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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개편 탄력...권고안 28일 확정 방침
Posted : 2018-06-14 17:26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는 오늘(14일) 조세소위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과 관련해 3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를 했습니다.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다음 주 초쯤 향후 토론회 일정 등을 결정하고, 28일 전체 회의 때 권고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정개혁특위는 오는 21일 토론회를 열어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처음 공개할 가능성이 크고, 28일 전체 회의 때 권고안을 최종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후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해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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