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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앵커]
서울 아파트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거래량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는데 양도세 중과에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까지 맞물리면서 주택 거래시장이 2013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분위기인데요.
앞으로 주택시장, 어떻게 될까요?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거래량이 급감고 했고 이번 달에는 지난 달보다 더 줄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나 줄어들었습니까?
[인터뷰]
이제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이게 매일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기준으로 보니까 하루 평균 거래량이 중요한데 서울 지역의 아파트가 하루 평균 18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5% 정도가 준 거고요. 바로 지난달, 그러니까 4월에 비해서도 한 14% 정도 줄어들었는데 어제까지 거래량이 3797건이거든요.
그러면 5월이 채 열흘이 안 남았죠. 그러면 5000건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1월부터 3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만 건에서 한 1만 3800건 정도가 되었습니다.
5000건 정도라면 반토막이나 3분의 1토막 수준이죠. 한마디로 거래절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강남 불패라는 말도 좀 무색한 것이 강남 쪽 아파트, 지금 급매물이 계속 쌓이는데 지금 매물이 나와도 사는 사람도 없고 거래량이 굉장히 특히 강남지역이 많이 줄었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죠. 강남구 같은 경우에 하루 평균 거래량이 5.3건, 그러니까 작년 5월에 비해서 한 74%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서초, 송파, 강동도 한 68%에서 73%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거래량이 줄었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이 아무래도 시장의 흐름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투자상품 이런 게 강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제 생각에는 거래량 감소의 결국은 수요자들이 어떻게 보면 관망세로 돌아선 게.
[앵커]
조금 있다 사자.
[인터뷰]
그렇죠. 양도세, 중과세를 시행하면서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안 내놓았죠. 매물로 줄어들었는데 수요자가 더 줄어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끊기고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고 또 강남권에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라고 해서 재건축 아파트 보유자들도 마음대로 팔지 못하죠.
이런 게 겹쳐서 강남지역에 유난히 더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까지 맞물려서 강남지역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동산시장이 굉장히 고전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면 양도소득세가 주요 원인이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양도소득세는 사실 다주택자들이 버티면 되잖아요.
그런데 보유세 같은 경우는 아직 정확한 대책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쯤이면 발표가 될 예정인데 보유세를 어느 정도 선에서 정부가 시행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시장 반응도 좀 달라지겠군요.
[인터뷰]
저도 그게 올 주택시장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도세는 말씀하신 것처럼 팔아야 내는 세금이고 그리고 남는 게 없으면 세금 부담이 없죠.
그런데 보유세는 그 자체 말대로 갖고 있어도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특히 고가 자산들 있지 않습니까?
다주택 보유자 대부분이 은퇴한 고령자들이나 이런 베이비부머 이상 세대들이잖아요. 20-30대들이 이런 비싼 부동산 갖고 있지 않겠죠. 그런데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앵커]
소득이 없으니까 보유세를 내려면 그건 실질적으로 올 것이다, 타격이 올 것이다.
[인터뷰]
그렇죠. 훨씬 더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강도로 나타날 것이냐가 관건인데.
예상보다 강하다면 아무래도 매물로 나오는 건수가 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분석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유세 개편 권고안이 조금 강하게 나오면 집값 하락세는 당분간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인터뷰]
지금은 약보합세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하락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약보합세에서 하락세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전셋값도 지금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인터뷰]
지금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많이 빠졌죠. 실제로 지표로 보면요. 그런데 전반적 추세로 보면 전세가격 하락세는 적어도 연말 혹은 내년까지도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세 시장은 아무래도 당장의 입주물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국적으로 44만 가구, 내년에도 많습니다.
한 45만 가구가 되고요. 경기도는 지금도 넘치죠. 이런 측면들 감안해 보고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연말에 송파구 헬리오시티라고 있습니다.
그게 1만 가구 가까이 되거든요. 그게 한꺼번에 입주하기 때문에 전세는 그 충격을 감안해 보면 적어도 아마 서울도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안정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집값 잡겠다, 전세값도 잡겠다 정부의 공약이 이거였는데 그런 취지로 본다면 정부의 정책이 먹혀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1년 동안 고공 비행하던 강남 재건축이 일단 진정이 됐으니까요,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장기적으로 이런 안정세를 가져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은 다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연말에 재건축 단지들이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신청해서 많이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아파트들 입주가 5년까지 줄줄이 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유일한 공급원인 어떤 재건축이 막히고 또 지금 재개발도 거의 다 마무리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집을 원하는 수요층은 계속 생길 거라고 보고 공급이 안 된다면 어떻게 이 부분을 해소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재건축 관련해서 신규 주택 공급이 없게 된다면 규제가 심해졌기 때문에 4, 5년 뒤에는 거꾸로 더 오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반드시 오르기보다는.
[앵커]
이럴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보통 전세금 하면 매매 시장 선행지표로 이렇게 여겨왔었잖아요. 지금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앞으로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를 더 견인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원래 그렇게 분석을 하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을 이끄는 풍향계, 바로미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주택 시장의 가장 큰 축이 재건축 투자 수요하고 갭투자거든요.
갭투자는 전세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니까 전세 끼고 투자하는 패턴을 갭투자라고 하는데.
[앵커]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안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인터뷰]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 지난달에 KB 시세를 보면 아파트 전세 가격 비율이 66.2%예요. 그런데 2년 전에 2016년 6월달만 하더라도 75.1%였기 때문에 그때에 비해서 9%포인트 정도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갭투자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주택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집값이 하락한다기보다는 하락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매매시장은 얼어붙었는데요. 주택 분양시장은 굉장히 활황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이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로또 구매 심리.
[앵커]
일단 분양가가 좀 시세보다는 저렴하니까.
[인터뷰]
한탕주의적 청약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안전자산 선호심리.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장세에서는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을 구매하는 게 안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심리가 겹치면서 분양시장 열풍이 나타나고 있고 그거는 서울뿐만 아니라 대구 같은 곳도 굉장히 분양시장은 뜨거운데 이렇게 되면 아마도 올 한 해가 중개업소를 찾는 사람들은 좀 많지 않고 이렇게 견본주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두 시장 간의 어떤 따로 노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박 위원님, 지금 집을 사려고 대기하는 분들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건 그럼 지금 좀 떨어졌다고 하는데 사야 되느냐, 좀 더 기다려야 되느냐.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조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사실상 전망이라는 게 쉽지 않아서요. 그런데 저는 일단 가시적인 변수에 대해서는 고려를 할 수가 있겠죠.
당장 6, 7월 정도에 나올 보유세 개편안. 그걸 아마 8월 정도 되면 세법 개정안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반영을 하겠죠.
그래서 세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정기국회에 그걸 올릴 텐데 그래서 적어도 한 보유세 개편안 내용을 보고 판단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가 문제인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 악재가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초과이익환수제, 어떻게 보면 고지서 비슷한 걸 받았는데 이걸 보면 생각보다 무거운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재건축은 좀 더 기다려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실소유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 두세 달 정도 기다려보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분양을 받으면 이거는 그냥 가면 되겠군요?
[인터뷰]
분양받는 것은...
[앵커]
그런데 분양이 굉장히 힘들어졌죠.
[인터뷰]
이걸 굳이 시점을 따질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무거나 청약해라, 어차피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인데 분양은 사실상 그렇게 기존 매매 시장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냥 꾸준하게 인내를 가지고 청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1년이 됐고요. 부동산 정책, 특히 집값 투기만은 잡겠다 이런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1년이 지난 지금 봤을 때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터뷰]
일단은 주거복지 로드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고요. 특히 공적임대주택을 100만 가구 짓는다는 것은 획기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이건 계획을 짰으니까 차분히 이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강남을 이주로 해서 너무 수요억제책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귀결되는 게 세금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유세 개편안이 곧 나올 건데 시장이 약간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점. 그리고 내년부터는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도 분리과세를 합니다. 아무래도 세금 부담이 생기겠죠.
그리고 또 이번에 강남을 비롯한 주로 조정대상 지역에서 3주택자들이 양도세가 62%까지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어떤 보유세의 개편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 여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해 봐서 좀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시장 충격을 줄이면서 연착륙 하는 그런 전략들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세금 정책, 좋은데 시장 충격을 감안해서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인터뷰]
그렇죠. 로드맵은 필요하죠. 보유세 로드맵이 필요하더라도 그걸 바로 하지 말고 급격하게 하기보다는 시장의 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좀 점진적으로 완만하게 해 나가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발표될 보유세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 부분을 좀 먼저 지켜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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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아파트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거래량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는데 양도세 중과에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까지 맞물리면서 주택 거래시장이 2013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분위기인데요.
앞으로 주택시장, 어떻게 될까요?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거래량이 급감고 했고 이번 달에는 지난 달보다 더 줄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나 줄어들었습니까?
[인터뷰]
이제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이게 매일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기준으로 보니까 하루 평균 거래량이 중요한데 서울 지역의 아파트가 하루 평균 18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45% 정도가 준 거고요. 바로 지난달, 그러니까 4월에 비해서도 한 14% 정도 줄어들었는데 어제까지 거래량이 3797건이거든요.
그러면 5월이 채 열흘이 안 남았죠. 그러면 5000건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1월부터 3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만 건에서 한 1만 3800건 정도가 되었습니다.
5000건 정도라면 반토막이나 3분의 1토막 수준이죠. 한마디로 거래절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강남 불패라는 말도 좀 무색한 것이 강남 쪽 아파트, 지금 급매물이 계속 쌓이는데 지금 매물이 나와도 사는 사람도 없고 거래량이 굉장히 특히 강남지역이 많이 줄었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죠. 강남구 같은 경우에 하루 평균 거래량이 5.3건, 그러니까 작년 5월에 비해서 한 74%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서초, 송파, 강동도 한 68%에서 73%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거래량이 줄었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이 아무래도 시장의 흐름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투자상품 이런 게 강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제 생각에는 거래량 감소의 결국은 수요자들이 어떻게 보면 관망세로 돌아선 게.
[앵커]
조금 있다 사자.
[인터뷰]
그렇죠. 양도세, 중과세를 시행하면서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안 내놓았죠. 매물로 줄어들었는데 수요자가 더 줄어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끊기고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고 또 강남권에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라고 해서 재건축 아파트 보유자들도 마음대로 팔지 못하죠.
이런 게 겹쳐서 강남지역에 유난히 더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까지 맞물려서 강남지역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동산시장이 굉장히 고전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면 양도소득세가 주요 원인이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양도소득세는 사실 다주택자들이 버티면 되잖아요.
그런데 보유세 같은 경우는 아직 정확한 대책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쯤이면 발표가 될 예정인데 보유세를 어느 정도 선에서 정부가 시행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시장 반응도 좀 달라지겠군요.
[인터뷰]
저도 그게 올 주택시장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도세는 말씀하신 것처럼 팔아야 내는 세금이고 그리고 남는 게 없으면 세금 부담이 없죠.
그런데 보유세는 그 자체 말대로 갖고 있어도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특히 고가 자산들 있지 않습니까?
다주택 보유자 대부분이 은퇴한 고령자들이나 이런 베이비부머 이상 세대들이잖아요. 20-30대들이 이런 비싼 부동산 갖고 있지 않겠죠. 그런데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앵커]
소득이 없으니까 보유세를 내려면 그건 실질적으로 올 것이다, 타격이 올 것이다.
[인터뷰]
그렇죠. 훨씬 더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강도로 나타날 것이냐가 관건인데.
예상보다 강하다면 아무래도 매물로 나오는 건수가 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분석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유세 개편 권고안이 조금 강하게 나오면 집값 하락세는 당분간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인터뷰]
지금은 약보합세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하락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약보합세에서 하락세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전셋값도 지금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인터뷰]
지금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많이 빠졌죠. 실제로 지표로 보면요. 그런데 전반적 추세로 보면 전세가격 하락세는 적어도 연말 혹은 내년까지도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세 시장은 아무래도 당장의 입주물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국적으로 44만 가구, 내년에도 많습니다.
한 45만 가구가 되고요. 경기도는 지금도 넘치죠. 이런 측면들 감안해 보고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연말에 송파구 헬리오시티라고 있습니다.
그게 1만 가구 가까이 되거든요. 그게 한꺼번에 입주하기 때문에 전세는 그 충격을 감안해 보면 적어도 아마 서울도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안정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집값 잡겠다, 전세값도 잡겠다 정부의 공약이 이거였는데 그런 취지로 본다면 정부의 정책이 먹혀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1년 동안 고공 비행하던 강남 재건축이 일단 진정이 됐으니까요,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장기적으로 이런 안정세를 가져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은 다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연말에 재건축 단지들이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신청해서 많이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아파트들 입주가 5년까지 줄줄이 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유일한 공급원인 어떤 재건축이 막히고 또 지금 재개발도 거의 다 마무리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집을 원하는 수요층은 계속 생길 거라고 보고 공급이 안 된다면 어떻게 이 부분을 해소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재건축 관련해서 신규 주택 공급이 없게 된다면 규제가 심해졌기 때문에 4, 5년 뒤에는 거꾸로 더 오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반드시 오르기보다는.
[앵커]
이럴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보통 전세금 하면 매매 시장 선행지표로 이렇게 여겨왔었잖아요. 지금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앞으로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를 더 견인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원래 그렇게 분석을 하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을 이끄는 풍향계, 바로미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주택 시장의 가장 큰 축이 재건축 투자 수요하고 갭투자거든요.
갭투자는 전세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니까 전세 끼고 투자하는 패턴을 갭투자라고 하는데.
[앵커]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안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인터뷰]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 지난달에 KB 시세를 보면 아파트 전세 가격 비율이 66.2%예요. 그런데 2년 전에 2016년 6월달만 하더라도 75.1%였기 때문에 그때에 비해서 9%포인트 정도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갭투자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주택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집값이 하락한다기보다는 하락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매매시장은 얼어붙었는데요. 주택 분양시장은 굉장히 활황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이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로또 구매 심리.
[앵커]
일단 분양가가 좀 시세보다는 저렴하니까.
[인터뷰]
한탕주의적 청약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안전자산 선호심리.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장세에서는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을 구매하는 게 안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심리가 겹치면서 분양시장 열풍이 나타나고 있고 그거는 서울뿐만 아니라 대구 같은 곳도 굉장히 분양시장은 뜨거운데 이렇게 되면 아마도 올 한 해가 중개업소를 찾는 사람들은 좀 많지 않고 이렇게 견본주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두 시장 간의 어떤 따로 노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박 위원님, 지금 집을 사려고 대기하는 분들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건 그럼 지금 좀 떨어졌다고 하는데 사야 되느냐, 좀 더 기다려야 되느냐.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조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사실상 전망이라는 게 쉽지 않아서요. 그런데 저는 일단 가시적인 변수에 대해서는 고려를 할 수가 있겠죠.
당장 6, 7월 정도에 나올 보유세 개편안. 그걸 아마 8월 정도 되면 세법 개정안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반영을 하겠죠.
그래서 세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정기국회에 그걸 올릴 텐데 그래서 적어도 한 보유세 개편안 내용을 보고 판단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가 문제인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 악재가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초과이익환수제, 어떻게 보면 고지서 비슷한 걸 받았는데 이걸 보면 생각보다 무거운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재건축은 좀 더 기다려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실소유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 두세 달 정도 기다려보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분양을 받으면 이거는 그냥 가면 되겠군요?
[인터뷰]
분양받는 것은...
[앵커]
그런데 분양이 굉장히 힘들어졌죠.
[인터뷰]
이걸 굳이 시점을 따질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무거나 청약해라, 어차피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인데 분양은 사실상 그렇게 기존 매매 시장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냥 꾸준하게 인내를 가지고 청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1년이 됐고요. 부동산 정책, 특히 집값 투기만은 잡겠다 이런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1년이 지난 지금 봤을 때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터뷰]
일단은 주거복지 로드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고요. 특히 공적임대주택을 100만 가구 짓는다는 것은 획기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이건 계획을 짰으니까 차분히 이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강남을 이주로 해서 너무 수요억제책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귀결되는 게 세금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유세 개편안이 곧 나올 건데 시장이 약간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점. 그리고 내년부터는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도 분리과세를 합니다. 아무래도 세금 부담이 생기겠죠.
그리고 또 이번에 강남을 비롯한 주로 조정대상 지역에서 3주택자들이 양도세가 62%까지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어떤 보유세의 개편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 여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해 봐서 좀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시장 충격을 줄이면서 연착륙 하는 그런 전략들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세금 정책, 좋은데 시장 충격을 감안해서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인터뷰]
그렇죠. 로드맵은 필요하죠. 보유세 로드맵이 필요하더라도 그걸 바로 하지 말고 급격하게 하기보다는 시장의 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좀 점진적으로 완만하게 해 나가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발표될 보유세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 부분을 좀 먼저 지켜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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