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한국GM 노사, 벼랑 끝 타결...모두에게 해피엔딩? 이제부터 산 넘어 산?

[생생인터뷰] 한국GM 노사, 벼랑 끝 타결...모두에게 해피엔딩? 이제부터 산 넘어 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PD
■ 대담 : 김연학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초빙교수

◇ 김혜민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한국GM 노사가 어제 오후, 극적으로 자구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일단 법정관리는 피했으니 모두에게 '해피엔딩'이었다고 봐야 할까요?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김연학 초빙교수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연학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초빙교수(이하 김연학)>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혜민> 교수님께서도 대우에서 일하신 경력이 있다고요?

◆ 김연학> 네, 제가 신입사원으로 80년대 중반에 대우에서 2년 정도 근무했고요. 당시 대우 그룹 차원의 연수원이 없어서, 저는 증권이었는데 부평에 있는 대우자동차 연수원에서 2주간 연수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 김혜민> 그래서 이 소식을 더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 노사가 합의한 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연학> 상처뿐인 영광이다,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김혜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핵심 쟁점이었던 군산 공장 근로자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노조가 많이 양보한 거로 보이거든요.

◆ 김연학> 전반적으로 노조가 많이 양보했지만, 군산 공장에 관해서는 노조가 양보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협상이 많이 지연됐는데, 사실상 처음부터 한국 GM이 들고 나온 카드는 군산 공장 폐쇄였고요. 군산 공장 폐쇄는 불가피했습니다. 노조도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도 노조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웠고요. 그 이슈를 노조가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결국 2500명이 희망퇴직을 원했고, 680명이 군산 공장에 남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사측은 4년 무급 휴직 카드를 꺼냈습니다. 4년 무급 휴직은 사실상 정리해고와 다름없지 않으냐고 노조에서 반발했고, 결국 이 부분은 노조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680명에 대해 추가로 한 번 희망퇴직의 기회를 주고요. 그리고 부평공장이나 창원공장 전환배치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다만 그래도 그러면 나는 안 가고 군산에 계속 있으면서 창원도 가기 싫고, 퇴직도 싫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협상하기로 했고요. 사실 노조가 양보했다고 하기보다 회사가 이렇게 어렵게 되면 노조가 협상력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노조가 일찍, 별로 얻지도 못했는데 일찍 양보해서 빨리 타결되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렇게 두세 달 정도 끌면서 사측도 국민적 지탄을 받고 노조도 욕을 많이 먹었죠. 그런 과정에서 영업망이 붕괴되어 한국GM 자동차 판매량이 작년 절반이 안 됩니다. 굉장히 타격을 입었고 회사가 생산은 정상화된다고 하더라도 판매가 정상화될 것이냐에 대해 걱정들이 많습니다.

◇ 김혜민> 일단 노조가 단협 개정을 통해 법정휴가, 상여금, 휴가비 등에 대해 많이 양보를 한 거로 압니다. 그런데 노사가 합의안을 도출한 것과 앞으로 GM이 정상화 되느냐는 별개입니다. 관건은 자금 문제이잖아요. 당장 최대주주인 미국GM 본사가 2대 주주 산업은행이 자금지원 방식과 규모를 두고 공방을 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김연학> 지금 GM본사는 6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그중에서 3조는 이미 대여금으로 빌려준 돈, 한국GM에다가. 그 돈을 출자전환하겠다, 자본금으로 돌리겠다는 거고요. 플러스알파로 두 개 생산 라인을 만들어서 3조 원을 투자하겠다, 즉 6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거고요. 그런데 한국 정부와 산업은행 입장은, 우리는 5천억만 투자하겠다. 그런데 5천억 원도 자본금으로 넣는 형식이 아니고 빌려주겠다, 이자를 받고. 자본금으로 넣게 되면 회사가 망하면 자본금을 한 푼도 못 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빌려주겠다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 GM은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3조 원을 빌려준 돈을 출자전환하는데 왜 산업은행은 한 푼도 안 넣느냐. 산업은행의 주장은, 대주주가 경영책임이 있지 않느냐. 3조 원을 넣고 감자해라, 자본금을 줄여서 예를 들어서 3조 원을 투자하면 실제 장부상으로 1천5백억만 남겨라, 그 부분은 GM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끝난 게 끝난 것이 아니고요. 진짜로 중요한 협상의 본 게임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 김혜민> 교수님이 협상하시는 분 같아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리를 하면, 정부와 산업은행은 GM본사에 대해 부실경영을 지속한 책임을 져라, 너희들이 자본에 있어서 많이 투입 해라고, GM에서는 그러지 말고 정부나 산업은행에서 돈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짧게 감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차등감자, 균등감자에 따라 산업은행 영향력이나 입김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조금 설명해주시겠어요?

◆ 김연학> 감자는 자본금을 줄이는 겁니다. 장부상 1조 원이었는데 회사가 망해서 실제로 남은 돈이 1천억 밖에 없다, 자본금을 1조에서 1천억 원으로 줄이는 거고요. 한국GM입장은 3조 원을, 빌려준 돈을 3조원 자본금으로 넣겠다. 그러면 산업은행의 지분이 17%입니다. 17%를 산업은행 지분을 유지하려면 5천억을 넣어야 합니다, 자본으로. 산업은행은 자본으로 넣기 싫다, 너희들 경영 잘못해서 자본금 날아갔는데 왜 자본금 넣느냐, 빌려주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만일 3조 원을 산업은행이 넣지 않고 GM만 넣게 되면 17%는 1%미만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 김혜민> 이런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 김연학> 그래서 차등감자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기존 출자했던 산은의 지분은 그대로 주고 20대 1로 줄여라, 3조 원을 넣더라도 1천5백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산업은행이 15% 지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은행이 기존 넣었던 지분은 그대로 두고 감자하지 말고, 대주주인, 경영을 잘못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으니 너희들 지분을, 자본금 투자비율을 20분의 1로, 5%로 줄여라. 그러면 지분구조는 GM이 출자전환한 다음에도 비슷한 구조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GM이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 거란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제가 산은의 지분이 줄어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드린 게, 산은의 영향력이나 입김이 줄어들게 되니까 예를 들면 GM이 소위 먹튀를 한다든지, 이럴 때 견제를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 김연학> 바로 그 이슈죠. 과거 2009년, 그전에는 산업은행이 28% 지분이 있었다가 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17%로 줄였어요. 17%는 흔히 말하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특별의결권에 참여하려면 3분의 1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지만 당시 GM과 산은이 특별결의 협약을 맺어서 2017년 10월 16일까지 특별의결에 대한 비토권, 즉 거부권을 가지겠다. 특별의결권이 무엇이냐면, M&A를 하거나 지분을 팔거나 철수하거나 그러한 중요한 회사 의사결정에 대해서 거부권을 가지는 것을 비토권이라고 하거든요. 조금 전 이야기 나눈 대로 이렇게 산업은행 지분이 줄어들게 되면 거부권, 즉 비토권이 없어지게 되면 다음에는 GM이 철수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견제 장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에서는 물론 출자는 안 하겠지만 비토권은 다시 달라, 그래서 너희들이 한국이 나간다든지 부평 땅을 판다든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가지겠다는 입장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GM에서는 출자를 해라, 17% 유지하려면. 출자를 하지 않고 비토권만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발할 게 되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 합의를 안 본 채 노사 간 합의,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데 제일 작은 산 하나만 넘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혜민> 집안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고, 집 밖의 문제는 지금 해결해야 하는 거네요. 쉬운 일이 아닌데.

◆ 김연학> 노사 협상만 된 것이지 앞으로 한국 정부와 산은 간 본 게임은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 김혜민> 교수님께서 전에 이렇게 인터뷰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한국 정부가 지원해주는 범위와 규모가 크면 그만큼 GM이 한국에 머무르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는 거고 짧으면 빨리 철수한다. 결국 GM은 철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 김연학>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행히도 한국은 GM의 글로벌 전략에서 생산기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한국에 와서 협상하는 건 GM인터내셔널 라인입니다. 배리앵글 사장, 카젬 사장 모두 글로벌GM인터내셔널 소속이고요. GM이 해외 사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중국 공장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미국 공장도 축소하고 있거든요. 중국의 경우에는 생산시설 400만 대나 있습니다. 한국에서 50만 대 없어지더라도 중국 공장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거든요. 이 친구들은 주판을 튕기는 거죠. 한국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 한국에 남을 만큼 충분히 혜택이 있으면 남는 거고 주판 튕겨서 차라리 중국 공장에 옮기는 것이 자기들 이익이면 얼마든지 도망가리라 봅니다. 결국 이 친구들이 만족할 만한 조건 지원을 한국 정부가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말로 한국에 있겠다고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전략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떠나겠다는 사람을 붙들려면 약속이라는 것을 받아내야 하고, 약속을 받아내려면 서로 협의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정부와 산업은행은 GM이 10년 이상 체류 약속을 하면 신규 자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GM이 돈 투자하라고 하셨잖아요. 10년 이상 체류 약속 할까요?

◆ 김연학> 협상의 결과인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GM이 생각할 때 10년 이상 한국 잔류라고 하는 것이 채산성이 맞으면 잔류를 할 거고. 주판을 튕기겠죠. 5천억 산업은행이 빌려준다, 그 정도로는 불충분할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평 공장과 창원 공장을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해주면 5년간 법인세가 100% 감면되고 추후 2년 50% 감면됩니다. 그 외 다른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것 플러스 다른 정부의 지원이 있고 노조가 협조적으로 협상해준다면 10년 정도 약속을 해주지 않을까. 그 부분도 함정이 있습니다. 10년이라는 것이 생산량 50만 대 유지 10년이냐, 아니면 5만 대 생산하고 10년이냐. 그 부분은 약속을 받아내기 어렵거든요. 10년을 유지한다면서 그야말로 명목상 유지가 될 수도 있기에 실제로 협상하면서 그 부분 잘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실질적으로 GM 본사가 한국 GM에 신차 배정, 이런 부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데요. 일단 GM 본사는 신차 배정을 하겠다고 했지만 자꾸 조건을 붙이는 느낌이어서 믿어야 하는지.

◆ 김연학> 신차 배정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2019년 하반기에 부평공장 SUV 라인을 증설하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믿을 만하죠. 왜냐면 부평공장 내년이면 당장 준비해야 하거든요. 또 하나 문제는 CUV를 창원공장에 라인을 2022년에 놓겠다고 한 겁니다. 4년 뒤입니다. 날로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하에서 4년 뒤에 라인을 놓겠다, 안 놓겠다는 것은 약속을 장담할 수 없거든요. 실제로 GM이 인도에서 공장 라인을 증설하겠다고 해놓고 철수한 전례가 있습니다. 두 개 신차라인 증설을 약속했는데 부평 공장 것은 내년 이슈이니까 어느 정도 그럴 거라고 짐작이 되지만 4년 뒤 창원공장 것은 그때 가봐야 아는 겁니다. 100% 믿기는 어렵죠.

◇ 김혜민> GM이 사실 상습범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건을 붙이든지 확답을 받기 위해 협상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 김연학> 저는 지금 정부가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워낙 GM이 정부의 지원을 많이 얻어내는, 그래서 거버먼트 모터스라는 별명도 있고 실제로 호주에서도 호주 정부 지원이 끊어지자마자 바로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히스토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현금 지원 5천억밖에 안 된다, 5천억 지원하더라도 비토권 우리가 가져야 하고 너희들 차등감자 해야 한다. 10년 잔류 보장해야 한다. 까다롭게 하고 있고요. 막판에 정부가 조금 양보할 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 기조를 지켜나가면서 만일 GM이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떠나도 좋다, 그런 기본 마음가짐으로 협상하고 마지막에 GM이 성의를 보여주면 조금 더 양보하는, 그런 선에서. 지금 현재 정부의 스탠스는 맞다고 봅니다.

◇ 김혜민> 정부의 기조는 옳다고 해주셨는데요. 산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GM 사태도 그렇고 STX조선, 금호타이어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산은에 대해 국민들이 물음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기업이 구조조정에 이를 때까지 이렇게 좌시해놓고 매번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산은의 전략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 김연학> 전략 변화라고 하기보다 체질 변화, 아시겠지만 산은 껍데기는 은행인데 내부는 관료조직입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를 들어서 잘 알지만, 대우조선 사장으로는 엄청난 혈세가 들어간 조직 아닙니까. 가장 경영을 잘할 수 있는 구조조정 전문가를 보내야 하는데, 산은이나 정부에 로비했던 사람을, 그런 사람을 뽑아서 했단 말이죠. 그 사장도 가서 회사를 살리기보다 로비해서 자기 자리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산은이 가진 한계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산은이 대주주로 있는 부실기업들이 많은데, 최대한 거기에서 구조조정 보낼 때는 공무원들이나 관료, 산은에 기존 있던 분들 보내지 말고 시장에서 찾아서 구조조정 전문가를 민간에서 찾아서 보냈으면 좋겠고요. 장기적으로 산은은 정책 금융기관으로서 본인의 역할을 하되 이런 일들에 손 좀 떼고 대형 투자은행 IB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미 육성 계획을 밝혔거든요. 대형 증권사들이 민간의 시장 매커니즘 들어와 투자해서 구조조정해 살리고 다시 팔아먹고 나오고, 이런 것을 대형 IB라고 하거든요. 그러한 대형 IB들을 빨리 육성해서 가급적 국민적 혈세나 공적 기금이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시장 기능에 의해 구조조정하고 살리는 식으로 정부가 정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산업은행은 본질에 집중해서 전문성을 갖춰라. 산은에 가는 관료들 역시도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생생인터뷰,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연학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초빙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연학>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