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참여연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국회특활비, 놀라운 세계 밝히다

[생생경제] 참여연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국회특활비, 놀라운 세계 밝히다

2018.07.05. 오후 4:3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생생경제] 참여연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국회특활비, 놀라운 세계 밝히다
AD
[생생인터뷰] 참여연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국회특활비, 놀라운 세계 밝히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PD
■ 대담 :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김혜민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라는 고지 제가 두 번씩 하는데요. 어제는 방통위가 직접 점검을 나와서요. 주는 돈으로 프로그램 잘 만들고 있는지 감사를 나왔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 받는 국회의원들은 이 당연한 걸 왜 자꾸 안 하려고 할까요. 참여연대는 오늘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하면서 특활비 전면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 박정은 협동사무처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하 박정은)>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이번에 공개하신 특수활동비 내역이 언제 겁니까?

◆ 박정은> 정확하게는 2011년에서 2013년도까지 3년 치입니다.

◇ 김혜민> 3년 치고요.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이 공개된 것이 이번이 처음인가요?

◆ 박정은> 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94년에 이 내역이 만들어진 이후로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혜민> 참여연대가 2014년부터 2018년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도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국회가 이를 거부했어요. 대법원의 판결을 이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 박정은> 네, 저희도 당혹스러운데요. 저희는 당연히 공개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특히 작년과 올해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다, 여러 특위가 굴러가고 있는데, 아무런 성과도 없고, 회의도 안 열리고요. 그래서 어떤 수당은 받아가고 있지 않는가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공개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래서 지금 일단 참여연대가 오늘 발표하신 것은 2011년부터 2013년 내역이에요. 국회의원들이 월급 받잖아요. 제가 연봉이 1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특활비를 또 받는 거죠?

◆ 박정은> 저희가 가장 문제의식이 있는 부분인데요. 급여도 받고 있고, 그리고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 직원들, 수석 전문위원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국회에서는 의정활동 비용 관련해서 여러 업무 지원이라든가, 정책개발비 지원도 있습니다. 의원 외교 차원에서의 지원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는 것이죠.

◇ 김혜민> 그러니까 따로 있는데, 또 특활비라는 명목으로 돈이 또 나간다는 거죠?

◆ 박정은> 이게 매월 정기적으로 나간 항목만 9개 항목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 김혜민> 정기적으로 나가는 항목만 9개요?

◆ 박정은> 그렇죠. 이게 모두는 아니고요. 교섭단체 대표, 상임위원장, 특정 직책에 있는 국회의원의 경우는 매월, 월급처럼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시면 교섭단체 정책지원비, 교섭단체 활동비,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의정활동 지원비, 입법 및 정책 개발비, 구분이 안 되죠. 구분이 안 되는데, 이렇게 쉽게 구분이 돼서 지출이 되었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래서 총 얼마를 썼습니까?

◆ 박정은> 지금 3년 치로는 230억 정도다, 라고 하는데요. 매년으로 치면 한 80억 원 안팎 정도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저희 같은 경우에도 월급을 받고요. 물론 직급이 있으면 직급 수당도 나오고, 하는 일에 따라서 판공비라고 하나요? 그런 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나오면 철저하게 영수증을 첨부하고, 감사를 받거든요.

◆ 박정은> 당연하죠.

◇ 김혜민>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왜 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습니까?

◆ 박정은> 그게 오랜 관행이었던 것 같은데요. 증빙을 하지 말라고 하는 조항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집행 내역을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요. 그런데 이것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에 쓰는지 확인이 돼서 현저하게 활동에 지장 받을 경우에 한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정활동 본연의 활동입니다. 외국에 외교활동을 하고, 정책 개발 활동을 하고, 국감이든, 청문회든, 특위 활동이든, 당연한 활동인데,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받던 월급에 이어서 정기국회가 됐다 하면 또 받고, 특위 위원장 맡았다, 특히 법사위 같은 경우는 법사위 위원이 됐다고 해서 또 받고요. 이게 중복적으로 받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런 감시도 통제도 없이요.

◇ 김혜민> 그거 하라고 월급 주잖아요?

◆ 박정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안 그래도 국회에 대한 불신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은데, 특활비 경우에는 국민들이 알고, 평가받아야 하는 대상인데요. 비공개, 기밀 활동일 리가 없고, 특수활동비로 지출될 이유가 없다, 저희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이번에 참여연대에서 특활비 조사하시면서요. 조금 뜨악했던, 이런 걸로 베스트 랭킹 매기는 것이 씁쓸하지만요. 몇 가지 꼽아서 소개 좀 해주세요.

◆ 박정은> 어떻게 보면, 전체 특수활동비 지출에 있어서 1/4 정도 차지하는 건데요. 이게 농협 계좌로 나갑니다. 농협은행으로요. 그런데 이게 누가 수령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 김혜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 박정은> 저희도 굉장히 당혹스러워서 언론에서도 추가 취재를 반드시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요. 농협 계좌로 상당한 금액이 가죠. 억대로 가죠. 그런데 그 이후로 누구에게, 어떤 용도로 갔는지는 지금 다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황당하고요.

◇ 김혜민> 아니 그런데 상식적으로 돈을 찾는 사람의 이름이 통장이나 계좌에 찍히잖아요.

◆ 박정은> 그런데 수령인이 농협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 김혜민> 수령인이 농협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게 지금 2011년에 18억, 2012년에 20억, 2013년에 21억입니까?

◆ 박정은> 맞습니다.

◇ 김혜민> 네.

◆ 박정은> 그게 한 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쪼개져서 가는데, 한 번에 억대가 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제 생각에 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인데, 국회에는 특위, 특별 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설로 설치되어 있지만, 회의가 일상적으로 열리지는 않아요. 예결 특위 같은 경우도 위원장은 매월 활동비를 지급받았는데요. 이거는 특수활동비라는 항목이 또 있어요. 비정기적으로 지금 3년 동안 78회에 걸쳐서 수석 전문위원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 국회가 되면 또 수석 전문 위원에게 위원회 활동 지원비, 이런 명목으로 300만 원, 7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윤리 특위는 저희도 잘 알다시피 비리 문제가 있거나, 의원들의 윤리 문제에 강한 문제가 되었을 때 징계든 뭐든 결정하기 위해서 소집이 되죠. 그런데 윤리 특위는 2011년도에 4번, 2012년도에 5번, 2013년도에 4번밖에 안 열렸어요. 그런데 의미 있는 징계 조치를 내린 적은 강용석 당시 의원 징계건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매월 돈을 왜 받느냐 하는 것이죠. 정기국회 때는 왜 또 더 받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 김혜민>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이제 상임위에 다 소속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활동들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결 특위는 이제 예산 결산시기에만 열리고, 윤리 특위는 필요할 때마다 드물게 열리는데, 활동비로 매달 돈을 받아갔다는 거에요.

◆ 박정은> 네, 위원장이요.

◇ 김혜민> 뭐에 쓸까요? 이 돈으로요.

◆ 박정은> 네, 그래서 저희는 왜 이걸 그냥 부정하거나, 문제의식 없이 수령해 왔는지, 오랫동안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참에 특히 특위에 계신, 위원장 맡고 계신 분들이 먼저 납부하겠다, 선언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거 선언해도 못 믿어요. 월급 반납하겠다고 하고서도 지켜졌습니까? 그런 말 차라리 하지 말고, 반납했으면 좋겠어요.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무슨 국회의원 연구 단체에도 특수활동비를 주더라고요?

◆ 박정은> 그러니까 연구 단체에게 줘서 수상으로도 몇억 씩 썼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활동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회에서는요. 그런데 왜 그게 특수활동비로 쓰냐는 것이죠? 기밀 활동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수활동비가 국회에서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쌈짓돈이라는 비난을 받는 대목 중 하나일 텐데, 이게 기밀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 김혜민> 그렇죠. 비밀일 리가 없죠. 이런 활동 같은 것 하면 언론에 다 나오고, 누가 참여했는지, 그 사람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까지 샅샅이 나오는데, 이걸 왜 비밀 활동비로 처리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 박정은> 그렇죠.

◇ 김혜민> 네, 박희태 전 의장은 5차례에 걸쳐서 28만 9천 달러를, 강창희 전 의장은 6차례에 걸쳐 25만 8천 달러를 사용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 박정은> 이게, 국회 의장이 해외순방 갈 때, 저희도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의장이 순방갈 때, 예를 들어서 이게 박희태 의원으로 예상은 되나, 그게 사무처의 국제 협력을 담당하는 분 명의로 수령되어 있어요. 이게 합치면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지 않겠냐, 이런 추측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의정활동은 별도의 비용 지원이 있죠.

◇ 김혜민> 그렇겠죠.

◆ 박정은> 네, 그런데 이걸 왜 특수활동비로, 달러로 가지고 나가냐는 것이죠.

◇ 김혜민> 저희도 출장 가면 출장비 나오는데요. 국회의장이 해외 나가는데 안 나겠습니까?

◆ 박정은> 그렇죠. 증빙도 해야 하죠.

◇ 김혜민> 네. 당연히 나올 텐데, 이걸 이렇게 특수활동비로 또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이 특활비를 사용하는 게 국회뿐만이 아니잖아요. 국정원에 현행 20개 중앙정부 기관들이 다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빙산의 일각 아닐까요?

◆ 박정은> 저희가 지금 2014년도부터 전체 특수활동비가 3,900억 원 정도로 유지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올해, 2018년도에 3200억 원대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을 제외하고, 19개 기관에서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는데, 이 국회에서 연도별로 쓰는 게 80억 원, 혹은 6, 70억 원 안팎이다, 라고 치면, 사실은 전체 특수활동비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활동비가 증빙을 하지 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영수증 없이 지금 관행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는 단지 국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국정원 특활비 폐지해야 한다, 부터 지난 정권의 특활비 활용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 전체 예, 결산 심의를 하는 곳이 국회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듯이 국회 스스로 그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관행처럼 써왔는데, 다른 기관도 못 해 왔을 것 같고요. 확인된 내역도 없었으니까, 당연히 그것은 못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더 많은 특수활동비는 정부 부처에서 쓰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주에 이정도 기본 운영경비에 특수활동비가 왜 들어가 있지, 라고 생각이 되는 곳이 있어서 8개에 정부공개청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김혜민> 그러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세요? 그거 정보 공개하라고 나오겠죠? 국회도 나왔는데요.

◆ 박정은> 그런데 이게 저희는 당연히 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쓰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국회가 그러했듯이 쉽게 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소송이다, 현역 의원들이 있어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사실 이 정보공개청구한 지 3년여 만에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 중에 소송을 3번, 1심, 2심, 3심까지 국회가 바로 내면 될 것을 저희가 다 이겼는데도, 대법원까지 갔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인력, 재정 낭비는 누가 보느냐는 겁니다. 국민이 지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도 국회는 더 이상의 인력 낭비, 재정 낭비, 안 그래도 특수활동비 자체가 큰 낭비인데, 그런 태도를 고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부 부처도 그런 의미에서 공개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참여연대에서 활동비 폐지 주장하고 계시고, 국회에서도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초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본인들은 이제 국회 특수활동비를 전액 반납하겠다고 밝혔고, 정의당이 이 특수활동비 폐지를 당론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발의가 제가 듣기로는 10명도 못 채웠다고 들었는데, 아마 10명은 채웠나 봐요. 지금 언론 보도로 보면요. 이게 통과가 될까요?

◆ 박정은> 앞서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가 항상 특권은 내려놓겠다, 말은 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언제 그랬냐, 이런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어서, 저도 오늘 보니까 여야를 가리지 않고 특수활동비 개선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개선 수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 김혜민> 폐지해야 한다?

◆ 박정은> 그나마도 국회가 이 폐지까지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오히려 하반기. 지금 당장은 지출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 편성 자체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걸 압박하는 방법은 감사원이 전면 감사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지금 개인 수령인 별로 어떤 내역으로 총 얼마만큼의 특수활동비를 받았는지 정리를 할 생각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압박을 하고, 가장 좋은 것은 스스로 없애겠다고 하고, 다른 항목으로 전환할 필요 없이 없애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요. 납세자로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촉구하고, 그런 활동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혜민> 그럼요. 폐지가 제1순위지만, 그게 쉽지 않다면 일단 감사원이 나서서 조사를 본격적으로 하고, 또 국민들이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가 계속해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게 그들에게 압박이겠죠. 지금 저희 청취자들도 관심이 많은 게요. 청취자님께서 “팩트체크 했습니다. 국회의원 특활비 지급 반대의원 명단, 법안 발의에 찬성한 의원, 정의당 노회찬, 심상정, 이정미, 김종대, 추혜선, 윤소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이렇게 바로 보내주셨고요. 다른 분은요. “김혜민 pd님, 국회의원들, 납작하게 혼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제가 오프닝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저희가 기금 받아서 이거 만들고 있거든요. 저 어제 감사받았어요. 그 얘기 했더니 “방통위 무섭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들과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가 이번에는 진짜 유야무야하지 말자고요.

◆ 박정은> 그리고 꼭 국회뿐만이 아니라 정부 부처에 대한 관심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혜민> 오늘 국회의원 특활비,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참여연대 박정은 협동사무처장과 인터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정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