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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은호 / YTN 해설위원,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앵커]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됩니다. 하지만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반발하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을 내기도 했었죠. 오늘 오후 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리는데 어떤 언급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얘기,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 주말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 그러니까 10.9% 정도 인상인데요. 지금 소상공인협회, 노동계 모두가 반발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정말 우리 사회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원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렇게 최저임금을 만 원까지, 2020년까지 만 원으로 올리겠다라고 한 것은 소득주도성장의 어떻게 보면 J노믹스의 핵심적인 사안 아닙니까? 가장 우리 사회의 취약층인 취약계층의 임금을, 소득을 올리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큰 원칙이 하나 있고요.
또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수출 주도로 했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약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저소득층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갈 최저임금을 인상을 하게 되면 내수 진작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소비가 늘어날 거다라고 이렇게 정부를 기대를 한 거죠. 그러면 자연히 우리 내수시장이 강화될 것이다라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면 좋은 건데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특히 소규모 영세상인들의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오히려 저소득층의 고용 악화의 결과를 낳는 또 한편으로는 물가 인상으로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낳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면 오히려 우리 경제가 탄력을, 활력을 잃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가느냐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당면한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참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가맹점주들대로 반대를 하고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10.9%면 적은 인상 금액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이 줄어들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노동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건 얼마 전에 있었던 근로기준법 개정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상여금 그리고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그중의 일부 법을 개정해서 이거를 최저임금에 포함하게 되니까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굉장히 큰 폭 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2019년도 최저임금은 훨씬 더 큰 폭으로 올려야만 한다고 주장했던 게 사실입니다.
[앵커]
반영을 해서 올렸어야 된다는 거죠?
[인터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특히 배려하지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우리가 편의점주들을 비롯한 영세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극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법 개정할 때도 논란이 됐던 게 주휴수당을 넣는지 마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연속해서 근로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하루 휴식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게 휴식시간으로 포함되는 거거든요. 이 주휴수당까지 최저임금에 만약에 포함하도록 지난번 근로기준법 개정할 때 같이 갔으면 일부 편의점주들이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들한테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되고 났을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나니 실제로 1만 원이 넘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악화돼서 꼬여 있는 정국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 결정에 누구보다 편의점 점주들, 소상공인들 반발이 굉장히 거센 상황인데요. 문제는 임금을 정상적으로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성인제 / 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공동대표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지금 현재도 본인인 사장이 12시간 정도를 근무해도
70만 원 정도만 손에 쥐는 경우 등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가 2018년을 맞이하면서 급박한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2019년도에도 어느 정도 오르리란 예상이 됐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준비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최승재 / 소상공인연합회장 : 임금을 정상적으로 줄래야 줄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임금 정책은 저희는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앵커]
그러니까 사장 본인이 12시간 정도 일을 해도 70만 원 정도밖에 못 가져간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올리는 우리는 고용을 지속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 실사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상공인이라고 갑은 아니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을의 입장인데. 또 거기에 대해서 고용된 최저임금 생활자들은 또 을이고 거기다 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을과 을의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이 고스란히 소상인들에게만 전가돼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고민하고 또 같이 고려돼야 될 문제가 대기업 가맹점에 대한 로열티를 낮춰야 된다. 거기다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좀 더 인하해야 된다는 문제. 거기다가 대부분이 임대해서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건물 임대료를 상한을 제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동시에 이뤄져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같은 것들이 반드시 개정이 돼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국회에서 계류 중인상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최저임금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이번 최저임금 인상,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불러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생각하신 대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을 을과 을, 을과 병과의 싸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이 얘기도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모르는 바 아니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을과 을, 을과 병의 싸움의 구도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소상공인들께서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을 올려주고 싶어도 돈이 없다' 이것 아닙니까? 프랜차이즈점 이야기를 할게요. 3만 1,000개라고 하는데, 요즘 7만 편의점에서 동맹휴업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우선 본사에서 35%를 우선적으로 떼어간다는 거예요. 과도한 로열티죠. 그리고 일반 중소기업에서도 하청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 또 상가 임대료 궁중족발 사건도 있었잖아요.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상대로 책임을 묻고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어요?]
[앵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윤소하 의원도 지적해 주셨고 추은호 해설위원도 앞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최저임금 얼마나 올리느냐 안 올리냐, 이 부분보다. 임대료 문제, 본사의 갑질 문제, 로열티 문제 이 부분을 먼저 풀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편의점 같은 경우는 특히나 프랜차이즈의 갑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매출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 속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인건비만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임대료도 있고 프랜차이즈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는데 이걸 왜 인건비에면 초점을 맞춰서 어렵다고 얘기하느냐고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프랜차이즈에 가맹돼 있지 않은 소상공인 같은 분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는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또 임댐료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임대료가 무한정으로 막 올라가는 걸 막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좋은 상권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권에서는 임대료가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결국 최저임금에 대한 본질로 들어가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조금은 이 본질에서 벗어난 이야기들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해 753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니까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해서 3조 원의 예산 재정을 투입합니다. 이걸 통해서 임금이 최대한 190만 원 정도가 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1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보전해 주고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세 소상공인들이 겪게 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은 굉장히 극한적으로 호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도 현 정부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그리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장관 같은 경우도 다른 목소리, 속도 조절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벌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대책들을 마련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후속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올해 8350원까지 올랐으면 내후년에는 19.7%, 거의 1650원이 올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결정할 최저임금이 거의 20% 가까이 올라야지 만 원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년에 19.7%를 인상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 현실이라고 보여진다면 사실상 2020년 만 원 최저임금 실현은 폐기됐다라고 보는 것이 옳은 것 같고요.
정부에서 계속 일자리 안정자금을 작년에 3조 이내에서 했고 올해도 아마 3조 이내에서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문제가 뭐냐 하면 최저임금 경우에는 결국 민간 대 민간, 민간 기업의 문제거든요. 그것을 과연 그 부족 부분들을 재정을 통해서 늘려주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 물론 올해 했고 내년에는 비슷한 규모로 한다고 하지만 무조건 이걸 늘리고 확충하고 또 기간을 늘린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앵커]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기자]
그렇습니다. 세금을 통해서 민간 기업의 문제를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구적으로 하느냐, 이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그런 재정 확대를 한다라는 것도 분명히 한계를 갖고 있고 김동연 부총리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공약은 사실상 폐기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야당은 지금 소득주도성장 이 부분 기조를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정책으로 추진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만큼 일반 서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경기가 활성화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선순환 효과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편의점 점주들을 비롯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매출이 올라서 소득이 늘다 보면 충분하게 주머니가 두둑해지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안만큼 근로자들을 더 채용해서 돈을 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 같은 경우는 내수 경제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한다기보다는 실질적인 수출 주도형 성장을 쭉 추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때문에 그 여파에 대한민국이 중간에 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부 경제적인 요인으로 굉장히 안 좋은 대외적 환경이 있는데 여기에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다 보니까 경기는 안 좋아서 오히려 들어오는 매출은 줄어들게 되는데 나가게 되는 지출비용이 많아지게 되면 한계기업들이 도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현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서민들에 대한 일자리 문제까지 꼬이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도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혁신성장의 두 바퀴를 같이 돌려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요.
혁신성장이 기본이라고 하는 건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해서 제조업 분야 그리고 대한민국의 나아갈 미래 먹거리를 개발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줘서 같이 나아가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 해외 순방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 수보회의 오랜만에 주재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언급을 할지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또 다른 고민이 지금 개각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개각 소폭일까요, 중폭일까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기자]
일단 개각 시기가 문제인데요. 개각 시기가 지금까지 원 구성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상임위원장 선출이 오늘 오후에 예정돼 있는데 상임위원장 선출되고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 누가 어떤 의원들이 포진이 될지가 다 정리가 돼야지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것 아닙니까? 원 구성이 마무리돼야지만이 개각이 이뤄지더라도 새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유지가 됐었는데 이제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개각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개각 시기를 놓고 보면 상식적으로는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크게 승리를 했기 때문에 개각요인이 별로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고요. 지금까지 계속 유지돼 왔던 시각인데 최근 들어와서 조금씩 상황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무사 논란 때문에 송영무 장관의 처신이 부적절한 측면이 많았다. 그래서 과연 국방부 장관이 포함이 되느냐.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포함될 것이냐.
그리고 저는 가능성은 별로 낮다고 봅니다마는 김부겸 장관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기 위해서, 대표에 출마하기 위해서 교체될 것이냐라고 하는 몇 가지 장관들의 개각 여부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이 관전포인트 세 가지 정도를 짚어주셨는데 일단 민주당 전대와 맞물려서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유임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가장 관심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아마도 김부겸 장관이 개각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개각 대상에 포함이 되더라도 후기를 지명을 하고 그리고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청문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행안부 장관 자리에 앉기 전에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모습 자체가 아무래도 그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김부겸 장관은 유임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이 나오고요.
저는 조금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법무부 장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던 게 바로 이 사법 개혁에 관한 부분인데 박상기 현 법무부 장관이 조금 속도감 있게 끌어내기에는 아무래도 정무적으로 역할에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니냐. 그리고 지난번에 국회 시간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결국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과정 속에서 현역 의원 차출설 얘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거든요. 그래서 전해철 의원 등을 비롯한 육사 출신의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법무부 장관 개각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관심이 가는 것은 교육부 장관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여론의 반응들이 있었지만 교육 문제에서만큼은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상으로 거론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만약에 중폭 이상 개각이 된다면 교육부 장관, 사회부 총리에 대한 개각 대상의 포함 여부도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방, 고용노동부, 법무부, 행안부, 교육부 장관까지 하면 굉장히 예상보다는...
[기자]
그래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를 하게 되면, 개각을 하게 되면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거기에서도 인사 검증 과정에서 낙마하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개각 폭이 많이 늘어나는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인사권자 마음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송영무 장관이 만약에 만에 하나 기무사 문건을 잘못 다룬 문제 때문에 교체가 된다고 하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새 국방장관에 군 출신이 아닌 문민화를 과연 서둘러서 한번 단행할 것인지, 그 부분도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육군을 배제한 걸 넘어서 문민화까지 가능할지 이 부분도...
[기자]
그렇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한 번 국방부 장관의 문민화를 시도를 하려고 하다가 무산된 적이 있었는데 과연 어떨지.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중에 국방부 장관 문민화를, 문민장관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개각의 관전포인트들 짧게 짧게 지켜봤고요. 민주당 지금 전당대회 이제 후보 출마 일주일도 안 남은 것 같은데 박범계 의원에 이어서 이번에는 김진표 의원이 또 출마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친문 진영에서는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마지막 화룡점정은 이해찬 의원이 출마를 하는지, 마는지 여부가 결정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매일매일 얘기가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여전히 최종적으로 본인이 출마했을 경우에 부담감이 상당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20대 총선에서는 컷오프를 당한 대상이어서 탈당을 해서 외부에 있다가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고 다시 들어오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이 있기도 하고.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계파 논쟁, 계파 갈등인데.
얼마 전에 부엉이 모임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계파의 수장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뒤에서 서포터하는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친문 후보로는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가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김진표 의원의 출마가 굉장히 저는 예상 외의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현 정부가 가장 어려워하고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경제 문제인데요. 과거 경제부총리를 지냈고 경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전문가라는 얘기를 아마 이 전당대회 내내 이야기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와 함께 두 바퀴로서 경제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얘기하는 김진표 의원의 행보가 어느 정도까지 당내에서 주목되게 될지 이것도 굉장한 관전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전해철 의원은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근 부엉이 모임 논란을 의식해서 그런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제가 직접 당 대표로 나서서 불필요한 논란 등으로 당 혁신 실천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조그마한 걸림돌이나 부담이 될 여지가 있다면 다른 역할을 찾겠다, 이런 입장을 남겼는데 이 논란을 의식했을까요?
[기자]
당연히 의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친문 쪽에서 후보가 정리가 되면 전해철 의원이, 3철 중의 한 명인 전해철 의원이 대표 출마를 안 했기 때문에 이미 출마 선언을 한 김진표 의원. 그리고 만약에 또 최재성 의원이 출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앵커]
아직 입장은 안 밝혔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아직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전해철 의원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가 굉장히 주목될 부분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앵커]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일주일 정도고 전당대회가 8월 25일인가요?
[기자]
8월 25일이고요. 그리고 대표 후보 등록은 20일과 21일입니다. 토요일까지입니다.
[앵커]
어떤 후보들이 등록해서 차기 민주당을 이끌어가서 될지 주목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국당, 오늘 오전 10시에 의총을 열었는데요. 의총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습은 어땠을까요? 분위기 먼저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앵커]
지금 팻말을 들고 시위하는 모습을 봤는데 당 깨려고 복당했냐, 이런 글들이 보입니다.
[인터뷰]
아마도 지금 의총에 대한 결과물들이 아직 보도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여전히 친박계 일부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건 김성태 권한대행 사퇴를 먼저 주장하고 있는 거죠. 사퇴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건데 바른정당이 창당됐던 당시에 김성태 지금 권한대행이 당 사무총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있었던 당을 버리고 나갔던 인사가 어떻게 자유한국당의 실질적인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복당파 의원들에 대한 강한 불신을 나타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친박계 의원들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 이후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 지점에 홍준표 전 대표가 나타나서 당을 장악했던 거고요.
지금은 홍준표 전 대표가 실질적인 당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나가게 되니 결국은 지금 목소리를 내서 당을 차지할 수 있는 구심점이 돼야 되는 것은 친박계가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지금 일단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야 되는데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비대위원장 추인이 가능할까 싶은 것이 대표 권한대행한테 계속 나가라고 하는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장 앞에 나온 분들은 재건비상행동이라고 원외 당협위원장들 위주로 구성된 모임이죠. 이건영 씨도 아까 모습이 보였는데.
[앵커]
지난번에 삭발투쟁을 하셨던.
[기자]
그렇습니다. 삭발투쟁을 하셨고 나름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의원들 명단도 발표도 하고 했던 측인데 지금 의원총회가 10시부터 열렸습니다마는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전혀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11시에 전국위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을 지명하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게 되어 있는데요.
김성태 원내대표의 입장은 그겁니다.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의원총회라는 것이 당무를 결정하는 기구는 아니다. 의원들의 당무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의결을 듣는 기구지, 당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다. 그것은 당 전국상임위원회, 전국위원회에서 또 전당대회에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상대책위원장을 누구를 선임할지 하는 것은, 전국위원회에 누구를 내놓을지는 그거는 대표 권한대행인 자신의 권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의 오늘 아무리 반대가 있어도 내일 정상적으로 11시에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인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입장입니다.
물론 만약에 의원들의 의견이 완강하면 좀 입장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겠죠.
[앵커]
그런데 친박 의원들이 보이콧을 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산될 수도 있는 겁니까?
[기자]
일단 전국위원회가 의결정족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를 채우면 문제없이 열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 4.13 총선을 마치고 그 당시에 혁신비대위원장을 김용태 의원을 임명하기 위해서 당시에 정진석 원내대표 겸 대행이 전국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친박계가 불참함으로써 아예 회의 자체가 진행이 안 됐었죠.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마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사이에 홍준표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물갈이가 이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국위원회에 친박의 비중이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아마 김성태 원내대행으로서는 지금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 것이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비대위원장 후보 5명으로 압축한 다음에 한국당에서 당원 50%, 일반 50% 해서 여론조사 경선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다가 후보들 일부가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또 김성태 권한대행에게 최종 한 명 선출권을 주자, 이렇게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김성태 권한대행이 1명을 최종적으로 추천한다고 그러면 당 대표 권한대행이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냐라고 해서 김성태 권한대행을 향한 굉장히 강한 비난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국위원회를 무산시키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무산을 시키려면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 명분에 대해서는 김성태 권한대행이 독단적인 전횡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말 기간 동안에 한번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5명 중에 한 명을 뽑는 걸 고민했는데 그렇게 하게 됐을 경우에 지금 있는 5명 인물 중에 2명으로 압축될 겁니다. 그게 바로 김병준 전 국민대 교수 그리고 박찬종 변호사 두 사람 정도로 압축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 목소리를 강하게 내는 강성 친박계 인사들이 있고요.
하지만 한국당 내에서 초재선 의원들 중에 친박계이지만 강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고 뒤에서 관망하는 인사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만약에 김병준 교수가 실제로 비대위원장으로 온다고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성 친박계가 전당대회를 다시 치러서 당을 장악한다고 한들 2020년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의 사랑받는 정당으로 재탄생하지 않으면 특히 수도권 중심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본인들에 대한 패배가 불보듯이 뻔한 일이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누군가가 나서서 당을 개혁해 줘야 되는 건데 나의 목숨은 건들지 않으면서 당을 개혁할 수 있는 중간 정도의 인사로서 김병준 교수에 대해서 적정 수준으로 무마하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한국당의 상황을 아무도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김병준 교수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지금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것이 안상수 준비위원장이 김진태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김병준 교수를 비판해 달라, 이렇게 회유성 전화를 했다, 이런 의혹이죠.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유한국당 내부가 무척 시끄럽습니다. 안상수 위원장은 그런 적 없다, 내가 30여 명의 의원들하고 통화했고 의견 들었지만 그런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지만. 또 마침 그 주장이 나온 이후로 김진태 의원이 또 페이스북에 올려서 김병준 교수를 과연 노무현 정부 사람까지 써야 되느냐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올린 그런 것과 맞물려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게 과연 친박계가 그러면 안상수 위원장이 박찬종 전 의원과는 과거에 가까운 인연도 있기 때문에 박찬종 의원을 밀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관측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중요한 게 안상수 위원장이 전국위원회 의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도 , 전국위원회 회의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인 상황인데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무척 시끄럽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그런데 준비위원장이면 중립을 굉장히 지켜야 되는 그런 위치잖아요. 그런데 이런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인터뷰]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박찬종 전 의원이 개인적으로 안상수 의원과의 유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박찬종 변호사를 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설이 하나가 있고요. 또 김병준 교수가 어느 정도 내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무조건적으로 김병준 교수를 밀다 보면 결국 다른 계파 속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약간 역으로 역정보를 흘린 것은 아니냐고 하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박찬종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하겠다는 의지는 충만한 것 같은데 그동안 당내 교감대가 크게 형성돼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과연 당내 의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고요.
김병준 교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의지를 충분하게 피력하게 지금 상황에서는 김진태 의원 등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노무현 정부 때 인사라고 해서 격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기 전에 질서 있는 퇴진 과정에서의 총리 문제, 그리고 그 뒤에 서울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 문제로 거론됐던 인물이니만큼 일단 김병준 교수가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안상수 준비위원장의 이런 의혹. 이런 의혹의 파장이 커지니까 안상수 준비위원장이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오늘 아침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상수 / 한국당 비대위 준비위원장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더니. 제가 비대위원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30여 명의 의원님들과 만나거나 전화하거나 문자 하거나 이랬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갔죠. 그런데 누구를 비판해 달라던지 이런 얘기를 주문한 것은 없고요. 내가 누구를 되고 안 되고를 얘기하는 것 보다 서로 간에 추천하면서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이죠. (그쪽에서 먼저 얘기를 걸어왔습니까?) 아니, 좌우간 그런 얘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따가 비공개회의에서 내가 의원님들한테 혹시 궁금하다면 내가 말씀드릴 용의가 있는데 대화의 내용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부적격을 어디가 이렇다고 먼저 얘기를 달라고 그런 일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30여 명 통화 중에서.]
[앵커]
일단 한 건도 없다고는 했는데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더니, 그리고 그런 얘기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그러거든요. 지금 이 얘기만 들어보면 이런 얘기가 실제로 전화통화에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명확히 알기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알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여기에서 안상수 위원장이 김병준 교수보다도 박찬종 의원을 민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박찬종 전 의원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 제왕적 대표의 권한을 약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줄여야 된다. 중앙당은 연락사무소 정도로 줄여야 된다. 그리고 원내정당화를 해야 된다라는 소신을 계속 피력해 왔거든요.
이것이 누구 주장하고 맞냐 하면 김성태 권한대행이 주장하고 있는 중앙당 해체 수준의 개혁과 상당히 맞물려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맥상통한 주장을 하는 두 분이 안상수 위원장의 뭔가를 파악을 하고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 의구심을 품기에 충분한 대목인 거죠. 그렇지만 앞서 말했듯이 전화를 해서 했다, 권유를 했다라는 진상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박찬종 변호사가 얘기했었던 제왕적 대표의 힘을 빼야 된다, 이 얘기. 그러니까 사실상 공천권을 대표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주지 말고 당무결정권도 힘을 빼는 이런 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인적 청산보다는 제도를 개혁하는 데 더 방점을 찍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친박계가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책임을 지고 다 2선 후퇴해라. 공천에 관한 문제. 본인들의 정치적 목숨이 사실상 끝날 걸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한국당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 방향적인 문제에 손을 대겠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김병준 교수의 얘기나 박찬종 변호사의 얘기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박계 강성 의원들 일부는 계속해서 비대위를 무산시키고 전당대회를 열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보편적인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대위를 통해서 국민들께 쇄신받는 정당으로 살아남는 것에 대한 보편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한국당의 분위기,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분위기가 조금 더 다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의총을 통해서 과연 누구 한 명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면 전국위원회가 실질적인 통과돼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는 있는 카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비대위원장 빨리 뽑아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대표 권한대행의 사퇴를 계속 도돌이표로 반복하고 있는 한국당입니다. 내일 전국위에서 무사히 새 대표가 뽑힐 수 있을지 주목해서 봐야 되겠죠?
[기자]
결국 이 문제는 공천권 때문에 그럽니다. 공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과거에 친이계가 친박계 학살한 경험도, 공천 학살한 경험도 갖고 있고 또 친박계가 친이계를 공천학살한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새로운 대표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자신들을 인적 청산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면 자신의 정치생명이 끝난다라고 하는 그런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관리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계속 펴고 있는 거고요.
아니면 중진의원들, 심재철 의원의 경우에는 적어도 현상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 때문에... 그래야지 다음 공천에 자기가 유리하다라는 그런 입장 때문에 계속 김성태 권한대행의 사퇴, 그리고 차기 비대위원회는 관리형이 돼야 된다, 그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인들은 기승전 공천권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국당 비대위원장 상황은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고요. 기무사 특별수사단이 오늘부터 본격 수사에 나섭니다. 주요 수사 내용은 계엄 문건의 실행 여부와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인데요. 여기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한 논란도 계속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무 장관, 오늘 아침에 입장이 나온 게 있는데요. 장민정 앵커가 자세한 내용들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이 오늘부터 공식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사팀을 두 개로 나눠, 각각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하고요.
활동 시한은 한 달이지만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 대상으로는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우선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12일) : (외부에 맡긴 이유가 뭔가요?) (지난 3월) 당시 법무 관리관이 위수령 관련된 문건을 작성한 사안으로 감사관실의 감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외부의 전문가에게 맡긴 겁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12일) : (외부 누구인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개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걱정하시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고위공직자이십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월 이 문제의 문건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안 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외부 감사를 받은 결과,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었죠.
알고 보니 외부 인사는 최재형 감사원장이었고, 문건도 안 보여주고 그냥 말로만 물어본 게 다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3월 평창 동계패럴림픽 폐회식장에서 만났는데요.
송 장관이 "대통령 탄핵 심판 무렵 치안 유지를 위해 군이 병력 동원을 검토한 문건이 있다"고 의견을 물으니, 최 원장은 "특정 정치세력을 진압하려는 의도에서 작성된 문건이라면 군의 정치관여로 볼 수 있지만, 치안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예상해 대처 방안을 검토한 거라면 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겁니다.
물론 최재형 감사원장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서울가정법원장까지 지낸 법률가 출신이긴 하지만, 글쎄요.
우연히 만나 말로만 물어본걸 '외부 법률 검토'라고 할 수 있을까요?
뒤늦게 국방부는 "착오"라고 해명했지만,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장민정 앵커가 얘기한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송영무 장관이 계엄령 문건을 보고받고 왜 넉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나, 이런 논란이 이니까 외부의 법리검토를 의뢰했다, 국방부에서 분명히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조금 전에 보셨는데 이 외무 전문가가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었던 거예요?
[인터뷰]
그렇게 판명이 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관실의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전문가라고 했는데 감사원장이니까 전문가는 분명한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 대한 문건들을 보여주지는 않고 구두로써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오갔던 관계였던 것 같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보고 문제도 막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송영무 국방장관의 입장이 나오고 있지만 4월달에 이야기를 하기는 했으나 그것 또한 구두로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건에 대해서 자세한 문건들이 공개가 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송영무 장관이 줄기차게 해명했던 부분은 이 내용들이 실제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는 게 첫 번째였고. 우리가 4월 같은 경우는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시기 아니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무사 문건 같은 부분들이 외부로 공개됐을 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정치적인 내용들까지도 송영무 장관 그리고 내부적인 군 내부의 사기적인 문제 여러 가지를 두루 고민한 흔적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그러니까 오늘 송영무 장관의 입장을 국방부 대변인이 또 해명을 오전에 했었는데. 지금 보면 3월 16일날 기무사 문건을 보고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평창올림픽이 있고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지방선거 있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4월 30일에 청와대 참모진에게 이 문건의 존재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또 문제는 해당 문건을 전달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청와대가 얘기한 회색지대가 이런 거였는지 싶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송영무 장관이 일단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의견을 들었다라는 것도 평창 페럴림픽 폐회식 때였거든요. 그 자리가 일대일로 만나서 신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여럿이 만나는 자리에서 슬쩍 물어본 것 같습니다. 자료도 보여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답밖에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인데 그것을 외부 전문가에게 법리검토를 거쳤다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너무 자의적으로 편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물어본 게 3월 16일 이틀 뒤인 3월 18일입니다. 그리고 청와대하고 참모진하고 회의를 했다라는 것은 4월 30일입니다. 4월 30일에는 어떤 회의였냐면 이 문건에 대한 회의를 한 게 아니라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청와대 참모진, 민정수석과 그다음에 관련 비서진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그전에 국방부에서 이 문건을 비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회의 자리에서 기무사 개혁 방안을 이야기하면서 이 문건에 대해서,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 언급은 했다. 그렇지만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했고 이 문건을 전달하거나 이 문건 가지고 토론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질의 응답도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 원인은 비공개 방침을 자신이 정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늘...
[앵커]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기자]
국방부의 원칙으로 정했기 때문에 청와대에는 문건을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문건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더라도 구두로라도 더 정확히 명확하게 처리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혹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기무사 문건이 송영무 장관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그런데 청와대의 문제점도 제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종대 / 정의당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사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에 기무 개혁을 하려고 그랬죠. 그러나 1차적으로 시기를 놓쳤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게 상당 기간 지체되면서 굉장히 추진 체계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기무 개혁 TF도 불과 출범한 지 두 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기무 문건이 3월에 발견됐다는 거 아닙니까? 계엄 검토 문건인데, 이 처리 과정을 보면 처음에 감사원에 구두로 의뢰를 했고, 그다음에는 기무 개혁 TF가 돌아가는 걸 관망하면서 문건 처리를 지연시켰고, 이제 와서는 기무 개혁을 추동하기 때문에 문건을 폭로하는 이런 3단계로 이어지거든요. 이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뭔가 개혁을 하려는 어떤 조짐만 보였지 우물쭈물하다가 제때 처리를 못했다는 느낌밖에는 안 듭니다.]
[앵커]
송영무 장관과 청와대의 해명이 살짝 달라서 지금까지 논란이었는데 지금 어쨌든 송영무 장관이 시기를 놓쳤다, 보고할 시기를 우물쭈물하다 놓쳤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아마 문건을 가지고 굉장히 확산되면서 군 내부에 있었던 과거의 문제로 논란이 되는 걸 송영무 장관은 원치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게 이철희 의원이 실질적으로 발표를 하기도 했지만 군 인권센터에서 내부 문건들을 가지고 또 굉장히 많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했던 것이 여러 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거죠.
그러니까 군 인권센터는 과연 이 문건을 어디서 받았는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무사 개혁이라든지 내부에 대해서 뭔가 좀 지금 김종대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건들이 흘러나온 것은 아니냐라고 여러 가지 억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영무 장관도 마찬가지고 청와대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 문건 비공식으로나먀구두로 보고는 한 거잖아요, 4월에.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지금의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했더라면 뭔가 공식적인 수사라든지 내부의 문제들을 삼아야 되는데 그런 일상적인 조치들을 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봐서는 현재 군 내부에 있는 굉장히 산적한 복잡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지 않았을 수 없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왜냐하면 4월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 이후로 군 내부에 대한 여러 가지 기조와 흐름들이 많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기도 하고 그동안 우리가 대한민국이 북을 주적으로 삼아서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기무사마저도 이제 우리가 과거에 얘기했던 것처럼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게 되는 개혁 작업들이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될 경우 군 내부의 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군 내부에 있는 개혁의 문제와 과거의 문건 문제. 이 모든 것들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정이 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계엄령 문건 관련해서 국방부, 기무사 그리고 다른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라, 오늘 이런 지시가 내려졌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국군통수권자로서 과연 이 문건이 일선 부대에 과연 어떻게 전달이 됐느냐. 그리고 각 일선 부대는 그거를 준비를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군 검찰의 수사와는 별도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특별수사단은 오늘 닻을 올리는 거고요. 여기서 어디까지 의혹을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정부 국정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류경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이야기. 이게 국정원에 의한 기획 탈북이었을 것이다,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국정원이 이번에는 사실상 시쳇말로 꼬셔서 탈북을 했다. 지금 식당 지배인이었던 허 모 씨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허강일 전 류경식당 지배인의 주장인데요. 원래 본인은 국정원의 협력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탄로나게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나오고 종업원을 데리고 한국에 오게 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도와주겠다. 그리고 동남아에 갈 텐데 그러면 거기에 종업원들을 데리고 가서 식당을 하면 된다라고 설득을 했다라고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얘기들을 2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라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진실 논란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최근에 UN 인권보고관도 일부 탈북 여종업원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난 뒤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터라 이게 국제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허강일 씨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 보편적인 진실인 것인지, 아니면 북에 있는 특수한 상황을 가정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지, 굉장히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내가 국정원에 협조했는데 이것이 들통날까 봐 내가 국정원에 SOS를 쳐서 넘어왔다고 했는데 지금 한 걸음 더 나가서 국정원에서 국정원 아지트로 쓸 수 있는 식당을 동남아시아에 차려줄 테니까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건 좀 더 차원을 넘어가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허 모 씨의 발언의 신빙성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그거는 아마 허 모 씨가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것은 UN 북한인권보고관이 최근에 방한하지 않았습니까? 7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방한을 했었는데 방한하고 거기에서 상당히 자극받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인권보고관이 표현한 바로는 이들을 피해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온 것으로 파악을 했던 거죠.
만약에 UN 인권보고관이 UN총회나 UN인권위원회에 보고서를 앞으로 제출할 텐데 이 건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피해자다, 국가에 의한 납치라는 식의 결론을 내렸을 경우에 굉장히 우리 정부로서는 타격이고 , 그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본인들, 허 모 씨, 식당 지배인이나 아니면 식당 종업원들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북으로 갈지 아니면 한국에 남을지, 제3국으로 갈지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허 모 씨는 아마 그 과정에서, 그 전 단계에서 개인적인 정당성,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진실일지 여부는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정부가 아직 공식적으로는 전혀 입장을 밝힌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 차원의 조사가 진행이 되면서 드러날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통일부는 자유 의사에 따라서 입국한 것을 알고 있다, 추가 언급할 사안은 없다까지만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어떤 얘기를 정확히 했는지 이 얘기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지난 10일) : 제가 피해자라고 한 것은 이들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속아서 왔다는 전제로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태현 / 통일부 대변인 (지난 11일) : 종업원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외에 추가로 언급할 사안은 없습니다.]
[앵커]
이건 앞으로 조금 더 밝혀져야 될 내용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여종업원들이 모르고 왔을 가능성은 조금 커진 상황인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12명의 여종업원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일부라는 표현들을 계속 씁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중의 일부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같이 왔다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일각에서는 그때 일부만 남겨두고 일부가 탈북하게 됐을 경우는 이 내용들이 발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함께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맞서고 있는 건데 가장 우려되는 건 북한이 이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를 해왔고 국제사회 속에서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거론하지 않습니까? 오토 웜비어에 대한 문제부터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이 문제를 들고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공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을 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납치를 한 국가가 되게 되고 북한은 인권에 관한 피해를 본 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신상옥 감독과 최은희 씨 같은 경우가 납북이 된 상황에서 탈출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공식적으로 단 한 번도 여기에 대한 납치를 인정한 적이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자국 내에서의 인권 문제나 전 세계에 있는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하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진실이 모호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상황, 대한민국이 굉장히 곤란한 위치에 처해져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정부가 좀 지혜를 슬기롭게 모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일이 계속 불거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뭔가 추가 입장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북송할 수도 없고 이걸 그냥 계속 모른 척할 수도 없고 굉장히 정부로서도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기자]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킨타나 보고관의 만약에 보고서에 이 문제가 담이느냐,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정부의 대응 방안이 상당히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UN인권보고관이 이야기를 했듯이 당사자들의 결정을 존중돼야 된다. 만약에 북한으로 가는 걸 선택을 하든 남한에 남든 그 결정은 본인들이 하는 것으로 맡겨줘야 되고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나 아니면 북한이나 UN도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충분히 모든 정보들이 그들에게 제공이 되고 그리고 아무도 제약하지 않은 가운데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된다라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저는 UN인권보고관의 그런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앵커]
어쨌든 탈북 여종업원들, 탈북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의혹의 눈길이 있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총선 며칠 앞두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보통 탈북을 하면 기자들이 취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알려지는데 정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당시부터 조금 논란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북풍 공작이 아니었느냐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요.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해서 충분히 이들의 의사를 고려해서 데려왔다고 한들 그 당시 들어오게 되는 얼굴을 가리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국정원에서 이들의 자유의사를 통해서 들어왔다면 왜 굳이 이와 같이 논란이 될 사진들을 공개했는가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뭔가에 대해서 미숙한 일처리들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때 있었던 상황을 통해서 지금 이게 국제적인 논란까지 이어졌던 문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국정원 요원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과거를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앞으로 밝혀져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은 사안인 건 맞습니다. 향후 남북관계에도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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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됩니다. 하지만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반발하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을 내기도 했었죠. 오늘 오후 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리는데 어떤 언급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얘기,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 주말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 그러니까 10.9% 정도 인상인데요. 지금 소상공인협회, 노동계 모두가 반발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정말 우리 사회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원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렇게 최저임금을 만 원까지, 2020년까지 만 원으로 올리겠다라고 한 것은 소득주도성장의 어떻게 보면 J노믹스의 핵심적인 사안 아닙니까? 가장 우리 사회의 취약층인 취약계층의 임금을, 소득을 올리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큰 원칙이 하나 있고요.
또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수출 주도로 했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약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저소득층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갈 최저임금을 인상을 하게 되면 내수 진작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소비가 늘어날 거다라고 이렇게 정부를 기대를 한 거죠. 그러면 자연히 우리 내수시장이 강화될 것이다라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면 좋은 건데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특히 소규모 영세상인들의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오히려 저소득층의 고용 악화의 결과를 낳는 또 한편으로는 물가 인상으로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낳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면 오히려 우리 경제가 탄력을, 활력을 잃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가느냐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당면한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참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가맹점주들대로 반대를 하고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10.9%면 적은 인상 금액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이 줄어들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노동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건 얼마 전에 있었던 근로기준법 개정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상여금 그리고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그중의 일부 법을 개정해서 이거를 최저임금에 포함하게 되니까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굉장히 큰 폭 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2019년도 최저임금은 훨씬 더 큰 폭으로 올려야만 한다고 주장했던 게 사실입니다.
[앵커]
반영을 해서 올렸어야 된다는 거죠?
[인터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특히 배려하지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우리가 편의점주들을 비롯한 영세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극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법 개정할 때도 논란이 됐던 게 주휴수당을 넣는지 마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연속해서 근로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하루 휴식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게 휴식시간으로 포함되는 거거든요. 이 주휴수당까지 최저임금에 만약에 포함하도록 지난번 근로기준법 개정할 때 같이 갔으면 일부 편의점주들이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들한테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되고 났을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나니 실제로 1만 원이 넘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악화돼서 꼬여 있는 정국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 결정에 누구보다 편의점 점주들, 소상공인들 반발이 굉장히 거센 상황인데요. 문제는 임금을 정상적으로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성인제 / 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공동대표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지금 현재도 본인인 사장이 12시간 정도를 근무해도
70만 원 정도만 손에 쥐는 경우 등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가 2018년을 맞이하면서 급박한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2019년도에도 어느 정도 오르리란 예상이 됐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준비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최승재 / 소상공인연합회장 : 임금을 정상적으로 줄래야 줄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임금 정책은 저희는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저항을 할 수밖에 없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앵커]
그러니까 사장 본인이 12시간 정도 일을 해도 70만 원 정도밖에 못 가져간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올리는 우리는 고용을 지속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 실사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상공인이라고 갑은 아니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을의 입장인데. 또 거기에 대해서 고용된 최저임금 생활자들은 또 을이고 거기다 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을과 을의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이 고스란히 소상인들에게만 전가돼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고민하고 또 같이 고려돼야 될 문제가 대기업 가맹점에 대한 로열티를 낮춰야 된다. 거기다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좀 더 인하해야 된다는 문제. 거기다가 대부분이 임대해서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건물 임대료를 상한을 제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동시에 이뤄져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같은 것들이 반드시 개정이 돼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국회에서 계류 중인상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최저임금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이번 최저임금 인상,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불러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생각하신 대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을 을과 을, 을과 병과의 싸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이 얘기도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모르는 바 아니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을과 을, 을과 병의 싸움의 구도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소상공인들께서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을 올려주고 싶어도 돈이 없다' 이것 아닙니까? 프랜차이즈점 이야기를 할게요. 3만 1,000개라고 하는데, 요즘 7만 편의점에서 동맹휴업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우선 본사에서 35%를 우선적으로 떼어간다는 거예요. 과도한 로열티죠. 그리고 일반 중소기업에서도 하청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 또 상가 임대료 궁중족발 사건도 있었잖아요.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상대로 책임을 묻고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어요?]
[앵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윤소하 의원도 지적해 주셨고 추은호 해설위원도 앞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최저임금 얼마나 올리느냐 안 올리냐, 이 부분보다. 임대료 문제, 본사의 갑질 문제, 로열티 문제 이 부분을 먼저 풀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편의점 같은 경우는 특히나 프랜차이즈의 갑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매출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 속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인건비만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임대료도 있고 프랜차이즈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는데 이걸 왜 인건비에면 초점을 맞춰서 어렵다고 얘기하느냐고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프랜차이즈에 가맹돼 있지 않은 소상공인 같은 분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는 과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또 임댐료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임대료가 무한정으로 막 올라가는 걸 막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좋은 상권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권에서는 임대료가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결국 최저임금에 대한 본질로 들어가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조금은 이 본질에서 벗어난 이야기들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해 753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니까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해서 3조 원의 예산 재정을 투입합니다. 이걸 통해서 임금이 최대한 190만 원 정도가 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1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보전해 주고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세 소상공인들이 겪게 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은 굉장히 극한적으로 호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도 현 정부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그리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장관 같은 경우도 다른 목소리, 속도 조절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벌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대책들을 마련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후속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올해 8350원까지 올랐으면 내후년에는 19.7%, 거의 1650원이 올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결정할 최저임금이 거의 20% 가까이 올라야지 만 원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년에 19.7%를 인상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 현실이라고 보여진다면 사실상 2020년 만 원 최저임금 실현은 폐기됐다라고 보는 것이 옳은 것 같고요.
정부에서 계속 일자리 안정자금을 작년에 3조 이내에서 했고 올해도 아마 3조 이내에서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문제가 뭐냐 하면 최저임금 경우에는 결국 민간 대 민간, 민간 기업의 문제거든요. 그것을 과연 그 부족 부분들을 재정을 통해서 늘려주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 물론 올해 했고 내년에는 비슷한 규모로 한다고 하지만 무조건 이걸 늘리고 확충하고 또 기간을 늘린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앵커]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기자]
그렇습니다. 세금을 통해서 민간 기업의 문제를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구적으로 하느냐, 이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그런 재정 확대를 한다라는 것도 분명히 한계를 갖고 있고 김동연 부총리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공약은 사실상 폐기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야당은 지금 소득주도성장 이 부분 기조를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정책으로 추진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만큼 일반 서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경기가 활성화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선순환 효과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편의점 점주들을 비롯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매출이 올라서 소득이 늘다 보면 충분하게 주머니가 두둑해지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안만큼 근로자들을 더 채용해서 돈을 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 같은 경우는 내수 경제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한다기보다는 실질적인 수출 주도형 성장을 쭉 추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때문에 그 여파에 대한민국이 중간에 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부 경제적인 요인으로 굉장히 안 좋은 대외적 환경이 있는데 여기에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다 보니까 경기는 안 좋아서 오히려 들어오는 매출은 줄어들게 되는데 나가게 되는 지출비용이 많아지게 되면 한계기업들이 도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현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서민들에 대한 일자리 문제까지 꼬이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도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혁신성장의 두 바퀴를 같이 돌려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요.
혁신성장이 기본이라고 하는 건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해서 제조업 분야 그리고 대한민국의 나아갈 미래 먹거리를 개발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줘서 같이 나아가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 해외 순방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 수보회의 오랜만에 주재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언급을 할지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또 다른 고민이 지금 개각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개각 소폭일까요, 중폭일까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기자]
일단 개각 시기가 문제인데요. 개각 시기가 지금까지 원 구성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상임위원장 선출이 오늘 오후에 예정돼 있는데 상임위원장 선출되고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 누가 어떤 의원들이 포진이 될지가 다 정리가 돼야지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것 아닙니까? 원 구성이 마무리돼야지만이 개각이 이뤄지더라도 새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유지가 됐었는데 이제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개각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개각 시기를 놓고 보면 상식적으로는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크게 승리를 했기 때문에 개각요인이 별로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고요. 지금까지 계속 유지돼 왔던 시각인데 최근 들어와서 조금씩 상황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무사 논란 때문에 송영무 장관의 처신이 부적절한 측면이 많았다. 그래서 과연 국방부 장관이 포함이 되느냐.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포함될 것이냐.
그리고 저는 가능성은 별로 낮다고 봅니다마는 김부겸 장관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기 위해서, 대표에 출마하기 위해서 교체될 것이냐라고 하는 몇 가지 장관들의 개각 여부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이 관전포인트 세 가지 정도를 짚어주셨는데 일단 민주당 전대와 맞물려서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유임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가장 관심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아마도 김부겸 장관이 개각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개각 대상에 포함이 되더라도 후기를 지명을 하고 그리고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청문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행안부 장관 자리에 앉기 전에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모습 자체가 아무래도 그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김부겸 장관은 유임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들이 나오고요.
저는 조금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법무부 장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던 게 바로 이 사법 개혁에 관한 부분인데 박상기 현 법무부 장관이 조금 속도감 있게 끌어내기에는 아무래도 정무적으로 역할에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니냐. 그리고 지난번에 국회 시간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결국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과정 속에서 현역 의원 차출설 얘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거든요. 그래서 전해철 의원 등을 비롯한 육사 출신의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법무부 장관 개각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관심이 가는 것은 교육부 장관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여론의 반응들이 있었지만 교육 문제에서만큼은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상으로 거론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만약에 중폭 이상 개각이 된다면 교육부 장관, 사회부 총리에 대한 개각 대상의 포함 여부도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방, 고용노동부, 법무부, 행안부, 교육부 장관까지 하면 굉장히 예상보다는...
[기자]
그래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를 하게 되면, 개각을 하게 되면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거기에서도 인사 검증 과정에서 낙마하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개각 폭이 많이 늘어나는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인사권자 마음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송영무 장관이 만약에 만에 하나 기무사 문건을 잘못 다룬 문제 때문에 교체가 된다고 하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새 국방장관에 군 출신이 아닌 문민화를 과연 서둘러서 한번 단행할 것인지, 그 부분도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육군을 배제한 걸 넘어서 문민화까지 가능할지 이 부분도...
[기자]
그렇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한 번 국방부 장관의 문민화를 시도를 하려고 하다가 무산된 적이 있었는데 과연 어떨지.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중에 국방부 장관 문민화를, 문민장관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개각의 관전포인트들 짧게 짧게 지켜봤고요. 민주당 지금 전당대회 이제 후보 출마 일주일도 안 남은 것 같은데 박범계 의원에 이어서 이번에는 김진표 의원이 또 출마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친문 진영에서는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마지막 화룡점정은 이해찬 의원이 출마를 하는지, 마는지 여부가 결정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매일매일 얘기가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여전히 최종적으로 본인이 출마했을 경우에 부담감이 상당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20대 총선에서는 컷오프를 당한 대상이어서 탈당을 해서 외부에 있다가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고 다시 들어오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이 있기도 하고.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계파 논쟁, 계파 갈등인데.
얼마 전에 부엉이 모임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계파의 수장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뒤에서 서포터하는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친문 후보로는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가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김진표 의원의 출마가 굉장히 저는 예상 외의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현 정부가 가장 어려워하고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경제 문제인데요. 과거 경제부총리를 지냈고 경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전문가라는 얘기를 아마 이 전당대회 내내 이야기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와 함께 두 바퀴로서 경제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얘기하는 김진표 의원의 행보가 어느 정도까지 당내에서 주목되게 될지 이것도 굉장한 관전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전해철 의원은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근 부엉이 모임 논란을 의식해서 그런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제가 직접 당 대표로 나서서 불필요한 논란 등으로 당 혁신 실천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조그마한 걸림돌이나 부담이 될 여지가 있다면 다른 역할을 찾겠다, 이런 입장을 남겼는데 이 논란을 의식했을까요?
[기자]
당연히 의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친문 쪽에서 후보가 정리가 되면 전해철 의원이, 3철 중의 한 명인 전해철 의원이 대표 출마를 안 했기 때문에 이미 출마 선언을 한 김진표 의원. 그리고 만약에 또 최재성 의원이 출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앵커]
아직 입장은 안 밝혔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아직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전해철 의원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가 굉장히 주목될 부분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앵커]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일주일 정도고 전당대회가 8월 25일인가요?
[기자]
8월 25일이고요. 그리고 대표 후보 등록은 20일과 21일입니다. 토요일까지입니다.
[앵커]
어떤 후보들이 등록해서 차기 민주당을 이끌어가서 될지 주목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국당, 오늘 오전 10시에 의총을 열었는데요. 의총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습은 어땠을까요? 분위기 먼저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앵커]
지금 팻말을 들고 시위하는 모습을 봤는데 당 깨려고 복당했냐, 이런 글들이 보입니다.
[인터뷰]
아마도 지금 의총에 대한 결과물들이 아직 보도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여전히 친박계 일부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건 김성태 권한대행 사퇴를 먼저 주장하고 있는 거죠. 사퇴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건데 바른정당이 창당됐던 당시에 김성태 지금 권한대행이 당 사무총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있었던 당을 버리고 나갔던 인사가 어떻게 자유한국당의 실질적인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복당파 의원들에 대한 강한 불신을 나타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친박계 의원들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 이후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 지점에 홍준표 전 대표가 나타나서 당을 장악했던 거고요.
지금은 홍준표 전 대표가 실질적인 당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나가게 되니 결국은 지금 목소리를 내서 당을 차지할 수 있는 구심점이 돼야 되는 것은 친박계가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지금 일단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야 되는데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비대위원장 추인이 가능할까 싶은 것이 대표 권한대행한테 계속 나가라고 하는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장 앞에 나온 분들은 재건비상행동이라고 원외 당협위원장들 위주로 구성된 모임이죠. 이건영 씨도 아까 모습이 보였는데.
[앵커]
지난번에 삭발투쟁을 하셨던.
[기자]
그렇습니다. 삭발투쟁을 하셨고 나름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의원들 명단도 발표도 하고 했던 측인데 지금 의원총회가 10시부터 열렸습니다마는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전혀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11시에 전국위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을 지명하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게 되어 있는데요.
김성태 원내대표의 입장은 그겁니다.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의원총회라는 것이 당무를 결정하는 기구는 아니다. 의원들의 당무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의결을 듣는 기구지, 당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다. 그것은 당 전국상임위원회, 전국위원회에서 또 전당대회에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상대책위원장을 누구를 선임할지 하는 것은, 전국위원회에 누구를 내놓을지는 그거는 대표 권한대행인 자신의 권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의 오늘 아무리 반대가 있어도 내일 정상적으로 11시에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인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입장입니다.
물론 만약에 의원들의 의견이 완강하면 좀 입장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겠죠.
[앵커]
그런데 친박 의원들이 보이콧을 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산될 수도 있는 겁니까?
[기자]
일단 전국위원회가 의결정족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를 채우면 문제없이 열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 4.13 총선을 마치고 그 당시에 혁신비대위원장을 김용태 의원을 임명하기 위해서 당시에 정진석 원내대표 겸 대행이 전국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친박계가 불참함으로써 아예 회의 자체가 진행이 안 됐었죠.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마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사이에 홍준표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물갈이가 이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국위원회에 친박의 비중이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아마 김성태 원내대행으로서는 지금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 것이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비대위원장 후보 5명으로 압축한 다음에 한국당에서 당원 50%, 일반 50% 해서 여론조사 경선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다가 후보들 일부가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또 김성태 권한대행에게 최종 한 명 선출권을 주자, 이렇게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김성태 권한대행이 1명을 최종적으로 추천한다고 그러면 당 대표 권한대행이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냐라고 해서 김성태 권한대행을 향한 굉장히 강한 비난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국위원회를 무산시키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무산을 시키려면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 명분에 대해서는 김성태 권한대행이 독단적인 전횡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말 기간 동안에 한번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5명 중에 한 명을 뽑는 걸 고민했는데 그렇게 하게 됐을 경우에 지금 있는 5명 인물 중에 2명으로 압축될 겁니다. 그게 바로 김병준 전 국민대 교수 그리고 박찬종 변호사 두 사람 정도로 압축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 목소리를 강하게 내는 강성 친박계 인사들이 있고요.
하지만 한국당 내에서 초재선 의원들 중에 친박계이지만 강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고 뒤에서 관망하는 인사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만약에 김병준 교수가 실제로 비대위원장으로 온다고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성 친박계가 전당대회를 다시 치러서 당을 장악한다고 한들 2020년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의 사랑받는 정당으로 재탄생하지 않으면 특히 수도권 중심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본인들에 대한 패배가 불보듯이 뻔한 일이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누군가가 나서서 당을 개혁해 줘야 되는 건데 나의 목숨은 건들지 않으면서 당을 개혁할 수 있는 중간 정도의 인사로서 김병준 교수에 대해서 적정 수준으로 무마하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한국당의 상황을 아무도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김병준 교수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지금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것이 안상수 준비위원장이 김진태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김병준 교수를 비판해 달라, 이렇게 회유성 전화를 했다, 이런 의혹이죠.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유한국당 내부가 무척 시끄럽습니다. 안상수 위원장은 그런 적 없다, 내가 30여 명의 의원들하고 통화했고 의견 들었지만 그런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지만. 또 마침 그 주장이 나온 이후로 김진태 의원이 또 페이스북에 올려서 김병준 교수를 과연 노무현 정부 사람까지 써야 되느냐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올린 그런 것과 맞물려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게 과연 친박계가 그러면 안상수 위원장이 박찬종 전 의원과는 과거에 가까운 인연도 있기 때문에 박찬종 의원을 밀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관측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중요한 게 안상수 위원장이 전국위원회 의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도 , 전국위원회 회의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인 상황인데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무척 시끄럽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그런데 준비위원장이면 중립을 굉장히 지켜야 되는 그런 위치잖아요. 그런데 이런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인터뷰]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박찬종 전 의원이 개인적으로 안상수 의원과의 유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박찬종 변호사를 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설이 하나가 있고요. 또 김병준 교수가 어느 정도 내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무조건적으로 김병준 교수를 밀다 보면 결국 다른 계파 속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약간 역으로 역정보를 흘린 것은 아니냐고 하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박찬종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하겠다는 의지는 충만한 것 같은데 그동안 당내 교감대가 크게 형성돼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과연 당내 의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고요.
김병준 교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의지를 충분하게 피력하게 지금 상황에서는 김진태 의원 등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노무현 정부 때 인사라고 해서 격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기 전에 질서 있는 퇴진 과정에서의 총리 문제, 그리고 그 뒤에 서울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 문제로 거론됐던 인물이니만큼 일단 김병준 교수가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안상수 준비위원장의 이런 의혹. 이런 의혹의 파장이 커지니까 안상수 준비위원장이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오늘 아침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상수 / 한국당 비대위 준비위원장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더니. 제가 비대위원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30여 명의 의원님들과 만나거나 전화하거나 문자 하거나 이랬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갔죠. 그런데 누구를 비판해 달라던지 이런 얘기를 주문한 것은 없고요. 내가 누구를 되고 안 되고를 얘기하는 것 보다 서로 간에 추천하면서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이죠. (그쪽에서 먼저 얘기를 걸어왔습니까?) 아니, 좌우간 그런 얘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따가 비공개회의에서 내가 의원님들한테 혹시 궁금하다면 내가 말씀드릴 용의가 있는데 대화의 내용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부적격을 어디가 이렇다고 먼저 얘기를 달라고 그런 일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30여 명 통화 중에서.]
[앵커]
일단 한 건도 없다고는 했는데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더니, 그리고 그런 얘기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그러거든요. 지금 이 얘기만 들어보면 이런 얘기가 실제로 전화통화에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명확히 알기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알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여기에서 안상수 위원장이 김병준 교수보다도 박찬종 의원을 민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박찬종 전 의원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 제왕적 대표의 권한을 약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줄여야 된다. 중앙당은 연락사무소 정도로 줄여야 된다. 그리고 원내정당화를 해야 된다라는 소신을 계속 피력해 왔거든요.
이것이 누구 주장하고 맞냐 하면 김성태 권한대행이 주장하고 있는 중앙당 해체 수준의 개혁과 상당히 맞물려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맥상통한 주장을 하는 두 분이 안상수 위원장의 뭔가를 파악을 하고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 의구심을 품기에 충분한 대목인 거죠. 그렇지만 앞서 말했듯이 전화를 해서 했다, 권유를 했다라는 진상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박찬종 변호사가 얘기했었던 제왕적 대표의 힘을 빼야 된다, 이 얘기. 그러니까 사실상 공천권을 대표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주지 말고 당무결정권도 힘을 빼는 이런 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인적 청산보다는 제도를 개혁하는 데 더 방점을 찍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친박계가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책임을 지고 다 2선 후퇴해라. 공천에 관한 문제. 본인들의 정치적 목숨이 사실상 끝날 걸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한국당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 방향적인 문제에 손을 대겠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김병준 교수의 얘기나 박찬종 변호사의 얘기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박계 강성 의원들 일부는 계속해서 비대위를 무산시키고 전당대회를 열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보편적인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대위를 통해서 국민들께 쇄신받는 정당으로 살아남는 것에 대한 보편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한국당의 분위기,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분위기가 조금 더 다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의총을 통해서 과연 누구 한 명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면 전국위원회가 실질적인 통과돼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는 있는 카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비대위원장 빨리 뽑아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대표 권한대행의 사퇴를 계속 도돌이표로 반복하고 있는 한국당입니다. 내일 전국위에서 무사히 새 대표가 뽑힐 수 있을지 주목해서 봐야 되겠죠?
[기자]
결국 이 문제는 공천권 때문에 그럽니다. 공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과거에 친이계가 친박계 학살한 경험도, 공천 학살한 경험도 갖고 있고 또 친박계가 친이계를 공천학살한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새로운 대표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자신들을 인적 청산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면 자신의 정치생명이 끝난다라고 하는 그런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관리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계속 펴고 있는 거고요.
아니면 중진의원들, 심재철 의원의 경우에는 적어도 현상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 때문에... 그래야지 다음 공천에 자기가 유리하다라는 그런 입장 때문에 계속 김성태 권한대행의 사퇴, 그리고 차기 비대위원회는 관리형이 돼야 된다, 그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인들은 기승전 공천권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국당 비대위원장 상황은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고요. 기무사 특별수사단이 오늘부터 본격 수사에 나섭니다. 주요 수사 내용은 계엄 문건의 실행 여부와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인데요. 여기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한 논란도 계속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무 장관, 오늘 아침에 입장이 나온 게 있는데요. 장민정 앵커가 자세한 내용들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이 오늘부터 공식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사팀을 두 개로 나눠, 각각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하고요.
활동 시한은 한 달이지만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 대상으로는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우선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12일) : (외부에 맡긴 이유가 뭔가요?) (지난 3월) 당시 법무 관리관이 위수령 관련된 문건을 작성한 사안으로 감사관실의 감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외부의 전문가에게 맡긴 겁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12일) : (외부 누구인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개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걱정하시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고위공직자이십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월 이 문제의 문건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안 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외부 감사를 받은 결과,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었죠.
알고 보니 외부 인사는 최재형 감사원장이었고, 문건도 안 보여주고 그냥 말로만 물어본 게 다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3월 평창 동계패럴림픽 폐회식장에서 만났는데요.
송 장관이 "대통령 탄핵 심판 무렵 치안 유지를 위해 군이 병력 동원을 검토한 문건이 있다"고 의견을 물으니, 최 원장은 "특정 정치세력을 진압하려는 의도에서 작성된 문건이라면 군의 정치관여로 볼 수 있지만, 치안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예상해 대처 방안을 검토한 거라면 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겁니다.
물론 최재형 감사원장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서울가정법원장까지 지낸 법률가 출신이긴 하지만, 글쎄요.
우연히 만나 말로만 물어본걸 '외부 법률 검토'라고 할 수 있을까요?
뒤늦게 국방부는 "착오"라고 해명했지만,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장민정 앵커가 얘기한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송영무 장관이 계엄령 문건을 보고받고 왜 넉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나, 이런 논란이 이니까 외부의 법리검토를 의뢰했다, 국방부에서 분명히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조금 전에 보셨는데 이 외무 전문가가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었던 거예요?
[인터뷰]
그렇게 판명이 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관실의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전문가라고 했는데 감사원장이니까 전문가는 분명한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 대한 문건들을 보여주지는 않고 구두로써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오갔던 관계였던 것 같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보고 문제도 막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송영무 국방장관의 입장이 나오고 있지만 4월달에 이야기를 하기는 했으나 그것 또한 구두로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건에 대해서 자세한 문건들이 공개가 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송영무 장관이 줄기차게 해명했던 부분은 이 내용들이 실제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는 게 첫 번째였고. 우리가 4월 같은 경우는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시기 아니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무사 문건 같은 부분들이 외부로 공개됐을 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정치적인 내용들까지도 송영무 장관 그리고 내부적인 군 내부의 사기적인 문제 여러 가지를 두루 고민한 흔적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그러니까 오늘 송영무 장관의 입장을 국방부 대변인이 또 해명을 오전에 했었는데. 지금 보면 3월 16일날 기무사 문건을 보고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평창올림픽이 있고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지방선거 있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4월 30일에 청와대 참모진에게 이 문건의 존재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또 문제는 해당 문건을 전달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청와대가 얘기한 회색지대가 이런 거였는지 싶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송영무 장관이 일단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의견을 들었다라는 것도 평창 페럴림픽 폐회식 때였거든요. 그 자리가 일대일로 만나서 신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여럿이 만나는 자리에서 슬쩍 물어본 것 같습니다. 자료도 보여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답밖에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인데 그것을 외부 전문가에게 법리검토를 거쳤다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너무 자의적으로 편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물어본 게 3월 16일 이틀 뒤인 3월 18일입니다. 그리고 청와대하고 참모진하고 회의를 했다라는 것은 4월 30일입니다. 4월 30일에는 어떤 회의였냐면 이 문건에 대한 회의를 한 게 아니라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청와대 참모진, 민정수석과 그다음에 관련 비서진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그전에 국방부에서 이 문건을 비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회의 자리에서 기무사 개혁 방안을 이야기하면서 이 문건에 대해서,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 언급은 했다. 그렇지만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했고 이 문건을 전달하거나 이 문건 가지고 토론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질의 응답도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 원인은 비공개 방침을 자신이 정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늘...
[앵커]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기자]
국방부의 원칙으로 정했기 때문에 청와대에는 문건을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문건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더라도 구두로라도 더 정확히 명확하게 처리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혹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기무사 문건이 송영무 장관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그런데 청와대의 문제점도 제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종대 / 정의당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사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에 기무 개혁을 하려고 그랬죠. 그러나 1차적으로 시기를 놓쳤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게 상당 기간 지체되면서 굉장히 추진 체계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기무 개혁 TF도 불과 출범한 지 두 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기무 문건이 3월에 발견됐다는 거 아닙니까? 계엄 검토 문건인데, 이 처리 과정을 보면 처음에 감사원에 구두로 의뢰를 했고, 그다음에는 기무 개혁 TF가 돌아가는 걸 관망하면서 문건 처리를 지연시켰고, 이제 와서는 기무 개혁을 추동하기 때문에 문건을 폭로하는 이런 3단계로 이어지거든요. 이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뭔가 개혁을 하려는 어떤 조짐만 보였지 우물쭈물하다가 제때 처리를 못했다는 느낌밖에는 안 듭니다.]
[앵커]
송영무 장관과 청와대의 해명이 살짝 달라서 지금까지 논란이었는데 지금 어쨌든 송영무 장관이 시기를 놓쳤다, 보고할 시기를 우물쭈물하다 놓쳤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아마 문건을 가지고 굉장히 확산되면서 군 내부에 있었던 과거의 문제로 논란이 되는 걸 송영무 장관은 원치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게 이철희 의원이 실질적으로 발표를 하기도 했지만 군 인권센터에서 내부 문건들을 가지고 또 굉장히 많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했던 것이 여러 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거죠.
그러니까 군 인권센터는 과연 이 문건을 어디서 받았는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무사 개혁이라든지 내부에 대해서 뭔가 좀 지금 김종대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건들이 흘러나온 것은 아니냐라고 여러 가지 억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영무 장관도 마찬가지고 청와대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 문건 비공식으로나먀구두로 보고는 한 거잖아요, 4월에.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지금의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했더라면 뭔가 공식적인 수사라든지 내부의 문제들을 삼아야 되는데 그런 일상적인 조치들을 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봐서는 현재 군 내부에 있는 굉장히 산적한 복잡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지 않았을 수 없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왜냐하면 4월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 이후로 군 내부에 대한 여러 가지 기조와 흐름들이 많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기도 하고 그동안 우리가 대한민국이 북을 주적으로 삼아서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기무사마저도 이제 우리가 과거에 얘기했던 것처럼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게 되는 개혁 작업들이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될 경우 군 내부의 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군 내부에 있는 개혁의 문제와 과거의 문건 문제. 이 모든 것들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정이 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계엄령 문건 관련해서 국방부, 기무사 그리고 다른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라, 오늘 이런 지시가 내려졌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국군통수권자로서 과연 이 문건이 일선 부대에 과연 어떻게 전달이 됐느냐. 그리고 각 일선 부대는 그거를 준비를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군 검찰의 수사와는 별도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특별수사단은 오늘 닻을 올리는 거고요. 여기서 어디까지 의혹을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정부 국정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류경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이야기. 이게 국정원에 의한 기획 탈북이었을 것이다,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국정원이 이번에는 사실상 시쳇말로 꼬셔서 탈북을 했다. 지금 식당 지배인이었던 허 모 씨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허강일 전 류경식당 지배인의 주장인데요. 원래 본인은 국정원의 협력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탄로나게 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나오고 종업원을 데리고 한국에 오게 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도와주겠다. 그리고 동남아에 갈 텐데 그러면 거기에 종업원들을 데리고 가서 식당을 하면 된다라고 설득을 했다라고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얘기들을 2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라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진실 논란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최근에 UN 인권보고관도 일부 탈북 여종업원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난 뒤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터라 이게 국제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허강일 씨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 보편적인 진실인 것인지, 아니면 북에 있는 특수한 상황을 가정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지, 굉장히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내가 국정원에 협조했는데 이것이 들통날까 봐 내가 국정원에 SOS를 쳐서 넘어왔다고 했는데 지금 한 걸음 더 나가서 국정원에서 국정원 아지트로 쓸 수 있는 식당을 동남아시아에 차려줄 테니까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건 좀 더 차원을 넘어가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허 모 씨의 발언의 신빙성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그거는 아마 허 모 씨가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것은 UN 북한인권보고관이 최근에 방한하지 않았습니까? 7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방한을 했었는데 방한하고 거기에서 상당히 자극받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인권보고관이 표현한 바로는 이들을 피해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온 것으로 파악을 했던 거죠.
만약에 UN 인권보고관이 UN총회나 UN인권위원회에 보고서를 앞으로 제출할 텐데 이 건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피해자다, 국가에 의한 납치라는 식의 결론을 내렸을 경우에 굉장히 우리 정부로서는 타격이고 , 그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본인들, 허 모 씨, 식당 지배인이나 아니면 식당 종업원들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북으로 갈지 아니면 한국에 남을지, 제3국으로 갈지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허 모 씨는 아마 그 과정에서, 그 전 단계에서 개인적인 정당성,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진실일지 여부는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정부가 아직 공식적으로는 전혀 입장을 밝힌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 차원의 조사가 진행이 되면서 드러날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통일부는 자유 의사에 따라서 입국한 것을 알고 있다, 추가 언급할 사안은 없다까지만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어떤 얘기를 정확히 했는지 이 얘기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지난 10일) : 제가 피해자라고 한 것은 이들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속아서 왔다는 전제로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태현 / 통일부 대변인 (지난 11일) : 종업원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외에 추가로 언급할 사안은 없습니다.]
[앵커]
이건 앞으로 조금 더 밝혀져야 될 내용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여종업원들이 모르고 왔을 가능성은 조금 커진 상황인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12명의 여종업원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일부라는 표현들을 계속 씁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중의 일부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같이 왔다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일각에서는 그때 일부만 남겨두고 일부가 탈북하게 됐을 경우는 이 내용들이 발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함께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맞서고 있는 건데 가장 우려되는 건 북한이 이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를 해왔고 국제사회 속에서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거론하지 않습니까? 오토 웜비어에 대한 문제부터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이 문제를 들고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공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을 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납치를 한 국가가 되게 되고 북한은 인권에 관한 피해를 본 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신상옥 감독과 최은희 씨 같은 경우가 납북이 된 상황에서 탈출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공식적으로 단 한 번도 여기에 대한 납치를 인정한 적이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자국 내에서의 인권 문제나 전 세계에 있는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하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진실이 모호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상황, 대한민국이 굉장히 곤란한 위치에 처해져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정부가 좀 지혜를 슬기롭게 모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일이 계속 불거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뭔가 추가 입장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북송할 수도 없고 이걸 그냥 계속 모른 척할 수도 없고 굉장히 정부로서도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기자]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킨타나 보고관의 만약에 보고서에 이 문제가 담이느냐,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정부의 대응 방안이 상당히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UN인권보고관이 이야기를 했듯이 당사자들의 결정을 존중돼야 된다. 만약에 북한으로 가는 걸 선택을 하든 남한에 남든 그 결정은 본인들이 하는 것으로 맡겨줘야 되고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나 아니면 북한이나 UN도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충분히 모든 정보들이 그들에게 제공이 되고 그리고 아무도 제약하지 않은 가운데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된다라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저는 UN인권보고관의 그런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앵커]
어쨌든 탈북 여종업원들, 탈북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의혹의 눈길이 있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총선 며칠 앞두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보통 탈북을 하면 기자들이 취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알려지는데 정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당시부터 조금 논란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북풍 공작이 아니었느냐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요.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해서 충분히 이들의 의사를 고려해서 데려왔다고 한들 그 당시 들어오게 되는 얼굴을 가리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국정원에서 이들의 자유의사를 통해서 들어왔다면 왜 굳이 이와 같이 논란이 될 사진들을 공개했는가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뭔가에 대해서 미숙한 일처리들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때 있었던 상황을 통해서 지금 이게 국제적인 논란까지 이어졌던 문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국정원 요원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과거를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앞으로 밝혀져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은 사안인 건 맞습니다. 향후 남북관계에도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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