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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챙긴' 문 대통령...복직 속도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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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7-12 17:06
■ 김득중 /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

앵커

최근 쌍용차 해고 노동자 가운데 30번째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방문에서 쌍용차 해고 사태를 언급하면서 9년째 풀리지 않고 있는 이 문제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해고 노동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쌍용차 해고 노동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분향소에서 오셨죠?

[인터뷰]
네, 지난 7월 3일날 분향소 설치하고요. 계속 있습니다. 오늘 10일차입니다.

앵커

대한문 앞에 분향소를 차리셨는데 시민분들도 많이 찾아오시나요?

[인터뷰]
정말 놀랄 만큼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일단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좀 격려나 응원의 말씀도 해 주시는지 그것도 궁금한데 어떠신가요?

[인터뷰]
아무래도 좀 늦게 와서 미안하다는 얘기. 그리고 그동안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잊고 지냈다는 미안한 마음,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은 얘기들 해 주시고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보수단체에서 반발을 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해서 뉴스가 되기도 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아직도 간간이 그런 상황이 돼서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지난 첫날과 지난 10일 동안 너무나 많은 모욕적인 발언들과 폭행, 폭언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묵과할 수 없다.

그리고 경찰이 거기에 단호한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앵커

애도를 위한 자리인데 사실 그런 일을 겪으셔서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서른 번째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선택을 한 이유는 그만큼 힘들기 때문일 텐데 지금 복직 못하신 분들, 상황이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120명의 해고 노동자들의 삶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사연이 되게 많겠죠. 2009년 저희가 공장 밖으로 밀려나올 때 그 영상 속에 비추어진 저희 모습은 범죄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택 지역에서 취업이 되지 않았고 지금 곳곳으로 전국으로 생계 때문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째 저희가 복직 투쟁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곳곳에 생계 때문에 전국에 흩어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저희가 유선이든 함께 모여서 얘기하면 가장 큰 것이 경제적 어려움이죠.

앵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복직을 기다리고 계신 상황인데 이런 어려움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파업과 관련해서 경찰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게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요?

[인터뷰]
정말 그게 지금 답답한 일인데요. 2009년도 저희들 파업에 참여했던 조합원들에게 행했던 최루액을 뿌렸던 헬기, 기중기 이런 파손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수리비조로 해서 경찰이 24억을 저희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2심에서는 현재 12억 가까이 저희한테 배상하라는 판결이 떨어졌고.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이에요. 이자까지 포함하면 17억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판결되면 해고자들한테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국가 손배 가압류 관련해서는 전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앞서 고 김주중 조합원도 손배 대상이었어요.

앵커

그런 압박감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되는데.

[인터뷰]
저희는 거기에 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 손해배상액이 11억 원에다가 이자도 수억 원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17억 원, 18억 원 이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몇 명의 조합원이 나눠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인터뷰]
지금 일단 최종 대법 판결을 봐야 되는데 물론 그전에 취하해서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전체 청구는 101명한테 했습니다.

2심에서는 당시 파업 지도부 30여 명으로 국한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법원에는 101명이 그대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판결을 우리가 현재는 알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경찰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죠?

[인터뷰]
그렇죠. 대한민국 경찰이 저희한테 장비 파손 그리고 당시 치료비, 위자료 이런 명목으로 저희한테 청구한 금액입니다.

앵커

그래서 일각에서는 헬기 파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당시 저희가 새총을 쏴서 헬기 3대가 파손됐고 그리고 용산에서 컨테이너를 띄웠던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경찰특공대를 태워서 당시 컨테이너 3대가 조립공장 옥상에 올라왔거든요.

그것을 띄웠던 것이 합쳐서 그것만 손배액 청구액이 전체 비용의 97%예요.

앵커

그래서 일부에서는 새총으로 헬기를 파괴했다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사측에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인터뷰]
사측의 손해배상 문제는 2015년도 12월 30일날 저희가 합의하면서 개인의 손해배상 문제는 다 철회했어요.

다만 저희가 속해 있는 금속노조에게는 아직 34억이라는 돈, 이자를 뺀 금액입니다. 그 금액은 아직 취하를 하고 있지 않아서 아직 남아 있어요.

앵커

그 부분은 취하를 하기로 합의가 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가요?

[인터뷰]
당시는 여러 가지 정세 상황상 이 국면이 지난 후에 취하하겠다고 했는데 이 또한 역시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경찰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취하하기를 요구하고 계신 상황인 거고요.

[인터뷰]
저희는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에 가서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대주주죠. 마힌드라 회장에게 관련된 언급을 했습니다. 들었을 때 그 내용을 전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인터뷰]
글쎄요, 일단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09년도 이명박 정부에게 사실 폭도로 내몰려서 폭력 진압으로 저희가 길거리에 내몰렸거든요.

그로부터 만 9년이 지났는데요. 9년이 지난 지금에서 대통령께서 저희 문제를 언급했다는 것은 정말 고마웠습니다.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당시에 마힌드라 회장이 현장에 있는 경영진이 잘 풀어갈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후에 혹시 사측과 얘기가 진행되거나 연락이 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인터뷰]
현재까지 그런 상황은 없고요. 아마도 저희가 노노사 대표가 6월 초에 마지막 만남이 있었어요.

그때 만나서 남은 해고자 이행 관련해서 회사가 구체적 입장이 없기 때문에 결렬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회사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 이행 계획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화 요청한다면 저희는 대화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한테 연락된 건 없고요.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의 메시지는 그동안 몇 차례 있었습니다.

올 2월달에도 저희한테 손편지를 보내서 한국 경영진과 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다, 그걸 저는 신뢰하고 믿고 있다.

이런 얘기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이번에도 똑같이 대통령을 만나서 그 메시지를 전했더라고요.

앵커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났을 때 했던 말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런 말씀인가요?

[인터뷰]
수년간 그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앵커

그러면 이번에는 진전된 안이 나올 수 있을지 그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2015년도에 해고자 복직과 관련된 합의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떤 내용이었죠?

[인터뷰]
그렇죠. 2015년도 12월 30일날 노노사 대표가 그 합의 내용이 2017년도 상반기까지 남은 해고자 전원 복직을 노력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다만 그 합의 이전에는 신차 프로젝트 또 주간 연속 2교대에 따라서 인원은 최소 300~400명이 필요하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합의를 했고 2017년도 상반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된 죽음도 멈춰 있었고 그랬던 기간이었죠.

앵커

그런데 지금 그게 안 지켜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2017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복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런데 지금 2018년 7월달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인터뷰]
글쎄요, 그걸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좀 더 속시원하게 왜 그런지, 왜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오히려 제가 묻고 싶어요.

앵커

지금 그러면 사측에서는 경영 사정 때문에 전원 복직을 한 번에 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인 거죠?

[인터뷰]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작년 2017년도 초만 해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장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향후에 어떻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남은 해고자들과 충분하게 논의하고 그 결정에 우리가 함께 공조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앵커

지금 120명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이시죠, 복직을 기다리시는 분들이요. 지금 입장은 언제까지 복직이 될지 시한이라도 못 박아달라, 일정을 알려달라 이런 입장이신 상황인 거죠.

[인터뷰]
이미 2017년도 상반기가 지금 도래된 지가 1년이 됐지 않습니까? 사회 통념상 사실 이것이 약속 이행이냐, 불이행이냐 이런 것을 떠나서 저희는 최근에 회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으면 그러면 2018년도 내에 남은 해고자들에 대한 전원 복직 계획을 내라.

그리고 2018년도 내에 전원 해고자가 복직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2019년도 상반기면 저희가 만 10년입니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가 만 10년. 10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갈등과 반목으로 있던 쌍용자동차가 이 10년 안에는 뭔가 완전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전한 바 있습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지금 복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몇 십 분 정도는 복직을 하신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도 면접을 본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 문제를 저희가 계속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저희가 신규채용이 아니라 복직이기 때문에 회사가 충원 인원에 대해서 인원만 있으면 그 인원대로 뽑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의 2배수를 해요. 20명을 면접을 봐서 그중에 절반을 사실 떨어뜨립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돼서 이게 뭐냐, 신규 채용도 아니고. 복직이면 거기에 따라서 복직만 시키면 되는 것인데. 이 문제는 계속 하나의 갈등으로 남아 있죠.

앵커

지금 해고 노동자 가운데 복직을 희망하시는 분들 160명 중에 45분 복직을 하셨고 지금 120명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먼저 복직하신 분들은 어떨까, 마음이 편하실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떤 말씀들을 주고받으시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인터뷰]
사실은 짧게는 7년이었고요. 최근까지 9년인데요. 본인들이 희망했던 공장으로 들어가면 정말 기분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웃으면서.

또 남아 있는 분들은 먼저 들어간 분들에 힘있게 박수를 쳐주고 응원도 해 주고 축하를 해 줘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2배수에 대한 면접과 이런 것들이 내부적 갈등이 있어요.

들어가신 분이나 또 남아 있는 분이나 마음에 사실은 상처가 남아 있죠. 그렇습니다.

앵커

최근에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도 재판거래 내용에 포함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인터뷰]
저희들 5월 25일날 특별보고서 내용을 봤습니다. 물론 2014년 11월 13일날 저희가 대법원에서 정확히 파기환송되었던 사건인데요.

그때도 여러 가지 의혹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로 드러났고 저희들이 즉각적 대응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된다. 양승태 구속과 거기에 관련된 모든 자들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수사를 해야 되고 그 판결에 대한 이해 당사자의 잘못된 판결이 있다고 하면 바로 잡아야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판결 후에 가족과 동료들 5명을 잃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되게 분노가 치미는 것은 이 재판거래에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거래했다는 이것이 저나 남아 있는 해고자들에게 정말 심각한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부장님, 마지막으로 만약에 복직을 하게 되신다면 그 이후의 모습을 그려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장면을 떠올려보셨나요?

[인터뷰]
그 질문을 받으면 상당히 설레기는 한데요. 저는 당장 오늘 하루, 지금 상황, 거기에 충실해서 내일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당장과 지금 현재 당면한 현안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합의가 잘 이뤄지는지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언젠가 미래를 꿈꾸면서 또 지낼 수 있는 날을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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