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새아침] 금감원 “삼성증권 사태 전방위적 조사할 것, 필요한 경우 檢에 자료 제공”

[출발새아침] 금감원 “삼성증권 사태 전방위적 조사할 것, 필요한 경우 檢에 자료 제공”

2018.04.12. 오전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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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새아침] 금감원 “삼성증권 사태 전방위적 조사할 것, 필요한 경우 檢에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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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4월 12일 (목요일) 
□ 출연자 : 강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

-4월 19일까지 삼성증권 특별검사, 기간 연장은 추후 검토 
-책임 규명, 내부통제 시스템, 예방 문제 등 집중 조사 
-다른 증권사 유사 가능성 염두, 전방위적 점검 시작 
-금감원 책임감 느끼지만, 이번 사고 책임은 시스템 미흡했던 삼성증권에 있어 
-필요한 경우 검찰에 자료 제공할 것 
-철저한 검사, 조치취해 투자자들에 주식시장 신뢰 갖게 할 것 
-기관 징계, 임직원 징계 등 검사 결과 따라 징계 수위 결정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사상 초유의 삼성증권 배당사고 여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어제부터 특별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증권에 대한 징계 수준이 어느 정도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금융감독원 직접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강전 금융투자검사국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강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이하 강전): 안녕하세요.

◇ 백병규: 금감원에서 특별검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특별검사’란 게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 강전: 이번 사태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다음에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특별하게 인원이 구성돼서 이번에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백병규: ‘감사’라는 표현 대신에 ‘검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 강전: 네.

◇ 백병규: 금융기관에서만 그런가요?

◆ 강전: 네, 그렇습니다. 저희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백병규: 그렇군요. 기간은 얼마나 잡고 있는지요?

◆ 강전: 어제부터 4월 19일까지 총 7일 간인데요. 검사는 상황에 따라서 검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백병규: 인력 투입이 평소 평상시에 검사 때보다도 2배 정도 많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 강전: 네. 평상시 검사는 5~6명이 검사 인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검사의 경우에는 좀 검사의 심각성도 있고 해서 검사 인원을 총 8명으로 지금 투입하였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검사 상황에 따라서 검사 인원을 더 늘릴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백병규: 가장 집중적으로 살펴볼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강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주식이 우리사주의 조합원에게 어떻게 입력되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입력된 주식을 일부 직원이 매도하였는데 또 어떠한 경위로 매도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삼성증권의 주식매매 시스템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 백병규: 어떻게 입력이 됐느냐. 또 어떻게 매도 주문이 나갔느냐.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실수로 해서 1000원 대신에 1000주라고 했고.

◆ 강전: 제일 중요한 것이 책임의 규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내부통제가 잘 되었느냐. 그리고 그것이 시스템적으로 예방할 수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 백병규: 시스템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아닐까요?

◆ 강전: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삼성증권의 시스템이 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이번에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 백병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쟁점사안들이 있는데, 잘못 입력된 이런 실수도 있었겠고요. 또 직원들의 도덕적인 해이 문제, 잘못 들어온 것을 알고도 뻔히 이걸 매도했다는 것도 문제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뭐랄까요. 이 부분에서 이런 시스템의 문제가 비단 삼성증권에만 이게 국한된 문제일까요?

◆ 강전: 네. 저희도 다른 증권사도 유사할 가능성이 있어서 삼성증권의 검사 이후에 타 증권회사에 대한 우리사주 점검도 오늘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 백병규: 금융감독원에서는 그동안 이런 사고의 개연성, 시스템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전혀 예상하거나 우려하지 못했습니까?

◆ 강전: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전 증권회사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에 대하여 사고 예방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물론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증권 사고에 대해 책임감을 느낍니다만, 이번 사고의 책임은 내부통제와 관련 시스템이 미흡한 삼성증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병규: 아무튼 엄청난 발행주식 이상의 유령주식이 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아무런 걸러지지 않고 시스템에서 작동했다는 게 문제잖아요.

◆ 강전: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총 28억 주가 넘는 주식이 삼성증권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입고되었습니다만, 그중에서 시장에 나온 것은 500만 주입니다. 이것은 물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부 잘못된 입고이고 또 시장에 나와서는 안 될 주식입니다.

◇ 백병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번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시스템의 문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고요.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검찰수사 가능성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 강전: 네.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 백병규: 또 하나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잘못 입고된 주식인 줄 뻔히 알면서도 이걸 직접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16명에다가 플러스 6명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한 것 중의 하나는 어쩔 수 없이 계좌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걸 호기심 차원에서 했다, 이런 분도 있지만, 수익을 노리고 외부세력과 연계해서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 그리고 직접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매도를 했을 가능성,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 강전: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검사 동안에 확인을 다 해보겠습니다.

◇ 백병규: 아무튼 이 부분에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가 문제인데. ‘매도 금지’라는 공지 창을 두 번이나 띄웠는데도 주식을 더 팔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든 지금 검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 강전: 네. 검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전부 다 짚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 백병규: 이제 국민연금이랄까 공무원연금, 거래 중단을 통보했고요. 교원공제회에서도 상당히 연기금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모양인데 금감원에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강전: 네. 이번 사태가 어디까지 파장을 일으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에 대해 철저하게 검사하고 조치해서 투자자들께 주식시장에 대해 신뢰를 갖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병규: 그렇군요. 아무튼 조사를 해보셔야 한다, 검사를 해보셔야 한다, 이런 이야긴데요. 그러면 삼성증권에는 과연 어느 정도의 징계 이런 것들이 내려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 강전: 네. 지금 검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백병규: 당연히 그렇겠죠. 징계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 강전: 기관에 대한 징계도 있고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도 있습니다.

◇ 백병규: 기관이 문제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라면 기관에 대한 징계가 있을 거고요. 또 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텐데. 기관에 대한 징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관도 여러 가지 징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 강전: 네. 낮은 단계부터 말씀드리면 ‘기관 주의’가 있고 ‘기관 경고’, 또 그 다음 수위가 ‘영업정지’ 이런 순서로 기관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다, 종류에 대해서는.

◇ 백병규: 영업정지 같은 경우도 기관 징계에 들어가는 거죠?

◆ 강전: 네, 그렇습니다.

◇ 백병규: 영업정지 가능성도 있을까요?

◆ 강전: 글쎄, 제가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검토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백병규: 아무튼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이야긴데요. 아무튼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안을 삼성증권에서 내놨습니다.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 보상하겠다는 건데, 매도 타이밍을 놓친 현 주주들에게도 보상해줘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강전: 네. 삼성증권이 피해자 보상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고 신속하게 보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백병규: 우리사주 배당 입력 시스템도 문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원래 주식배당을 하려면 발행사가 예탁원 등에 등록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면 그런 절차가 생략됐는데. 이게 원래 그렇게 가능한 건가요?

◆ 강전: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절차가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이 다른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식 배당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탁결제원이나 한국증권금융을 거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배당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현금 배당은 삼성증권이 바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일 삼성증권이 이번에 주식 배당을 하였다면 한국증권금융과 예탁원을 거쳤을 것이고 그랬으면 검증이 이루어졌을 텐데, 이번에는 현금 배당을 하면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입력을 실수하여 주식을 입력하게 된 것입니다.

◇ 백병규: 그러니까 예탁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래 다른 금융기관 같은 걸 통해서 한꺼번에 나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잘 안 됐다는 이야기고요.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 궁금한 것은 증권사 직원들인데 자신들의 통장에 입고된 주식들을 내다 팔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증권사 직원들이 직접 자기거래를 할 수 있나요?

◆ 강전: 네. 증권사 회사 직원도 자기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백병규: 그래요? 자기가 이해관계자가 아니면 거래는 할 수 있다는 거군요?

◆ 강전: 네. 관련 법규를 따라서 준수를 하면서 매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백병규: 앞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여쭈겠습니다.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이 20년 동안 한 번도 고치지 않아서 그래서 문제가 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 강전: 네.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이 오래됐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검사에서도 그런 시스템이 그동안 수정되거나 개선되었는지를 다시 한 번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 백병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전: 감사합니다. 

◇ 백병규: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강전 금융투자검사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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