이래요. 그래서 파업을 해서 올려달라고 한 금액이 1,300원이에요. 그러니까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상으로 을과 병과 정이 가져가는 비중이 너무 적은 거죠. 그런데 물가는 뛰고 있고,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 이게 단순히 서로의 이해 싸움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구조 전반적인 문제인데요. 그렇다면요. 이제 결정은 됐어요. 그러면 일단 정부에서도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저임금 위원회 위원장이 일단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한도를 3조 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법을 정부에 건의하겠다, 했는데요. 정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 윤석천> 정부에서는, 저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대로 목표를 가지고서 인상은 물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사회적 최약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시장논리에 맡겨 놓으면 절대로 오를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을이 병이나 정에게 주는 여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을의 생활 살림살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를 정부가 유심히 봐야 한다는 것이죠. 원청과 하청업 사이의 관계에서 하청업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어줘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역시 전부 다 갑, 을 간의 관계에서 갑이 가져가는 것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가 그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갑이 을에 내려 보내주는 비중이 늘지 않는 것이죠. 가령 임대료도 마찬가지겠죠.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관계에서 건물주가 너무 우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은 이것은 해결방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에 이미 100여 건 이상 이런 법안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김혜민> 그러니까요. 그 관련 법안들 통과를 빨리 시켜줘야 하는데요.

◆ 윤석천> 맞습니다. 그걸 시켜 주면서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이 동반되어서 조금씩 상황에 맞게 올라갈 때, 을도 기분 좋게, 그 편의점 업주 회장님이신가가 했던 말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들렸어요. 우리가 만 원을 주고 싶지 않아서 안 주는 것이 아니다, 그 말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주고 싶죠. 그런데 주고 싶은데, 자기들도 힘드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을의 몫을 늘려주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걸로 정부의 재정 지원을 투입하는데, 그것은 물론 단기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어주고, 을한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몫이 조금 더 많게 해주는, 어떤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영원히 풀 수 없다는 얘기죠.

◇ 김혜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안정자금뿐만 아니라 상가 임대차 보호나,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 가맹점 보호, 이런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는 했어요. 카드 수수료, 임대료, 이거 참 소상공인들한테 큰 부담인데, 이 부분도 지금 결론이 쉽게 안 나고 있죠?

◆ 윤석천>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부가 결정을 내려가지고, 시행령 붙이듯이 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건데요. 국회가 놀고 있잖아요. 일을 안 하잖아요. 맨날 일만 한다고 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일 불만이 많은 거예요. 지금 있는 법안들이라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게 진짜로 갑을 간의 관계에서 을의 눈물을 조금씩이라도 닦아줄 수 있는 법안들이라고 한다면, 하루빨리 그걸 처리하는 게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래야지만 장기적으로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났을 때, 이렇게 을과 병, 병과 정의 공간에서 이전투구식으로 싸우는 양상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혜민> 오늘 국회가 상임위원장 인선을 완료했으니까요. 이제 좀 활동을 제발, 부탁드립니다. 기대를 하고요. 지금 소상공인하고, 편의점 협회는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들의 절박함은 알겠는데, 혹시 우리는 이거 따르지 않겠다, 이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거나 이럴 수도 있나요?

◆ 윤석천> 당연히 최저임금법 위반이니까 법적인 처벌은 받겠죠.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은 단체 행동 중에서 집단 휴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약간 불법적인 집단행동들은 약간씩 피해 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분들의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사실은 편의점만으로 국한을 시켜놓고 보면요.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태생적으로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같은 브랜드 간의 출점은 250m로 막혀있지만, 우리 동네만 해도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사방 몇 미터 안에, 몇백 미터 안에 두 개가 있었는데, 두 개가 더 늘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는 경제 자체가 오프라인 경제에서 점점 온라인 경제로 자꾸 가고 있잖아요. 온라인 매출이 훨씬 더 늘어나고, 오프라인 매출보다요.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우리가 옛날에 비디오 가게가 일시에 없어지는 것처럼 사실 그것을 가지고 경제 용어로 온디맨드 경제(On Demand Ecoomy)라고 합니다. 그냥 휴대폰으로 간단히 앉아가지고, 클릭 몇 번으로 주문하고 하는 것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중간 도매상도 없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곳곳에 있는 자영업자들도 없어질 가능성이 많죠. 왜, 제조업체랑 직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해서 물건도 사고 하는 것들이 지금보다 점점 더 많아질 거니까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최저임금을 우리가 설사,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저임금을 우리가 지금보다 한 1,000원 정도 오히려 낮춰준다고 하면,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행복할 거냐, 자영업자들의 삶이 나아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구조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 김혜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환경적인 어려움, 거기에 대해서 거듭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그런데 노동계도 이 결과에 대해 웃지 않고 있어요. 노동계는 산입 범위 확대로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폭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노동자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 윤석천> 그분들의 말씀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최저임금법이라는 것은, 최저임금법이 있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최약체 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상여금을 받고, 상여금 중 25%, 그다음에 복리후생비용의 7%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산입되는 것만큼 기대한 것처럼 임금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불만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상여금을 받거나, 그것도 월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받거나, 복리후생비를 받는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 사회의 최약층이라고 얘기할 수는, 냉철하게 이야기하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법이 생긴 이유는 사실은 그런 것의 전혀 사각지대. 알바라든지, 말 그대로 한 달에 157만 원,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기껏 해봐야 교통비나, 식비 한 10만 원 정도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최저임금법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지, 그 이상, 단체 교섭권이 있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매달 어떻게 됐든지 간에 상여금을 몇십 만 원씩 받고, 복리후생비를 몇십 만 원씩 받아가지고 월급 총액이 2,400, 2,500만 원이 넘는 분들은, 이분들은 분명히 산입범위가 늘어났으니까 사실은 기대만큼 급여가 오르지 않아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이 부분은 사실 단체협약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지금 문자로 최저임금 관련된 이야기 주고 계신데요. “국회를 벌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요, 국회 배지만 달면 인간성이 바뀝니다.” 이걸 최저임금의 대안으로 국회를 벌줄 수 있는 기관을 만들자고 하셨고요. “최저임금 달라는 대로 주고, 상품 가격에 전가 시키면 됩니다.” 오죽 답답하셨으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또 “위원회 대립 없이 공정하게 수긍할 수 있도록 경제 성장률에 자동 연동되도록 바꿨으면 최저임금 구조를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아까 평론가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이거는 그냥 시장에 맡기면 안 된다. 시장에 맡기자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 맡길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렵고,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마련한 제도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 결국 오늘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 원 달성한다는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대선 공약 못 지켜서 사과드린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앞으로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이것 고(Go)입니까, 스톱(Stop)입니까?

◆ 윤석천> 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당위성이 있는 성장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10, 몇 년 동안 계속에서 트리클 다운(Trickle-down) 경제죠. 그러니까 위를 든든하게 해주면, 그 돈들이 아래로 흘러들어서 자연스럽게 경제가 성장하고, 고용도 늘어나고, 투자도 늘어나고 하겠다고 했지만, 그걸 우리가 10년 정도 해봤잖아요. 그런데 10년 정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효과가 있었느냐,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고요. 소득 주도 성장은 해나가야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득 주도 성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 뭐냐면, 돈이 한 곳에 고여 있지 않습니까? 잘나가는 수출 대기업이라든지, 몇몇 대기업 안에, 다른 말로 하면 갑이고요. 이 땅의, 어떻게 보게 되면, 그분들만 든든한 거고, 나머지 그 아래로는 그 돈들이 안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돈들이 아래로 흘러갈 수 있게끔, 그래서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유지될 수 있게끔 하는 데에 정부의 정책 역량이 집중되어야 하겠죠.

◇ 김혜민> 그러니까 이번의 이 최저임금의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 주도 성장론은 계속 갈 것이다?

◆ 윤석천> 그렇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같이 가야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혁신 성장으로 해서 중소기업, 중견 기업들이 새롭게 막 태어나서 좋은 일자리들이 생겨나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저소득층의 주머니를 어떻게 해서든지 든든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용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야 하기 때문에 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대기업 등 특정 계층에 쏠려있는 돈들을 어떻게 하면 아래로 흘러내릴 것인가 하는 부분. 그게 시장의 논리에 맡겨서는 절대 안 흐르니까, 그것은 정부의 정책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 김혜민> 네, 최저임금 드디어 결정됐고요. 지금은 어느 쪽도 웃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한국 경제가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할지 한 번 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석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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