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최저임금 인상효과, 있다? 없다? KDI 너마저

[생생인터뷰] 최저임금 인상효과, 있다? 없다? KDI 너마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PD
■ 대담 :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

◇ 김혜민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방금 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이 내년과 내후년에도 15%씩 인상될 경우 오히려 고용감소 폭이 확대될 것이라는 건데요. 최저임금 관련 논란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항공대 허희영 교수 나오셨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 한국항공대 허희영 교수(이하 허희영)>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오늘 저희가 살펴봐야 할 보고서가 많습니다. 첫 번째, 며칠 전이죠.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소득 동향조사를 살펴보면요. 결론적으로는 최저 임금이 인상됐지만, 소득분배는 악화됐다는 것이거든요.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 허희영> 네. 이번에 가계소득 동향조사를 보면, 쉽게 말하면 하위 계층의 소득은 줄었고, 상위 계층의 소득은 늘었습니다. 한마디로 소득의 불평등이 더 악화되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소득 격차가 너무 커서 실망스럽고, 놀라운 결과다. 가계 소득이 하위 20%인 계층은요. 8%나 감소했어요. 월 소득이 약 127만 원으로 내려앉았고요. 상위 계층 20%는 오히려 9.3%가 늘어나서 약 1,051만 원의 월 소득으로 나타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늘리자는 것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 최저 임금 인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배경이 되는데, 이 부작용이 큰 것이 아니냐, 이런 상황이죠.

◇ 김혜민> 오늘 그 KDI도 최저 임금 수준이 높아지면 고용감소와 함께 서비스업이나 저임금 단순 노동에 근로하는 계층의 취업이 어려워진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최저 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교수님도 이런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 거죠?

◆ 허희영> 네, 그렇습니다. 이 노동시장에서는요, 일반 시장과 마찬가지죠. 이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도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고요. 이 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이 시장의 기본 작동 원리인데, 지금 금년도 최저 임금이 16.4%로 종전보다 크게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역기능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 김혜민>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저임금은 계속해서 인상되어 왔으니까요. 결국은 이제 너무 큰 상승 폭이 문제였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거죠?

◆ 허희영> 네, 최저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법제화된 것은 올해가 꼭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1988년에 최저임금법이 제정이 되고, 우리가 2000년만 해도 시급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최저임금이 시간당 1,600원이었어요. 그랬던 것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올랐죠. 최근에는 16.4%, 2016년에 6,030원, 2017년에 6,470원. 그래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최저임금 인상이 연평균 정확히 9%입니다. 그러니까 가파르게 올랐다고 할 수 있지요.

◇ 김혜민>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청와대에서 공개한 최저임금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한 것이 아니다. 근로소득이 10%안팎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 허희영>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소득 격차가 커졌다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대통령께서 연이틀 비서관 회의도 하시고 관계 장관 회의도 하시고요. 이게 긴급 경제 현안점검 회의였습니다. 결국은 이제 격론도 벌어지고 하셨다는데, 특히 최근에 최저임금법을 처음으로 개정으로 해서 국회를 통과했죠. 산입 범위를 외국만큼 넓히자, 그래서 숙박비라던가 상여금에 대한 초과금을 산입하는 것으로 고쳐놨는데도, 소득 주도 경제성장 정책의 기조가 이것이 옳은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했는데, 결과적으로 현재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의 홍장표 경제 수석께서 나섰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께서 최저 임금 인상의 경제적 긍정적 효과가 90%다, 이거에 대해서 경제수석께서 우리 소득 계층을 촘촘히 5분위로 나누고 있었는데, 이것을 10분위로 다시 쪼개서 하나하나 촘촘히 들여다보니까 결국 전체적으로 근로소득자의 소득이 증가했다, 이런 결과를 내놓은 거죠. 그런데 이것은 조금 무리가 따랐어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긍정적 효과가 90%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이것을 정당화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곳에 누락된 것이 자영업자, 우리나라 근로자의 약 21%, 560만 명이 자영업자에요. 외국에 비해 우리가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나라인데, 그다음에 실직자, 이 분들을 분모에서 다 뺀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소득 수준이 향상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 조사한 것은 정부 기관에서 원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하셨는데, 어떤 결과냐 하면, 이게 정말 전체적인 소득, 그러니까 하위 계층의 소득까지 다 봐야 하는데,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의 월급이 올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 김혜민> 그러니까 자영업자하고 실업자가 이번 발표에서 빠졌는데, 결국 최저임금 때문에 직업을 잃게 됐거나, 최저임금을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그러니까 직격탄을 맞은 두 대상은 빠뜨렸기 때문에 아전인수 격인 발표라고 보시는 거죠?

◆ 허희영>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부부 맞벌이라는 가구 소득에서 부부가 같이 벌다가 한 사람이 이제 실직을 했어요. 부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실직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올라서 일을 하다가 그만 두었다, 해고를 당했다, 그러면 남편이 혼자 버니까 남편의 소득은 오른 것이 아니냐고 발표를 한 거죠.

◇ 김혜민> 그런데 이제 청와대의 말처럼 임금 노동자의 실질 소득 증가도 경제에 있어서 중요하긴 하지 않습니까?

◆ 허희영> 네, 그런데 문제는 실질 소득이라고 하는 이 샘플이 누구냐, 임금 소득자 실질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일을 못 하고 있는 사람과 자영업자는 근로자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 모집단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놓고, 그 사람들의 소득이 전 년 대비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억지로 맞춘 감이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 대학원생이 이렇게 논문을 써오면요. 지도 교수한테 혼납니다.

◇ 김혜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소득 분배 문제 해결을 위한 이 재정 지원을 검토해라,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 장려금 지원 확대, 또 노령층 기초연금 확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이런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허희영> 네, 지금 현재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는데 몇 가지 정책수단이 동원되겠죠. 그러나 근로 장려금세제 지원 같은 것은 그동안에 많이 이것에 대해서 제안이 되었던 것이고, 이것이 제대로 실효성은 못 거뒀는데 좋은 제도거든요. 근로를 장려함으로써 그 대가를 세제로 지원해준다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왜 그동안 실효성이 안 나타났느냐 하는 것을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 기초연금 확대 같은 것은 소위 이전 소득이라고 합니다. 근로 소득이 아니고, 정부 제정 지출을 늘려서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인데 금년 들어 처음으로 이전 소득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복지 예산인 거죠. 정부 제정을 더 확대하겠다는 쪽으로 가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근본적인 고용이나 노동에 대한 해결방법은 아닌 거네요. 복지 문제니까요.

◆ 허희영> 그렇습니다.

◇ 김혜민> 부작용에 대한 정책 수단을 아무리 제시해도 결국은 이 속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이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KDI 오늘 발표에 따라도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15% 인상되면, 이제 최저임금의 상대적인 수준이 경제 협력개발기구에서 우리가 거의 프랑스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 허희영> 네, 그렇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2020년도까지 만 원을 달성하려면 지금 속도가 15% 정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고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국책연구기관까지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 허희영> 그러니까 KDI가 이제 연이어서 내놓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게 국책 연구소가 이렇게 내놓을 정도면 물론 오늘도 같이 나온 것이 현대 연구원에서는 경제 성장률을 좀 비관적으로 낮춘 데다가 그다음에 침체 국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기 불황국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급격한 경제 하락이 우려된다,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이 최저임금의 문제는 결국 일자리를 만들어줌으로써 소득이 늘어나게 되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보면 지금 정부의 정책 기조가 그 분수효과라고 있죠. 저소득 계층이나 가계 소득을 늘려서 전체적으로 소비를 증진시키고, 경제를 끌어가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결국에는 어디에 봉착했냐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영세한 사업자들, 그런 쪽에서 일단 고용이 안 일어나고 줄고 있는 문제에 봉착한 것이죠. 그래서 이 현재 정책 기조를 한번 점검을 다시 하고, 그러면서 이 분수효과보다는 낙수효과.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이상하게 낙수효과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 김혜민> 이명박 정부하고 차별화를 두려고 하는 걸까요?

◆ 허희영> 그런데 시장경제의 작동은요. 정권이나 이런 것에는 관계가 없어요. 낙수효과라는 것이 이 굉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대기업이 성장함으로써 협력기업이나 지역 사회나 모든 전체적인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에 대해서 굳이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가 자꾸 줄어들고 소득이 주는 것도 보면 대기업에 투자가 굉장히 위축되어있다, 결국은 대기업에 투자를 진작시킬수록 정책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낙수효과라는 것이죠.

◇ 김혜민> 그런데, 교수님. 이제 이전 정권에서 그런 논리로 대기업 성장을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썼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실질적 소득을 올리는 데로 포커스를 바꿔보자 해서 움직임이 바뀐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회귀입니까?
◆ 허희영> 그런데요, 그게 소득격차라는 문제가 있죠. 이 소득에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이 취업이 늘면 소득이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이나 최저임금 해당자가 자꾸 늘어나면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면 전체적인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소득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는 소득 격차가 최악이다, 뭐 빈곤 격차가 굉장히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 OECD국가나 국제적으로 소득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소득의 형태가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득 분배율, 그러니까 소득이 얼마나 격차가 있느냐 하는 것은 지니계수라는 것을 쓰기는 하죠. 그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중간 정도에 와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소득격차가 아주 나쁜 나라도 아니고, 굳이 말한다면 OECD 국가의 중간 정도에 해당되고, 최저 임금이 그동안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성장을 해왔고요. 특히나 그 증가율 면에서는 굉장히 높은 국가이거든요.

◇ 김혜민> 지금 7447님께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허희영> 이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의 출발점을 최저임금 인상에서 찾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보겠다하는 것인데 이 소득주도 성장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이 국제 노동기구에서 몇 년 전에 일부 학자들이 근로자의 소득을 늘려주게 되면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원래는 노동기구에서 발표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임금 주도 성장이었어요. 원래 논문에는요. 검증은 되지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 이것이 와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지금 현 정부가 이 정책으로 경제 정책 기조로 잡았고요. 이미 1년이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정책의 효과가 안 나타난다, 더 기다려보자, 하는 의견에 한편으로는요. 그러나 더 우려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보다 역기능이 더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왜 이 정책에 성과가 안 나타나느냐,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느냐는 것은 대표적으로 지금 실업률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지금 고용이 악화되고 있고, 투자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고, 소득이 어떻게 보면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보면 더 기다려야 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 김혜민> 더 기다리기에는 한 가정과 한 사람의 생계가 달린 문제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심지어 국책연구기관인 KDI에서도 이런 보고서를 낸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 인터뷰 한국항공대 허희영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아무래도 이것은 토론으로 저희가 깊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 허희영>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