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WTO에 제소

[앵커]
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한 미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은 한국에서 들어온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해왔습니다.

정부는 세이프가드 철회나 예상되는 수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거부했습니다.

정부는 미국이 WTO 협정을 어겼다고 보고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면서, 미국에 양자협의를 요청하고 관련 내용을 WTO 사무국에 통보했습니다.

정부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축소하거나 없앤 관세 4억8천만 달러를 다시 부과하는 양허정지를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양허정지는 세이프가드 3년이 지나야 가능하지만 승소할 경우에는 바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WTO는 양국이 분쟁해결패널 설치 등 본격적인 재판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양자협의를 통해 먼저 합의를 시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자협의를 요청받은 미국은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이 WTO에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 패널설치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