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최저임금 감당 불가...업종별 차등화" 요구

중소기업인 "최저임금 감당 불가...업종별 차등화" 요구

2018.07.16. 오후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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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들은 인상된 최저임금이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며 법을 개정해서라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16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 501만 명의 98%는 300명 미만 기업 소속이라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올해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13%를 넘고, 5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10명 가운데 3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상률만 높이는 건 해법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또, 현재 소상공인의 월평균 소득은 근로자의 60% 수준으로, 사장이 근로자보다 더 어려운 삶을 버티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숙련도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차등 적용, 카드 수수료 인하와 상가 임대차 보호 기간 연장 등 추가 대책도 촉구했습니다.

홍종학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인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에는 이런 약자의 목소리마저 외면당했다는 점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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