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새아침] 김상조 “이재용 재판 확정되면 삼성 지배구조 변화있을 것”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4월 10일 (화요일) 
□ 출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가장 큰 성과, 하도급 가맹유통대리점 대책 시행한 것
-재벌개혁, 비가역적 변화 시작돼... 현재까지 50점 
-30년 재벌개혁 실패 원인 ‘조급증’ 지켜봐달라. 올 하반기부터 속도낼 것
-삼성그룹 지배구조 핵심포인트 여전히 결단내리지 못해, 이재용 재판 불확실성 때문 
-삼성, 이재용 재판 확정되면 비가역적 변화 시작할 수 있는 것
-삼성 지배구조 핵심은 ‘삼성생명’ 금산분리 문제 
-삼성 새로운 데드라인? 4월 말이나 5월초 기업들과 대화의 시간 가질 것
-기업들, 엘리엇 등 다양한 투자자 전제로 지배구조 개편방향 마련해야할 것
-김기식 원장 개혁성 뿐 아니라 전문성까지 갖춰, 장점 다시 한 번 숙고해주길
-김기식 원장 비롯 새정부 개혁의 과제 성실히 추진할 것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 공정거래법 제출 전 결론내 말씀드릴 것
-공정위 직원 개개인의 책임 묻는 것만이 적폐청산의 중요과제라 생각 안 해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지난 2월이었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민주화도 국민의 참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언급한 이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요.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어제 김상조 위원장이 청와대 유튜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답변에 나섰는데요. 오늘 이 시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김상조): 안녕하십니까.

◇ 백병규: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요.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취임하신 지 10개월 정도 됐거든요.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이런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취임한 이후에 가장 큰 성과 하나 꼽아본다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 김상조: 제가 취임한 이후로 우리 경제 곳곳에 스며있는 불공정 문제, 이른바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하도급 가맹유통대리점 등등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경제민주화가 구름 위에 있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내 생활과 직접 관련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마 조금씩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걸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고, 물론 저나 공정위가 국민들의 기대에 따라가려면 아직도 더 많이 분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백병규: 몸을 너무 낮추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 김상조: 아닙니다.

◇ 백병규: 그래도 상당히 베스트다, 이런 평가도 정부 기관평가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직접 경제민주화 관련 국민청원에 답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유머스럽게 잘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어제 답변하신 내용 가운데 재벌 개혁에 대한 언급이 좀 많았습니다.

◆ 김상조: 그렇습니다.

◇ 백병규: 답변하신 내용의 핵심,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 김상조: 1987년 헌법, 즉 현행 헌법이죠. 그때 경제민주화 조항이 들어간 이래로 지난 30년 동안 국민들께서는 경제민주화가 곧 재벌 개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재벌 개혁만이 경제민주화는 아니고요. 결국 경제민주화는 국민 개개인의, 한 분 한 분의 생활이 나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저는 다시 재정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 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재벌들이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거듭나도록 개혁하기 위해서는 재벌 개혁의 방법이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저와 공정위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백병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든 재벌 개혁이 경제민주화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은 역시 재벌 개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우리 경제에서, 우리 경제 시스템이 결국 재벌 위주로 되어 있고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 이런 이야기의 반영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김상조 발 재벌 개혁, 100점 만점으로 쳤을 때 지금 어느 정도라고 자평하고 계시는지요?

◆ 김상조: 작년 6월에 제가 취임하면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1년 단위로 해서 단기-중기-장기로 이미 사실은 구상해둔 바가 있습니다. 올 6월까지가 1년차 단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단기 동안 제가 계획했던 것들은 나름대로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 그 과정에서 재벌 그룹들의 여러 가지 변화가 비가역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시작이 절반이라는 의미에서 50점은 넘은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재벌들이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아직도 갈 길은 굉장히 멀다고 생각합니다.

◇ 백병규: ‘비가역적인 출발은 일단 시작됐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요.

◆ 김상조: 그렇습니다. 그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백병규: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원래 취임하실 때만 하더라도 ‘재벌의 저승사자 아니겠느냐’ 그랬는데, 취임하시고 난 뒤에는 ‘내가 직접 칼을 대지 않겠다’ 이런 포지티브 전략이죠.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런 포지티브 전략, 말하자면 재벌의 자발적인 개혁을 요청하는, 요구하는 이런 전략이 임기 말까지 계속 유지되는 건지 싶고요. 또 앞서 김상조 위원장께서 과거에 같이 일했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너무 속도가 느린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상조: 사실 우리 사회로 보면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저격수, 저승사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도 그런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저는 오래 전부터 재벌 개혁 또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매우 합리적인 방향의 전략을 고민해왔던 사람이라고 저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좀 더 빠른 개혁을 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 봐서는 김상조 또는 현재의 공정위가 너무 느린 게 아니냐. 이러다가 개혁이 다시 실패하는 것 아니냐고 불안해하시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30년 동안 재벌 개혁이 실패했던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그런 조급증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정말로 한국 경제의 개혁을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일하고 있고 결코 후퇴하지 않을 그런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전략으로 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 백병규: 그런 점에서 강조하시는 점이 결코 후퇴하지 않는, 즉 비가역적인. 말하자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 변화, 쇄신의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 방식이 어떻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재벌들의 자발적인 개혁, 아무튼 포지티브한 자체적인 스스로 개혁하는 이런 부분을 유도하는 방식이거든요. 과연 이런 방식을 임기 끝까지 가져가시겠다는 건가요?

◆ 김상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 단위로 단기-중기-장기로 나눴는데요. 첫 1년차에는 공정위가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다는 의미에서 주로 재벌 개혁보다는 갑을관계 개선 쪽에 많이 자원을 투입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차, 즉 올 하반기부터는 법률적이고 재정적이고 어떤 서포트가 필요한 과제들에 좀 더 속도를 내려고 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지금 거의 40년 전에 만들어져서 21세기 경제 환경에 맞지 않는 공정거래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질서를 다시 가다듬는 이런 작업들이 재벌 개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법제도적 인프라를 제시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올 하반기부터는 좀 더 법제도적인 수단들의 강도를 높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백병규: 올 하반기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 김상조: 그렇습니다.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제출하기 이전에도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서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백병규: 요즘 보면요.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현대차도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놨고요. 롯데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재벌그룹들이 자체적인 지배구조 개선방안 등 이런 것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러나 삼성은 여전히 답이 없다. 삼성은 버티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 김상조: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되기 전에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기업인들도 과거의 기업 지배구조가 더 이상 유지 가능하지는 못하다, 변화해야 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차나 롯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식에 더해서 변화의 필요성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빠른 변화가 가능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경우가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물론 삼성이라고 해서 아무 변화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올해 주총 시즌에도 각 계열사들이 이사회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또 최근에 와서는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는데, 다만 삼성그룹의 경우에는 여전히 그룹 지배구조에서 핵심이 되는 포인트에 대한 결단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가장 중요하게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확정된다면 삼성그룹도 조만간 비가역적인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백병규: 지배구조의 핵심 포인트 지적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배구조 핵심 포인트, 지금은 뭐라고 보십니까?

◆ 김상조: 삼성그룹의 경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는 결국 삼성생명, 즉 보험 계열사의 고객의 돈을 이용해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그런 금산분리 문제가 아마 삼성그룹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고 또 사실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삼성 스스로 합리적인 방향을 시장에 제시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정부로서도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병규: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재벌의 자율적인 개혁의 시한이라고 할까요. 저희가 데드라인이라고 못 박기는 힘들겠습니다만, 3월 정도로 제시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이미 삼성 같은 경우는 그 데드라인을 넘긴 셈인데, 새로운 데드라인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 김상조: 꼭 새로운 데드라인을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4월 말이나 5월 초쯤 해서 다시 한 번 기업에 계신 분들을 만나 뵙고 그동안 진행되었던 상황에 대해서 말씀도 듣고 또 한편으로 애로사항도 경청하면서 향후에 지속 가능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정부와 재계가 어떤 측면에서 함께 노력해야 하는가, 이런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그런 내용들을 다 반영해서 올 하반기 제출할 공정거래법의 전면 개정안의 내용을 충실히 채워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병규: 알겠습니다. 삼성물산 합병에 이어서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때도 역시 기업사냥꾼이라고 불리는 엘리엇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엇의 등장, 어떻게 보십니까? 엘리엇이 우리 재벌 개혁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김상조: 그런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저의 입장에서 코멘트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미 한국의 자본시장은 개방되어 있고요. 엘리엇과 같은 다양한 성격의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활동한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의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편 방향을 마련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도의 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백병규: 김기식 전 의원이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되면서 김상조-김기식-장하성 ‘참여연대 트로이카’가 구축됐다, 이런 평가들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재벌개혁이 한층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군을 얻었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상조: 역시 코멘트하기는 어려운 문제고요. 다만 언론이나 국민들께서 김기식 원장의 장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숙고해주시길 더 부탁해 드리겠고. 그리고 꼭 김기식 원장뿐만 아니라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협업의 체계를 가지고 새 정부가 만들어가야 할 개혁의 과제들을 성실하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백병규: 사실 공정거래위원회 혼자 힘만으로는 굉장히 힘들었다는 점에서, 힘든 부분이 많았다는 점에서 금융 쪽의 협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어쨌든 개혁적인 금융감독원장이 부임할 경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런 평가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 김상조: 김기식 원장의 경우에는 개혁성뿐만 아니라 전문성의 측면에서도 금융감독 기구의 수장으로서 정말로 적격인 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김기식 원장이 임명되기 전에도 저로서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가지고 금융감독 당국과는 여러 가지 협업의 과제들을 이미 잘 수행해왔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금융위에서 최근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 구축에서도 저희 공정위와 관련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아주 충실하게 협의를 해서 논의하는 그런 과정을 이어왔고요. 따라서 꼭 김기식 원장만이 아니라 금융감독 당국과 공정위는 지금 원만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백병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전속고발 폐지 문제, 이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데 공정위는 폐지가 아닌 개편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적폐청산 문제인데요. 검찰이나 법무부, 어느 부처 할 것 없이 별도의 TF를 꾸려서 내부 적폐청산에 나서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왜 이런 적폐청산 TF가 없느냐. 그동안 기업 입장에서 사건을 판단해온 내부자에 대한 책임규명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 김상조: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일단 전속고발권 문제는 대통령님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제출되기 전에 저희들이 결론을 내서 아마 국민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폐청산위원회는, 공정위에는 적폐청산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제가 취임한 이래로 작년 동안 국민신뢰제고TF나 또는 법집행체계개선TF 또는 원래부터 시행했던 이른바 공정위의 로비스트 규정 등 공정위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적폐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공정위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 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백병규: 그러나 내부에서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사안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 김상조: 물론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살펴봤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서 1000만 주를 팔아야 하느냐, 500만 주를 팔아야 하느냐,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미 재검토해서 결론을 냈고요. 비록 아쉽게 공소시효 도과 판단을 받았습니다만 가습기 살균제 문제 등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제가 취임하기 이전의 공정위에서 했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은 판단을 다시 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공정위 직원들 개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만이 저는 적폐청산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정위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기관으로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백병규: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상조: 감사합니다.

◇ 백병규: 지금까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었습니다.