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독과점 구조가 오너 전횡 키웠다"

"항공사 독과점 구조가 오너 전횡 키웠다"

2018.07.09. 오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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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대 국적 항공사의 최근 위기는 총수 일가의 전횡에서 비롯된 측면이 큽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된 독과점 구조가 이들을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가기간산업 가운데 하나인 항공업은 안전과 보안 등을 이유로 다른 업종보다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지난 2005년 저비용항공사 출범 전까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곳이 시장을 나눠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양대 항공사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진에어와 에어부산 등 주요 저비용항공사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계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선 점유율만 봐도 70%에 육박합니다.

[정윤식 / 세한대 항공운항학과 교수 : 실제 운영을 위해서는 4백억 원 내지 5백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기업에서는 항공사 설립이 어렵고요. 또 설립한 이후에는 국가가 노선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보호 아래서 두 항공사는 서비스 개선보다는 감독 당국 눈치 보기에 더 힘을 썼다는 지적입니다.

대한항공과 국토교통부의 유착 관계를 뜻하는 '칼피아'라는 말이 나돌 정도입니다.

한진해운과 금호산업 등 어려움에 빠진 계열사를 돕는 데 번번이 동원돼 부당 지원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수의 입김이 절대적이었다는 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당국의 관리 감독이 허술한 상황에서 노조 등 내부의 견제장치는 사실상 유명무실했습니다.

항공운수사업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조종사와 승무원, 정비사 등 대다수 직원의 쟁의권이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문혜진 /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 지상여객서비스 지부장 : 주기적으로 고용불안을 겪기에 더욱 회사에 목소리 내기가 눈치 보이는 것이 저희의 현실입니다. 계속되는 불합리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은 바뀌지 않으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항공운송 시장의 독과점 구조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국토부는 항공사 대표의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법이 없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 아닌 만큼, 총수 일가와 감독 당국의 철저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가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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