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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국 의심' 벗겠다...개입 내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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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5-17 19:00
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그동안 비공개였던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일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수출에 유리하도록 환율을 조작한다는 의심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환율 방어'가 어려워질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이 처음 공개되는 시점은 내년 3월 말입니다.

달러를 사고판 결과인 '순거래액'이 6개월 단위로 두 번, 이어 분기별로 공개됩니다.

그동안 국제통화기금, IMF와 미국은 우리나라에 외환정책 투명성을 높이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특히 미국은 매년 두 번 환율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수출에 유리하도록 환율을 조작한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은 우리를 제외하고 모두 외환시장 개입 상황을 알린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정부는 국내 외환시장이 충분히 성숙했고 외환 보유고도 탄탄하다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동연 / 경제 부총리 : 우리 외환 정책의 투명성 제고, 외환 시장의 안정화, 한국 경제 국제 신인도 제고 하는데 도움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로서는 국제 투기 세력 앞에 외환 정책의 핵심을 내보이는 것이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화 강세를 불러와 수출 기업 수익성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조경엽 /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실장 : 단기적으로 보면 정부 개입 여지가 줄어들다 보니 조그만 충격에 환율이 출렁이면서 국내 기업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환율이 급변동할 때 시장 안정화에 나선다는 기존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지만, 개입 내역이 공개되면 환율을 제어할 운신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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