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유령주식 "희대의 사건"

'무차입 공매도' 유령주식 "희대의 사건"

2018.04.10. 오후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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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무차입 유령주식을 배당한 삼성증권 입력 사고를 '희대의 사건'으로 규정하고 증권사에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개미 투자자들을 울린 '약탈적 공매도'에 대해서도 손을 봐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삼성증권의 배당 입력사고 파문 이후 처음으로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 대표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김기식 신임 원장은 이번 사건이 직원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삼성증권의 내부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법적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가 증권사 전산 조작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해 "희대의 사건"이라고 말하고 사고 재발을 막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기식 / 금융감독원장 : 발행 주식의 30배가 넘는 유령주식이 발행됐는데 그것이 내부 시스템상 전산적으로 전혀 걸러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돼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 조합원 직원에게 현금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입력 실수만으로 삼성증권 주식 28억천만 주를 덜컥 입고했습니다.

만약 배당 물량의 3%만 시장에 풀렸어도 전체 발행주식 8천9백30만 주와 맞먹는 수준이어서 사상 초유의 결제 불이행 위험에 직면할 뻔했습니다.

금감원은 허술한 배당 절차 등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매매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령주식 문제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약탈적 공매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안수현 / 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약탈적 공매도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구체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과 징벌적 제재, 이런 부분들이 늘 신속하게 따라줘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령주식 공매도' 사태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자 수가 기준치인 20만 명을 넘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YTN 이광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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