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규제개선 건의만 38번...변화 체감 못 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나 40차례 가깝게 규제 개선을 건의했지만, 변화를 체감 못 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박 회장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부총리와 만나 4년간 규제개혁 과제를 38차례 건의했지만, 상당수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과제 발굴보다는 해결방안에 치중할 때란 생각이 든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정부가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규제개혁은 혁신성장의 핵심 중 하나"면서 "정부가 노력했지만 미흡한 게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업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 내에서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결론을 내고, 이해당사자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규제들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차유정[chay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