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하면 소송전 비화...진에어 사태 고심

[앵커]
진에어에 대한 정부의 면허취소 여부 결정이 미뤄진 데는 현실적인 고민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에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거세지만 실제로 면허가 취소된다면 장기소송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항공사 면허를 취소했던 전례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지난 2005년 국내 최초의 저비용항공사로 출범한 한성항공은 4년 만에 항공운송사업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자체 경영난이 원인이었고, 당시에도 정부는 등록 취소까지 1년 가까운 시간을 줬습니다.

운항중단도 가능한 처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1997년 괌에서 추락 사고를 일으킨 대한항공은 3개월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고, 2013년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 사고를 내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운항을 계속하고 있고, 본안 소송은 5년이 지난 지금도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에어 역시 운항 정지나 면허 취소 결정이 나오면 장기간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김병민 / 경희대학교 객원 교수 : 국토부 입장에서 사실 상당한 부담이었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한 사례들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특히 진에어는 해외 국적의 등기 이사를 알고도 면허를 내준 정부에도 과실이 있고, 2천 명 가까운 직원의 고용 문제와 주주 손해까지 예상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진에어를 비롯한 한진그룹 전체를 향한 부정적 여론,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 사이에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smiling37@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